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평균 연령 만28.5세로 조사돼
국내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할 당시 평균 연령은 20대 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5~49세 여성 8500명으로 임신․출산 평균 연령 상승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11년과 2018년 당시의 조사보다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응답자 중 인공임신중절을 한 경우 당시 연령은 만 15세부터 49세까지 매우 다양했다. 특히 2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8.5세로 나타났다.조사에 참여한 8500명의 여성 중 성경험 여성은 82.6%로 7022명, 임신경험 여성은 41.4%로 3519명이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606명의 비율은 성경험 여성의 8.6%, 임신경험 여성의 17.2%로 나타났다.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이었다.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고용불안정과 적은 소득 등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자녀계획 때문에’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나왔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였다. 7.7%에는 약물 사용 후 수술을 진행했다는 5.4%도 포함됐다. 또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설문 응답자가 생각하는 정책 수요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이 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
2022-06-30 16:19:44
임신부,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관련 상담·교육 신청 가능
임신부는 8월부터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심층적인 상담과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전 또는 후에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에게서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의사는 수술 전 상담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수술 후에는 회복 시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 임신 방법 등을 주로 설명한다.교육·상담료는 2만9천원에서 3만원 수준이며, 임신부는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지불하면 된다.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에게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03 16:14:36
연 5만 건 추정…여성 4명 중 3명 “낙태죄 개정필요"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가 한 해 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여성 4명 중 3명은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0%였다.조사결과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만명 중 총 756명(7.6%)으로, 이들의 낙태 횟수는 평균 1.43회였다. 조사 대상 중 성 경험이 있는 여성(7320명)만 보면 낙태경험률은 10.3%다.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범위를 더 좁혀보면 낙태경험률은 19.9%에 달한다. 임신경험이 있으나 낙태를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비율은 10.1%(383명)였다. 결과적으로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10명 중 3명은 낙태를 고려했고 이중 2명은 실제로 낙태를 경험했다는 얘기다. 낙태를 하게 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3.4%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2.9%, 31.2%였다.낙태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1순위 정책으로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이 꼽혔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 중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6.2%)을 1순위로 꼽았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을 개
2019-02-14 18:01:07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키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며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맞섰다.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재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0 15:59:17
[K-포토] 한국판 '검은시위'…낙태죄 폐지 촉구 시위 현장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7일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위의 드레스코드(복장규정)는 붉은색과 검은색이다. 붉은색은 여성의 분노를 검은색은 여성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검은 옷을 입었던 폴란드의 ‘검은 시위’를 본딴 것으로 보여진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
2018-07-07 17:17:25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서 열려
헌법재판소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가 7월 첫째 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건강과대안,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모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7일 오늘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모낙폐는 “낙태죄(임신중지)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면서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와 피켓 퍼포먼스를 벌인 뒤, 집회가 끝나고 광화문 광장 일대를 돌며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7-07 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