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권 잠룡들 향해 "'연금 야합' 저지하자"...안철수·한동훈·유승민 '연대' 제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연금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의원과 이들 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의원은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면서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 의원,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의제는 연금개혁이고, 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새벽 시간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다.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만날 수 있는 분들만 먼저 만나 봬도 좋다. 오늘이라도 뵙고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당론으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했지만, 세 석에 불과한 우리의 외침만으로는 이 야합의 덩어리진 관성을 이겨낼 수 없었다"며 "주말 내내 고심하다가 불현듯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맞잡고 싸워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밝혔다.그는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하며 "열거된 세 분 외에도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함께해주시길 기원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정책 연대 가능성에 거리를 두다가 선회한 이유에 대해 "거대 양당 대다수가 야합한 상황에서 과거

2025-03-24 16:30:43

배현진 "아이 살해한 교사가 月 100만원 받는다니..." 개정안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을 박탈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연금이 감액될 뿐 앞으로 평생 월 100만원씩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외 범죄로 파면된 교육 공무원은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다.이에 따라 명 씨는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 모두 박탈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26 17:44:52

초등생 살해 교사, 매월 100만원 받는다? 파면돼도 연금 평생 수령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파면을 앞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앞으로도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를 거쳐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는 연금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고 연금 수급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내란·외환,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하지만 살인죄를 비롯한 일반 형사 범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A도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자격만 박탈되는 '해임' 조치와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은 물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감액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액 비율은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다.A씨는 20년간 교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받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재 A씨는 급여도 받고 있는 상태다. 사건 발생 직후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사건 전인 2월 1~9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되며,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 급여의 50%만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의 30%를 받게 된다.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에는 범

2025-02-17 17:16:52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적절...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해야"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변경하되,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금 연구자들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령하는 연금제도를 37년간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국회가)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올해 41.5%)은 42%로 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검토하는 중이다.안정적인 재정을 중시하는 성향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금연구회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윤 위원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더 늘린다면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며 "일본에서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2025-02-04 18:02:11

"평생연금 줄테니까..." 460억 가로챈 불법 다단계 수법은

서울시가 평생 연금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적발했다.3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은 구속됐다.시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및 전국에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설명회에 참석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천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이들은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해 이른바 '하위 회원'이 생기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었고,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전산 시스템을 폐쇄해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5천명에 달했고 1천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천300여개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에 쪼개 이체하기도 했다.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

2024-10-31 09:47:55

재작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재작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분석한 결과다.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2000명으로 연급 수급률은 90.4%였다.연금 수급률은 전년(90.1%)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수급률 역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세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은 36.0%로 전년(34.4%)보다 상승했다.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전년(60만원)보다 8.3% 늘어난 65만원이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368원)보다는 조금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국민연금연구원·124만3000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연금 수급액은 25만∼50만원대가 40.4%로 가장 비중이 컸고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등 순이었다.등록취업자는 월평균 74만5000원, 미등록자는 61만1000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각각 92.3%, 89.7%였다.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수급액은 82만5000원, 무주택 수급자는 50만8000원이었다. 수급률은 각각 90.9%, 90.1%로 집계됐다.18∼59세 연금 가입률은 80.2%로 전년(78.8%)보다 상승했고 2개 이상 중복 가입률은 32.2%로 전년(32.3%)보다 소폭 하락했다.월평균 보험료는 31만8000원으로 전년(32만9000원)보다 3.2% 감소했다. 통계 표본이 확대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18∼59세 등록 취업자의 연금 가입률은 94.5%로 월평균 36만4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반면 미

2024-08-22 18:49:09

'최고 486만원'...국민연금 부부합산 수령액 평균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친 부부 합산 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5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이었다.이렇게 가장 높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의 개별적인 월 수령액은 남편 238만원, 아내 248만원이었다. 이 같은 부부합산 최고액을 포함해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부부합산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인 월 32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노후 생활에 풍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크게 부족하지 않다.다만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76만3천원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 1천쌍을 돌파해 1천120쌍을 기록했다.이후 올해 1월 현재 1천533쌍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 늘었다.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게 된다. 그래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는 것은 손해'라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다.다만 부부가 각자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

2024-05-29 09:08:42

주인 5만명을 기다리는 퇴직연금 1085억원…간편조회 방법은?

앞으로는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휴면예금 등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오는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으로, 근로자 4만9634명의 퇴직연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기존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폐업 회사의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거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왔는데,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홍보를 계속하고,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수령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8 14:30:52

1년새 0.02→5.25% 수익률 확 좋아진 '이 연금'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전년도 0.02%에서 5.25%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였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2018년 190조원에서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해 5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유형별로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000억원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5조6000억원이다.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세제혜택이 확대된 IRP가 31.2%로 가장 높고, DC 18.1%, DB 6.7%였다. 전체 적립금 중 87.2%는 원리금보장형으로, 12.8%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0.02%)보다 크게 올랐다.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의 3배 이상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B 4.50%였다.적립금 대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등 가입자 비용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약 53만 개 중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었으며, 약 10%만이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17 15:37:31

"연금제도 파탄난다" 안철수, 국민연금 개혁안에 쓴소리

최근 연금제도 개혁안 중 다수안으로 선정된 '소득보장안'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5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 30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려 현재 나온 안건을 비판하고 스웨덴식 연금 제도를 제안했다.안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또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된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해결책을 제시했다.안 의원은 "첫째,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둘째,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5 12:39:52

1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 70만명 육박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70만명에 육박했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6 13:11:07

"청년들 빈곤층 될라"...국민연금, 18세 자동 가입 추진될까

국민연금의 목적인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누구나 18세가 되면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해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워 수급권을 얻게 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현재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학생, 군인 등의 신분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18세부터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27세 전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는 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만 제외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불편한 연금책'에서 이런 현행 제도를 바꿔 누구나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를 계속 강조하면 20대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납부 예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20대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후 납부(추납)제도를 이용해 쉽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여러 이유로 소득 활동을 중단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해

2024-04-24 15:01:13

연금개혁 관련 논의 4회에 걸쳐 진행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오는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공론화위는 12일 "13, 14, 20, 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21일 토론회에서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모든 일정이 종료된 뒤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3차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13·20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14·21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KBS 1TV에서 생중계된다. 생방송 이외 시간대에 이뤄지는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공론화위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2 15:52:25

든든한 노후 위해 '저축'과 '이것' 함께 가져가야

노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 연금을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 콘퍼러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를 발표했다.대표적으로 ▲연금상품 개발 ▲판매 채널 리스크 통제 ▲단체보험 시장 활성화 ▲회계제도 변경 점검 ▲틈새시장 공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이다.안 원장은 "선진국 연금 소득 대체율은 최소 60% 정도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소득 대체율이 40%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 이상 공백을 사적 연금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 정책은 소득 대체율이 아닌 목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며 "연금 수령 이전에 목돈 마련 저축 중심으로 이뤄진 공급망에서도 보험 회사가 적절한 연금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책 대안으로는 목돈 마련 저축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시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도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안 원장은 "연금 수령기에는 안정적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원은 보험사가 경쟁적인 연금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1 13:52:02

독거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매달 최대 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또한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올해 65세에 도달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09: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