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2111개 소지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사 모은 20대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 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1-02-19 09:37:36

'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특별가중 범죄의 경우 ▲아동&mi...

2020-12-08 15:31:02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성 착취물을 불법 촬영하고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

2020-11-26 14:11:21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실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6살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2020-10-30 14:00:02

경찰,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20대 구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사례다.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2020-10-06 10:30:02

아동 성착취물 제작 美 30대 남…징역 600년 선고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 남성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5일 ABC 방송과 일간 데일리메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해 10월 범행을 시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2020-10-05 10:20:03

13~17세 청소년에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미성년자 11명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전국에서 13~17세의 어린 청소년 11명을 꾀어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2020-09-17 15:56:2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까지의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2020-09-15 11:00:05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2020-07-06 11:20:44

'n번방'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25세 안승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운영자 문형욱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안승진(남 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22일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수사 진...

2020-06-22 16:25:48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 처벌을 받고,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2020-05-21 09:50:55

정부, '무관용 원칙' 디지털 성범죄 근절 4대 추진전략 수립

지난 23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 동안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

2020-04-24 10: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