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이전엔 어땠길래?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했을 시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채용 기관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가부는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한 바 있다.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새로 만들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

2022-11-21 15:30:35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된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오늘부로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조치를 의무화한데 뒤이은 것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는데 그쳤었지만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14일간의 격리를...

2020-04-05 11:13:27

정총리,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강조…"유학생들 우려돼"

유학생 및 해외 국적자들이 입국 후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1일부터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

2020-04-01 16:45:04

자가격리 위반시 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입국자가 나흘 간 제주도를 여행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면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팀장은 "격리...

2020-03-26 17:15:11

"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법적조치 따라야"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정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집회금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몇몇 교회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들의 처사가 "모...

2020-03-23 11:33:59

천안 어린이집 6곳 중 1곳은 '위생상태 불량·안전위반'

충남 천안지역 어린이집 6개 중 1개는 위생과 안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다 선거구)이 23일 천안시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259개소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49개소(18.9%)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및 보관이나 위생상태 불량 등 '급식·위생 위반' 내용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학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안전·차량·폐쇄회로(CC)TV 운영 위반'도 12건을 차지했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 진단을 받은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감염병 발생 미보고와 정기적인 전염병 소독을 받지 않았다. 기본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도 4개소다. 이 의원은 "지도점검 결과 2016년 503개소 중 51개소(10.1%)가, 2017년 502개소 중 66개소(13.1%)가 각각 적발되며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매년 천안시로부터 139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15명(구청 포함)으로 지도점검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곳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철저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23 17:15:34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양심 불량 업체 548곳 적발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를 틈타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양심 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2 일부터 이달 14 일까지 제수 · 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 만 539 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 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 개소 (...

2018-02-26 16: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