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또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9 14:00:04

생후 21개월 원생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 구속

어린이집에서 21개월된 원생을 재운다는 명목으로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이 구속됐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린이집의 다른 원생 9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경찰은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7 17:20:02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자신들이 돌보던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조카 A양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한 이모 B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로 때리거나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부부에게서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A양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친부모와 떨어져 약 3개월 전부터 B씨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B 씨 부부가 친자녀들을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8 11:03:33

이탈리아, 자가격리 위반자에 최대 '살인죄' 적용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비상사태에 빠진 이탈리아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심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2000명이며 사망자는 827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는 전국의 약국 및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가게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모든 국민은 긴급한 건강·업무상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만약 정부에 급한 용무가 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공무집행자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6년 형에 처한다.중요한 이유 없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이동했다면 3개월 구류되거나 206유로(약 28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를 지시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밖을 활보할 경우, 해당 환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6개월에서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더 나아가 이런 확진자가 노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 질병을 옮길 경우엔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하고 최대 21년형에 처할 수 있다.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을 감염 위험에 처하게 했으면서 당사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정부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40일 이상 질병을 앓는다면, 이 경우 전자를 3~7년형에 처할 수 있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3-13 09: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