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너무했다...소상공인 규제 완화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의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줄어든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이같이 완화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 공포했다.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이전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된 영업장의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기존에는 어른스러운 외모 등으로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 적발되면 바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영업 취소와 다름없는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됐다. 또 영업자가 1차, 2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개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9 11:45:41

'한 병 말고 한 잔만..." 식당에서 '잔술' 주문 가능해진다

이르면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또한 도매업자가 도수가 없는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행위도 허용된다.이에 따라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주류를 냉각 또는 가열해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파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2 17:22:22

해외 주류 수입 4년간 54%↑…국내 수출 규모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 주류 수입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주·위스키 등 해외 주류의 수입액은 지난해 16억2000만달러, 약 2조1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0억5000만달러에서 4년 만에 5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맥주·소주 등 국내 주류의 수출액은 4억2000만달러에서 4억3000만달러로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주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억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윤영석 의원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고급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국내 고급 주류의 수출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입 주류의 t당 평균 가격은 1989달러로 국내 수출 주류의 평균 가격(1104달러)보다 80% 높았다. 해외 주류 가격이 2018년 1246달러에서 60% 높아지는 동안, 국내 수출 주류 가격은 895달러에서 23% 높아지는 데 그쳤다. 윤영석 의원은 "날로 심해져 가는 무역 역조 심화를 타개하고 국내 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주류의 주원료인 쌀은 과잉 공급인 상태로 무역과 쌀 생산의 불균형을 타개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0 12:22:01

중고 거래, '당근' 하면 안되는 품목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인지 모르고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당근은 우선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 제품도 거래할 수 없다. 무알코올 주류와 전자담배 등도 청소년 유해물품에 해당돼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당근' 앱에는 기존에도 금지 물품 및 사유가 목록 형태로 안내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카테고리로 보여주고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근은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또 100만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도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7 14:12:17

음식점·마트서 주류 저렴하게 판매 가능해져…얼마나?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불가했던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대신 손실액을 공급업자에게서 받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1 10:47:27

28일부터 어려지는 국민들, 예외는?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이를 앞두고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우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이랗게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때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무관하게 2004년생부터는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5년생이 구입 가능해진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자격이 생긴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

2023-06-21 16:54:35

국민 주류 '소주' 넘어선 OO..."젊은 층 대세 반영"

대형마트에서의 양주 매출이 국민 주류 소주 매출을 뛰어 넘었다.코로나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인기가 높아졌고, 한때 '아저씨들이 마시는 술'로 치부되던 양주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힙'한 행위로 인식되면서다.이마트는 올해 1~2월 위스키와 브랜디, 럼과 같이 통상 양주로 취급되는 주류 매출이 소주보다 3.6% 더 높았다고 19일 밝혔다.1~2월 소주 매출을 100%로 놓고 보면, 양주 매출 비중은 2021년 81.3%에서 지난해 95.8%까지 늘었다. 올해는 103.6%로 소주를 넘어섰다.반면 이 기간 내 집계된 수입 맥주 비중은 77.1%에서 66.7%, 58.9%로 점차 줄었다.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주 대비 양주 매출 비중은 2021년 71.6%, 지난해 76%로 높아졌다.양주 매출은 지난해보다 20.2% 증가했고 올해 들어 2월까지 9.2% 증가했다.반면 소주 매출 증가율은 작년 13.1%, 올해 1% 등 양주 증가세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매출 비중이 뒤집힌 것이다.이마트의 위스키 구매 고객을 연령대별로 살피면 30대 이하가 39.4%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24.3%, 50대는 17.4%, 60대는 6.6% 순으로 나타났다.젊은 층은 도수가 높은 양주를 사용해 하이볼 등을 만들어 즐기는데, 이같은 추세는 관련 상품 매출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마트에서 지난해 소주잔 매출은 31.8% 줄었고, 위스키 전용잔은 매출이 340% 증가했다.또 토닉워터 같은 탄산 믹서(63.8%)와 레몬(16.4%)도 잘 나갔다.이마트 주류 바이어는 "커지고 있는 홈술, 혼술 트렌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주종이 양주"라며 "이제는 과거처럼 독주 이미지가 아니라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술로 자리 잡으면서 꾸준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2023-03-19 23:36:21

소줏값 6000원 시대? '실태조사' 카드 꺼냈다

주류값이 올라 소주가 '6천원'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소줏값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인상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음식점이 통상 1천원 단위로 주류 값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 번 더 소줏값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 음식점에서 병당 6천원으로 가격을 올리게 된다.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천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했다. 그는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도 살펴보고 있다.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2023-02-26 21:00:05

술로 애환 달래기도 힘들어져…소주·맥주 등 가격 상승

주류 중 국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소주, 맥주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1.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 그 동안 주류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이후 대부분 2% 이하였으나 작년에 소주는 7.6% 올라 2013년 7.8%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맥주는 5.5% 상승해 2017년 6.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이처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로는 소주와 맥주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출고가 또한 인상되어서다. 아울러 맥주에 붙던 세금을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도 오른 여파가 컸다. 한편 올해에도 주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9 15:18:47

'난방비만 오른 게 아냐'…또 뭐가 올랐나?

