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2명 출국금지 조치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시행한 후 첫 사례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 마련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김씨와 홍씨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이들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김씨와 홍씨 각각 1억1천720만원, 1억2천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 동안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극금지 결정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1 17:06:08

시민단체 “어린이집 비리는 과도한 원장의 권한 탓”

시민단체들이 "어린이집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권리가 원장에게 과잉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4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급'과 '운영비 부정 사용', '부실급식' 등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리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내부 고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는 서비스 공급자로 시설 대표인 원장을 지정하고 원장에게 모든 권리를 주고 있다"며 어린이집 비리의 원인으로 원장 개인에게 위탁되는 현행 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꼽았다.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립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원장 개인에게 위탁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한 번 원장이 되면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내 것'이 된다"고 말했다.'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어린이집 원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원장이 피고용인으로 순환근무를 하는 이른바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에 활발히 참여해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4 16:15:52

정의당 "신보라 '출산휴가' 환영…제도 확대 계기 돼야"

정의당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해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김동균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신 의원의 순산을 빌었다.13일이 출산 예정일인 신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을 마지막으로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김 부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 및 출산과 관련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도 여러 제약으로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 의원의 사례가 국민들이 출산·육아제도를 더 폭넓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 의원은 출산과 육아를 통해 체득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복귀 후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3 15: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