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아동 성범죄자 OUT"

아동 상대 범행을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안에 살게 된다는 뜻이다.거주지 지정 명령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중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 거주 시설 등을 결정한다. 하루 이상의 출장과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이 법안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 흉악범들이 출소 후 인구 밀집 지역에 터를 잡으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일이 생기자 마련됐다. 정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노숙자 양산 및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해 거주 장

2024-01-02 16:34:44

"내가 너 짝사랑 하니까..." 초등생 추행한 통학 기사 실형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일삼은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원장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입단속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8 13:26:58

정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잊힐권리 보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찾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 일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365일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촬영물 삭제를 각종 플랫폼에 요청하고 있다. 수사 채증 작업 지원,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5년간 총 1만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만863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 디성센터는 서울시 등 지자체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와 연계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는 피해자들의 잊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8 17:47:37

말 못하는 아동학대 피해자, '이 방법'으로 발굴한다

정부가 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 피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 기록을 활용한다. 성병 진료 기록 등을 참고하는 것.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 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게재됐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외된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이 더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 의심 가구의 소재 파악 강화를 위해 발굴한 위기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8 11:11:59

합의 의사 없는데도 수 차례 '기회 달라'...처벌 받을까?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 시도를 반복할 시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전송해 수사를 받았다.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 됐고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B씨에게 "더러운 말을 해놓고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장문의 DM을 보냈다.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했지만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해도 답이 없기에 미칠 것 같다"며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더 보냈다.박 부장판사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9 10:22:26

여성 직장인 4명 중 1명은 "성폭력 당해봤다"...이게 무슨?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1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14∼21일 직장인 1천 명(남성 570명·여성 430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는지' 문항에 여성의 25.8％, 남성의 10.9％가 그렇다고 답했다.성추행·성폭력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45.9％)나 임원(22.5％)이었다.피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중복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3.1％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가운데 37.8％는 결국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등 순이었다.성희롱의 경우 여성의 37.7％, 남성의 22.2％가 경험했다고 답했다.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응(중복응답)은 역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5.2％로 대다수였다. 퇴사(26.6％),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0.3％) 등이 뒤를 이었다.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45.9％, 임원 21.4％, 비슷한 직급의 동료 18.6％ 순이었다.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도 전체의 10.9％에 달했다.피해 유형은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이었다.이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한다는 응답도 많았다.일상적 젠더폭력 사례는 외모 지적이 23.1％로 가장 많았고,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허드렛일 분담을 하는 등의 차별(17.8％)이 뒤를 이었다. 원치 않는 구애를

2022-11-13 23:31:56

"아빠라고 불러" 초등생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12년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 및 간음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2008년부터 10여년간 제자인 B(2008년 당시 8세)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1 11:02:37

서울경찰청, 아동·여성 대상 범죄 특별점검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사건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3주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피의자 신병처리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보완했다. 점검기간 중 1주차는 스토킹, 2주차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3주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각각 점검했고,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종결사건이라도 신변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은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내실 있게 점검했다. 점검사건은 총 4342건으로,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8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이 1081건, 스토킹이 656건, 데이트폭력이 487건, 아동학대 302건 순이었다.점검결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신청 23건, 피의자 유치 신청 8건, 체포영장 신청 1건, 접근금지 신청 42건 등 피의자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를 신청한 것이 74건이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3 09:29:56

2년 사이 '성폭력', '사기' 등 체육지도자 2천240명 자격 박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한 뒤, 총 2천240명의 체육지도자가 자격 박탈 됐다고 밝혔다.문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2년간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전했다.이에 더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은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받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총 1천234건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체육지도자가 징계를 받고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관련 협회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2 18:08:14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확대 운영

경기도가 올해 부천·하남시에 이어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내년부터는 2곳 추가해 운영한다.이 팀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25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는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정폭 혹은 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하고 피해자 동의를 받아 상담사, APO(학대예방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이 투입된다. 이후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전화 모니터링, 필요시 가정 동행 방문, 복지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협력해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26 15:58:42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시범 운영

경기도가 이달부터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와 경찰이 각각 대응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사전 희망 시·군 조사 이후 공모를 진행하여 지난 12일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 시·군을 확정했다. 공동대응팀은 시·군이 채용한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경찰이 파견·지원한 APO 즉,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된다.해당 시·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공동대응팀이 투입되어 전화 모니터링, 필요시 가정 동행 방문, 복지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2곳에 공동대응팀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공동 대응체계가 후유증이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 지원, 폭력 재발 방지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15 10:22:45

인도 법원, 강간 미수범에 "마을 여성 옷 빨래 하라"…여성들 '환영'

인도 법원이 강간미수 남성에게 6개월 간 마을 여성들의 옷을 빨래하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려 극찬 받고 있다.24일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법원은 지난 22일 강간 미수범 랄란 쿠마르(20)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대신, 6개월간 같은 마을 여성 2천명의 옷을 보수 없이 세탁하고 다림질할 것을 명령했다.쿠마르의 본래 직업은 세탁업 종사자이며 그는 올해 4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쿠마르는 여성들의 옷을 세탁할 세제를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마을 자치회장의 감독 아래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마을 자치회장인 나시마 카툰은 "마을의 모든 여성은 법원 결정에 만족한다"며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존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마을 여성들은 인도 법원이 강간 미수범에게 '세탁과 다림질'이라는 색다른 명령을 내림으로써 국내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쿠마르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보석금을 내고, 마을 여성들의 옷을 세탁·다림질하는 것에 더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은 보고된 것만 해도 2만8천46건이었다.이는 하루 평균 77건꼴이지만,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인도에서는 2012년 일어난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이후 성폭력 근절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4 10:29:19

비물리적 학교폭력 증가…"적발하기 어려워"

물리력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의 교묘한 학교폭력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자 생겨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전형적인 학교폭력 방식인 '폭행·상해'가 2016년 9천396건에서 지난해 5천863건으로 감소하며 크게 줄었다.학교폭력 전체 건수에서 폭행·상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73%에서 지난해 51%로 내려갔다.반면 비물리적 방법을 이용한 학교폭력, 즉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강요 등 적발이 어려운 학교폭력은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증가했다.성폭력은 2016년 1천364건에서 지난해 2천462건으로 급증했으며, 모욕·명예훼손은 2016년 301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늘었다. 또 강요와 같은 유형은 같은 기간 103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2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기타'로 분류되는 체포·감금,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같은 기간 383건에서 754건으로 증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3 10:23:45

서울시교육청, 초등 3~6학년 학부모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사회적 환경과 신체적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참가할 수 있고, 저녁 시간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오는 8월 시작돼 10월까지 1팀당 20명 이내로 운영되고 총 120팀, 24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 모집공고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오전반 60팀, 저녁반 60팀씩 총 2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운영을 통해 자녀들의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자녀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5 09:31:47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금지법 통과…최대 20년형

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게시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2021-04-16 10: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