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덤터기'...부동산 세금 실수 안 하려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시 염두에 둬야 하는 과세기준일 등 유용한 정보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21일 공개했다.대표적인 실수 사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넘겨 기존 보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만약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그해 재산세·종부세 모두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종부세 편 이전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편도 연재했다.이번 종부세 편은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제외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최대 80%), 높은 공제금액(12억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소유권을 통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1주택을 소유한 A씨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A씨의 배우자 이름으로 강원 원주시의 농가주택을 2억원에 취득했다.그러나 이들 부부는 소유자를 B씨로 통일하지 않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

2024-08-21 14:11:23

출국할 때 내던 '그림자 세금', 30%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내는 그림자 세금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줄어든다.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을 다음 달부터 1만원에서 30% 인하한 7천원으로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 연령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완화된다.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또는 항만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국내 관광 기반 구축과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1997년 도입됐지만, 국민 대다수는 출국납부금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해 '그림자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3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이러한 그림자세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28 13:20:01

"세금 낸다는데 왜 안받나..." 재산 90% 기부한 재벌 상속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오스트리아의 30대 재벌 상속녀가 대부분의 유산을 시민단체에 기부했다.18일(현지시간) BBC,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계 오스트리아 여성 마를레네 엥겔호른(32)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의 90%인 2500만유로(약 370억원)를 77개 시민단체에 환원했다.엥겔호른으로부터 집안은 19세기에 화학제약 회사 '베아에스에프(BASF)'를 설립한 프리드리히 엥겔호른 가문으로, 2022년 9월 할머니인 트라우들 엥겔호른이 사망하면서 막대한 유산이 그에게 돌아갔다.하지만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부터 그는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출생 복권'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90%를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엥겔호른은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인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택스미나우'(Tax me now)를 공동 창립했다. 그는 2008년 사라진 오스트리아의 상속세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엥겔호른은 지난해 1월부터 자산 분배를 추진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재산을 재분배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일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액을 물려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실패"라고 주장했다.엥겔호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게 될 시민단체는 좌파 싱크탱크인 모멘툼, 세계불평등연구실, 인권단체, 기후단체, 아탁 오스트리아 등이다. 이들 단체는 최소 4만 유로에서 최대 160만 유로를 받게 된다.분배를 결정한 엥겔호른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로 살아갈 수 없게 됐다며 일자리를 구하고 세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

2024-06-21 16:22:42

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준다...'주식과 세금' 발간

국세청은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자인 '주식과 세금'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처음 선보인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 취득, 보유,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 자주 하는 실수 등을 담았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책자를 구성했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조언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증여재산 공제 활용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 ▲양도손실 관련 절세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상장주식 장외거래 신고 누락 사례 ▲특정 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등이 실렸다.주식과 세금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누구나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10 16:21:02

'구렁이 담 넘듯' 전세사기 칠라...세입자에 '이것' 안내 필수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를 중개할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미리 알려 전세사기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설명을 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줘야 한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2 16:45:06

위탁보육료 세금안 개선…기존엔 10만원만 비과세

앞으로는 회사에서 지원받은 위탁보육료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 복리 후생적 급여로 분류해 이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회사가 사정상 불가피하게 임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못할 경우 임직원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50%이다.이에 위탁보육료는 지금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법상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됐지만, 월 10만원 초과분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세금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6 09:18:47

"이미 60조 비었는데..." 총선용 '감세' 정책, 재정 괜찮나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에서 감세 정책과 현금성 지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으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을 감면해주고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로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고, 대주주 요건 완화와 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하면 연 4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다.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감세 및 현금 지원 정책을 두고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들도 신혼부부 대출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각종 지원책에 연간 28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도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 형성을 지원하

2024-01-19 10:47:47

尹, 상속세 완화 시사…"증시 저평가의 원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행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차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속세를 포함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천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

