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정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평가 우수 조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과 관련해 앞서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줌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복지부는 또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재부의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조리원 수출 유망시장을 조사해 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7 10:35:28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해달라" 국민동의10만명 넘어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섰다.국회는 지난달 22일 게시된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줄고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또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까지도 군대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몸이 아픈 남성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는 이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5-14 13:20:57

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탄다

내일(26일)부터 버스나 택시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추세를 보이자 생활 속 전염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승객과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이지만 운수종사가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우려)문제를 풀려는 것으로 이때 운

2020-05-25 13:52:31

'출산주도성장' 김성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

‘소득주도 성장 대안으로 출산 주도 정책’을 제안해 여권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려는 야당 주장을 막무...

2018-09-07 13: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