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까지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1970개소로 확대
정부가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1650개소에서 오는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이번 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을 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아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올해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1440시간(월 120시간)으로 확대한다.또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은 전면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올해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 목표로 확대한다.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올해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로 확대한다.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임산부도 필요 시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2023-03-10 09:33:16
서울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확대
#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보내는 A씨(용산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인근 어린이집 포함 5명 이상으로 치료사 배치기준을 완화했다는 소식에 마음을 놓았다. 채용조건이 안정화되어 더 좋은 교사가 배치되면 아이도 더 나은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던 인근 어린이집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치료사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장애아들이 안정적인 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사 배치기준을 본원 외 인근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포함 5명 기준으로 완화하도록 9월부터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424개소에 치료사․보육도우미․운전원 인건비, 설치비(장애아 편의시설 및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국비 인건비 지원요건(장애아 현원 2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아 1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비로 장애전문어린이집에만 지원되던 치료사 인건비를 장애통합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이에 더해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금년 8월까지 ▴특수교사 어린이집 현장방문(1,395회) ▴원장․교사교육(315회) ▴부모․가족 상담․교육(1,048회) ▴부모․가족참여 프로그램(70회) ▴영유아발달지원(선별검사 3,727명, 협력사업 1,769명
2022-10-06 10:07:38
제주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교사 학대 혐의 수사
제주의 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도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9일 어린이집 내 장애 원아 B양(4)이 밥을 뱉는 등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몸을 밀쳐 멍이 들게 한 혐의다.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7 14:02:08
제주, 장애아 가족 양육 돌봄서비스 자격 요건 완화
제주도가 장애아 가족에게 제공하는 양육 돌봄서비스 문턱을 낮춘다.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는 가정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돌봄지원 시간도 연 120시간 확대돼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허용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와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장애아가족을 위한 보육 및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차이는 본인 부담률에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단가인 1만1280원의 40%인 451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3 17:49:28
경기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도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간호인력을 채용하면 월 26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간호인력은 '원아 대상 건강지도·상담', '담임교사 대상 보건교육 지원 등 건강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이송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19개 시에 모두 22곳(원아 720명)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20곳이 간호인력을 1명씩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이다.앞서 도는 2012년부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차량기사 인건비 월 150만원과 교재교구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3 14:00:03
文 대통령 "발달장애아 차별없는 포용국가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고충을 공감하며 이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임기 내에 관련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힘들다. 부모님들도 발달장애 아이들 키우기가 참으로 힘들다"...
2018-09-13 17:32:27
행안부, 17일 특수학교 대상 지진대피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17 일 세종시 고운동 세종누리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지진대피 현장훈련을 실시한다고 16 일 밝혔다 . 세종누리학교는 135 명의 장애학생과 90 명의 교직원이 상주하는 특수학교로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돼 지난 5 주간 (4 월 16 일 ~5 월 17 일 )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이번 훈련은 세종시 주변에...
2018-05-16 13:11:04
업무상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산업안전 정책,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 달 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까지 법률개정·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임신 노동자의 유산이나 사산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명문화한 근거가 없고 사업주나 ...
2018-05-03 16: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