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세 청소년에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미성년자 11명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전국에서 13~17세의 어린 청소년 11명을 꾀어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2020-09-17 15:56:2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까지의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2020-09-15 11:00:05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2020-07-06 11:20:44

'n번방'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25세 안승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운영자 문형욱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안승진(남 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22일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수사 진...

2020-06-22 16:25:48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 처벌을 받고,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2020-05-21 09:50:55

정부, '무관용 원칙' 디지털 성범죄 근절 4대 추진전략 수립

지난 23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 동안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

2020-04-24 10: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