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전파 처벌법 정당성 여부, 헌재의 판단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타인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명의 다수 재판관이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봤으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위헌 결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다만 "감염인이 치료받아 체내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그와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현행 조항을 "심판 대상 조항

2023-10-26 17:49:43

에이즈 헌혈자 발견 후 보건소에 3년 지나 알려

질병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고도 이를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에이즈예방법 등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신고 이후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됐었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신고는 24시간 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데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과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각각 2건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0 11:56:46

'인류의 숙제' AIDS 백신 나올수도...

미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잇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백신이 초기 임상시험에서 100%에 가까운 효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해당 백신이 상용화가 될 경우 HIV 연구 40년만에 성공한 첫 백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5일 의학계에 따르면 미국 스크립트 연구소, 미국 국립보건원(NIH), 월터리드 미 육군병원 등 연구팀은 백신 접종으로 체내에서 HIV를 광범위하게 중화시키는 항체 전구체를 유도할 수 있다며 초기 임상시험에서 약 97% 수준의 면역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이 HIV 백신 후보 'eOD-GT8 60me'를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면 HIV에 대한 면역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HIV 백신은 체내에서 면역반응을 일으켜 이 HIV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물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HIV도 변이를 계속 일으켜 면역반응을 회피할 수 있어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이 어렵다.18~50세 참가자 4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1상에서 eOD-GT8 60me를 투여한 36명 중 35명에서 광범위한 수준의 HIV 중화항체 전구체인 B세포 생산을 유도했다.먼저 참가자 중 eOD-GT8 60me 투약군 18명은 백신 2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그램)을 투여한 뒤 8주 후에 면역증강제와 함께 같은 용량의 백신을 투여했다. 다른 18명은 100㎍ 용량으로 동일하게 진행했다.대조군으로 참여한 12명은 eOD-GT8 60me 대신 식염수를 투여했다. 면역증강제로는 다국적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GSK)의 'AS01B'를 사용했다. 임상시험 후 경증 또는 중등도 수준의 주사부위 통증,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며 심각한 부작용 보고는 없었다. 이상반응은 대부분 1~2일 내로 해결됐

2022-12-05 09:49:21

꾸준한 홍삼 섭취, '바이러스 독성화' 늦춘다

홍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 바이러스의 독성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서울아산병원 미생물의학교실 조영걸 교수팀은 국내 146명의 에이즈(AIDS)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홍삼 5.4g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58명)과 그렇지 않은 그룹(88명)으로 나눠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연구진에 따르면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감염 초기에 낮은 독성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독성이 높아지면서 면역세포(CD4+T세포)가 빠르게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보통 에이즈 환자의 50~70%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병세가 악화한다.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초기부터 홍삼을 꾸준히 먹어 온 그룹은 독성이 낮은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유지되는 기간이 비섭취군의 2.98배 더 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조영걸 교수는 "홍삼 섭취가 에이즈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는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논문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홍삼 성분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면역세포가 감소하는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인삼 연구 저널'(Journal of Ginseng Research) 최근호에 실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0 14:57:54

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성폭행한 친부 구속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상태에서 어린 친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양(10)의 친부 B씨(38)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B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A양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양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친권이 박탈되면 A씨의 부인이 단독 친권자가 된다. 검찰은 A양의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해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4 09:34:55

[Q&A]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에 대해 알아보기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에이즈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다. 문제는 부산의 감염자 80여명이 연락두절 상태로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 또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생길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옮겨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크다. 정확하게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히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자. Q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는 ...

2017-10-26 13: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