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8세까지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영아수당도 2년간 추가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 동안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재정 상황을 감안해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또한 복지위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6 09:21:18

양육비 채무자 6명 운전면허 정지된다…제도 개정 후 첫 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각 주소지 별 관할 경찰서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얼마 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이들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들 6명은 지난 6월 10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아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감치명령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관련 인물을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가부는 감치명령 뒤, 채권자의 의사를 물어 해당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고 10일 동안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정치 처분 요청을 전달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이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치 처분한다.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의 채무액 현황을 보면 홍모씨(1억2천500만원), 김모씨(6천960만원), 김모씨(6천520만원), 박모씨(5천40만원), 김모씨(3천442만원), 이모씨(1천510만원) 등이다.한편 정지 처분 대상자 중 김모씨(채무액 6천520만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3천600만 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여가부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를 볼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

2021-10-28 10:52:22

제주도, 미취학 아동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희망지원금' 사업 시작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희망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제주 아동희망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의 일환으로 예산을 부담하며, 도는 총괄적인 예산 지급을 맡았다.지원금은 아이 1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아동희망지원금 대상 아동은 9월 말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다.단, 올해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해외 체류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이용해 처리된다. 도는 9월 말 기준으로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취학 유예 아동, 조기 입학 아동의 중복 여부 확인, 압류 방지 계좌 등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다음 달 15일 1차 지급이 실시된다.이어 누락 대상자와 9월 출생이나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 추가 대상자를 살피고 이들에게는 12월에 있을 2차 신청때 지급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9 16:28:38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기준 '셋째이상→둘째이상' 확대

경기 안산시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영유아 양육비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지급 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31일 밝혔다.시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관내 영유아 중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2천100여명에서 6천500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안산시 영유아 양육비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만 5세까지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1 10:00:56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시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정부는 약 2천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다.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6 09:21:24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신청 순서대로 받는다

내일(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자금 등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급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되며, 오는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23 10: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