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금지법 통과…최대 20년형

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게시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2021-04-16 10:29:21

"짜장면 먹고싶다 " 경찰, 112 신고에 성폭력 피해자 구출

경찰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112 신고에 기지를 발휘해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 구출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11일 오전 2시 30분께 "아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서 전화했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식으로 네 차례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한 후, 아빠인 척하며 신고자와 전화를 이어갔다. 112종합상황실은 신고자가 ...

2021-04-12 17:14:13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잘못 인정한다면 용서하고 싶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가 17일 여성·시민단체 모임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의 모 호텔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 A씨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252일만이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말하기는 의미있는 치유의 시작이라 한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리...

2021-03-17 14:09:38

서울시교육청 성폭력 신고센터 암호화 오류…3일째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구축한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스쿨위드유'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3일째 운영 중단 상태다. 익명 신고센터임에도 암호화 작업 등 핵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탓이다. 기본적인 진단조차 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쿨위드유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사이트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 피해자가 보복이나 2차 가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

2021-03-10 17:49:36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성폭력 신고센터 '#스쿨위드유'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스쿨위드유'는 본인 인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됐다. 신고하기와 가상신고, 성폭력 대응 가이드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됐는데 가상신고는 이용자가 성폭력 신고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능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

2021-03-07 23:39:07

성폭력 방지책 시급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급한 정책 1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 2위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꼽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국민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

2020-05-22 09:41:52

국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n번방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근거해 지난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됐다. 진흥원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건 처리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

2020-03-25 11:24:59

서대문구,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진행

서대문구가 폭력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왜곡된 성 인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전문 강사를 파견해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온라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과 예방 및 대응방법, 양성평등 사례 등을 1시간 동안 교육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관내 각종 주민모임과 동아리, 문화예술스포츠단체, 복지시설 회원들 및 소상공인과 민간 기업직원, 초...

2020-02-16 09:00:02

관악구, 감염병 예방·아동 성폭력 등 안전교육 실시

관악구가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감염병 예방수칙, 교통, 어린이 성폭력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는 눈높이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생활 습관 조기 형성을 위해 관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에 처음 35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로 매년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2020-02-14 09:41:01

여가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 운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19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25일~12월1일)'을 맞아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 가요'를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식,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2019-11-25 17:12:02

여가부, 성희롱·폭력 근절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5일 오후 4시 30분 페럼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식개선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23건의 작품이 접수돼 공모주제에 대한 적합...

2019-10-25 16:45:01

[2019 국감] 전혜숙 “아동·청소년 성폭력, 하루 24명 달해”

하루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20세 이하)는 총 4만 4,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8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

2019-10-15 15:58:13

경기도교육청,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실시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이어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가정생활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진행하며 주제는 공직자의 올바른 성(性) 가치관 확립과 일상...

2019-09-05 11:17:11

여가부, '2019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돼 왔으며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해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명(1만 가구)을 대상으로 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

2019-08-21 15:29:42

교대·사범대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해야 교원 자격 부여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들이 교원 자격을 얻으려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또한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2019-06-28 1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