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2명 출국금지 조치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시행한 후 첫 사례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 마련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김씨와 홍씨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이들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김씨와 홍씨 각각 1억1천720만원, 1억2천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 동안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극금지 결정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1 17:06:08

시민단체 “어린이집 비리는 과도한 원장의 권한 탓”

시민단체들이 "어린이집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권리가 원장에게 과잉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4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급'과 '운영비 부정 사용', '부실급식' 등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rd...

2018-11-14 16:15:52

정의당 "신보라 '출산휴가' 환영…제도 확대 계기 돼야"

정의당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해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신 의원의 순산을 빌었다. 13일이 출산 예정일인 신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을 마지막으로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우리...

2018-09-13 15: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