전국에 시베리아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부담을 걱정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가스요금과 전기요금도 크게 오른 상태에서 전날부터 체감온도 영하 20℃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며 난방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25일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8% 올랐다.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사용요금 역시 지난 한 해 38% 상승했다.이 밖에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했다.이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12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가 2배 올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설 연휴 마지막날부터 전국에 몰아친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1월 난방비는 전월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이에 더해 라면, 우유 등 먹거리 가격 인상이 잇따른 것도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든다.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요 라면회사 4곳은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농심은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인상했고 팔도와 오뚜기는 지난해 10월 가격을 각각 평균 9.8%, 11.0% 올렸다.삼양식품 역시 지난해 11월 라면 가격을 평균 9.7% 인상했다. 밀가루, 팜유 등 재룟값 상승뿐 아니라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올라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였다.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과 물류비 상승 등에 따라 마시는 우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줄줄이 올랐다.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했고 이에 따라 흰 우유 1L(리터) 판매가는 대형마트 기

2023-01-27 10:56:48

술에도 칼로리·영양성분 표시해야…공정위, 개정안 마련

앞으로 소주, 맥주를 비롯한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콜레스테롤·포화지방 등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안에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국내에서 판매되는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 등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다.국내 주류 소비는 점점 더 늘고 있지만 주류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에 대한 표기가 미흡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열량이 낮다는 의미를 담은 '라이트'란 명칭을 붙인 맥주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소비자가 열량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쌀밥 한 그릇(200g)이 272㎉인 점을 생각하면 소주와 탁주는 한 병만 마셔도 밥 한공기보다 높은 열량을 섭취하는 셈이다.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세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0 17:40:06

일부 수입맥주서 발암물질 검출… 주류시장 지각변동 오나

최근 혼자 또는 가족끼리 집에서 술을 즐기는 이른바 '혼술·홈술'족이 늘면서 주류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유명 와인과 맥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미국 소비자 권익 단체인 ‘U.S. PIRG’는 15개 맥주와 5개 와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브랜드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스페이트(Glyphosate)’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이 단체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맥주는 버드와이저, 쿠어스 라이트, 코로라 엑스트라, 기네스 드래프트, 하이네켄, 밀러 라이트, 새뮤얼 애덤스 뉴 잉글랜드, 칭따오 등이 거론됐다.와인으로는 베어푸트 카베네 소비뇽, 배린저에스테이트 모스카토와 프레이 오가닉 내추럴 와인이 거명됐다. 또 인카리 에스테이츠 말벡: 서티파이드 오가닉과 슈터 홈 멜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출 수치가 가장 높은 제품은 슈터 홈 멜로 와인(51.4ppb)으로 나타났고, 맥주 중에는 칭따오가 49.7ppb로 가장 높았다. 미국 맥주 중에는 쿠어스 라이트가 31.3ppb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칭따오의 경우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양꼬치엔 칭따오' 열풍과 맞물리며 국내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보니 애호가들의 우려섞인 반응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검출된 제초제 성분이 반드시 인체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 브랜드의 대중성 등을 고려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사람에 대한 독성이 낮을 경우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정하는 반면, 세계보건기구(WHO)

2019-03-07 17:07:55

겨울철 맥주·소주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겨울철 한파에 주류 보관방법(장소·온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취(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이 생기는 등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올바른 보관법 준수를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맥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유리병이 얼며 파손될 수 있으며, 동결과 해동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이 일어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정에서는 되도록 실내 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2018-12-05 16:07:00

술이야? 음료야? 패키지 춘추전국 시대…"아이는 혼란"

▲편의점의 주류코너. 겉보기에는 일반 음료수와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이른바 ‘저도주’의 유행으로 알록달록한 디자인의 주류 브랜드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들이 주류 제품을 일반 음료와 혼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주류업체들의 잇따른 디자인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2018-06-22 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