2024-01-18 10:51:49

"국고 1억은 내가 채웠다" 불법 주정차 신고 몇 건이길래

2800여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인증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1일 온라인상에 ‘나라에 1억원 넘게 벌어줬습니다. 애국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게시글에 첨부된 안전신문고 앱 ‘나의 신고처리현황’ 캡처 사진을 살펴보면 그는 지난해 총 2827건의 신고를 진행했다. 이 중 2815건이 답변 완료됐고 12건이 취하됐다.그가 제기한 민원 제목을 보면 모두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등 민원이 줄을 이었다.A씨는 “1억원 넘게 세금을 내게 해줬는데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다.승용차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기준 과태료는 4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A씨의 신고 처리 건(2815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달한다. 누리꾼들은 ‘1%만 줘도 전국민들 나서거나 불법 주정차나 불법이 좀 줄어들 거 같다’, ‘저 정도면 표창장 줘야 한다’, ‘신고는 어느정도 까지만 하면 좋을듯’, ‘저정도면 단속 요원으로 특채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0:27:11

"철밥통 필요 없다"...국세청 40세 이하 퇴직자 186명, 왜?

올해 퇴직한 40대 이하 국세청 공무원이 1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 이에 따라 7월 말 기준 국세청 직원은 총 2만1529명이다. 국세청 퇴직자는 2019년 651명을 시작으로 △2020년 708명 △2021년 839명 △2022년 954명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가 되는 것은 50대 이상을 제외한 20~40대 퇴사자의 증가다. 20~40대 퇴사자는 2019년 199명을 기록한 후 △2020년 243명 △2021년 334명 △2022년 351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20~40대 퇴직자 186명 중 40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66명, 20대도 27명이 국세청에서 스스로 나왔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580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해도 적다. 여기에 강한 업무강도도 퇴사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추징은 물론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 실제 지난 7월에는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동료직원을 대신해 항의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 역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들이 처우 등 문제로 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창 일하면서 다음 세대에

2023-10-23 17:50:02

"자녀 둘이면 세금 0원" 이탈리아, 파격적 저출산 대책 검토

이탈리아가 자녀 둘을 출산하면 세금을 면제하는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러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리라고 전망했다. 이탈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다. 앞서 다자녀 가정의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으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은 처음으로 제안되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경제부처 비즈니스 및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마시모 비톤치 차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0 13:12:24

작년 가계지출 27%는 '이것'

2022년 가계지출 중 27%는 세금, 이자 등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래 연간 최고 수준이다.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자비용이 증가한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전체 가계지출의 359만1000원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26.5%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비소비지출은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 중 세금, 이자 등 경직성 비용을 뜻한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날수록 개인에게 온전히 쓰이는 지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2017년 22.9%, 2018년 23.7%, 2019년 26.2%, 2020년 25.9%, 2021년 26.1% 등으로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금리로 이자비용 9만9000원이 전년 대비 15.3% 급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도시 근로자의 비소비지출 부담이 더 컸다. 도시의 가구주가 근로자인 경우 가계지출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이 29.1%에 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8 09:35:14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가능해진다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과 같은 납세담보면제 제공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세금포인트의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현재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이후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 및 특별전은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입장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6 10:47:20

자녀에게 10억 집 물려줘도 증여세 없어…'저가교환 절세법'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증여세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세금을 훨씬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집을 교환하는 것이다.만약 자녀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현행법상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시가 8억원의 집과 5억원의 집을 부모와 자식 간에 맞바꾼다면 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이 증여가액에서 제외된다. 또 15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짜리 아파트 소유권을 교환할 경우 15억원 아파트의 30%는 4억5000만원이지만 3억원까지 증여가액 제외가 인정된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10억원 집과 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6억5000만원 집을 교환할 경우, 차액 3억5000만원 중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0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부모·자식 간에는 10년 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전액 내지 않게 된다.또 이 부녀가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2년 이상 거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세도 전혀 내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두 집에 대한 취득세만 내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어 3억5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만약 같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했을 것이다.주의사항도 있다. 주택을 맞바꿀 때에는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현행 세법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2022-01-24 10:36:52

조두순,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이러려고 세금냈나"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 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출소한지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 17일 배우자와 함께 직접 단원구청을 찾아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과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첫 지급은 1월에 이뤄졌으며, 1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12월분 복지급여도 일부 소급해 받았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등을 호소하는데다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원수 2백 9십만이 넘는 레몬테라스 네이버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뭔짓을 다해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냐", "이러라고 있는 복지냐","진짜 불쌍한 아이들한테나 지원해주지","세금 성실히 내봐야 뭐하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일에 올라온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6만3천명 넘게 동의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2021-02-02 13: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