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일본서 '이것' 4톤 국내에 밀반입해 집행유예

50대 여성이 4톤 무게에 해당하는 고래고기를 일본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국내로 은밀하게 들여와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 오사카 등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산 뒤 지인들과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위탁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를 24차례 반복해 밀반입한 고래고기 무게만 해도 46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책을 일당 30만원에 모집하기도 했다. 이렇게 들여온 고기는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를 위해 냉장고 등에 저장했다.재판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국제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해왔고, 우리 정부도 모든 고래잡이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8 18:02:32

"부축하는 척" 처음 본 만취 여성 성폭행한 10대 징역형

처음 본 10대 여성이 만취한 사실을 이용해 부축하는 척 호텔에 데려간 뒤 성폭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2월 23일 밤 10시 25분쯤 만취한 B(19)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B 양을 발견한 뒤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군은 이날 B 양을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4 15:06:03

"10년 전 이혼했는데 ..." 전처 스토킹한 50대 징역형

10년 전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해 이사·이직까지 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10년 전 이혼한 B씨의 거주지를 파악해 집에 찾아가 지켜보거나 전화하는 등 18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견디다 못한 B씨가 이사하자 A씨는 구청에 가서 남편인 것처럼 가장해 B씨의 새 주소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래 가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는 이사와 이직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10년 동안 전 남편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는 잠정조치가 끝나면 또 어떤 고통에 시달려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8 09:40:48

가족 주차 못한다고...차량 6대 골프채로 부순 60대 징역형

가족이 주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차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 12분께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골프채(길이 98㎝)로 주차 차량 6대의 앞 유리를 마구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주차된 차들로 가족이 주차를 못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장은 "A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 A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7 09:14:54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 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형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당시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A씨는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그제야 손을 뗐다.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6 17:44:52

"남편 불륜 잡으려고"…위치추적 앱 설치한 아내 징역형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파악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지난 2019년 10월 강원 횡성군의 자택에서 남편 B씨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B씨의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 B씨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B씨와 B씨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30 14:00:05

시어머니 발로 차고 물고문...30대 아들 부부 징역형

시어머니를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며느리와 그런 아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남편 김모(37·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인 A(66) 씨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잡아 비틀어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1월에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말하며 겁을 줬고, 아들 김씨는 끓고 있는 냄비 물을 피해자 쪽을 향해 뿌려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12월에는 친구 집에서 외박했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뒤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집어넣는 등 폭행했다.이들은 올해 1월에도 A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다.강씨 부부는 수원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자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A씨를 불러 2021년 6월부터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몇 달간 아들 부부의 학대로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

2022-05-18 09:30:05

"가족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남성 징역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1억400만원 상당을 받아 조직 상부에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납치했으니,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속였고, A씨는 상부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A씨는 반복적으로 범행하다가 지난해 11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일부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보이스피싱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5 09:11:28

대낮에 초등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70대 징역형

어린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7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대낮에 인도를 걸어가던  B(10)양을 앞지른 뒤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9년 5월 낮에도 걸어오는 C(9)양을 향해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죄로 추가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가 고령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형을 높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30 10:12:44

수유하다 질식사한 아기…친모, 1심서 집행유예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모유를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모(38)씨에게 114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끌어안았고 이에 숨을 쉬지 못한 아이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숨 쉬지 않는 아들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의사가 살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 측은 사건 당시 또 다른 자녀와 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남편도 곧 귀가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도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평소 학대 신고도 없었던 점은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4 14:40:08

5살짜리 아이 굶기고 방치해 영양결핍…친모·외조모에 징역형 구형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굶기는 등 약 1년 반 동안 학대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를 초래한 친엄마와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54·구속)씨와 이모(28)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두 사람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 아동이 진술을 거부해 밝히지 못했으나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도 수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피해 아동의 외할머니인 안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꼭 안아주면서 사과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친엄마인 이씨는 울먹이며 '잘못했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아동을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이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A(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성장 부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이들은 A양이 말썽을 피우고,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다.안씨의 학대 행위

2021-08-30 18:20:19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6살 딸 폭행한 2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울면서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대며 24살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행을 B씨의 6살 딸 C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C양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18 14:30:04

남자 초등생 여장시켜 사진 촬영...교사 징역형

남학생들에게 여장을 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7년 6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A(48·여)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을 자주 혼냈다.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B군 어머니는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교장은 "처신을 잘하라"며 A씨를 나무랐다.꾸지람을 듣자 화가 난 A씨는 교실로 돌아와서는 B군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하고, B군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라고  같은 반 다른 아이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 다음날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1교시 수업 시간에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같은 달 30일에는 수업 시간에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어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하게 하는 등 원치 않은 여장을 시킨 뒤 다른 학생들과 사진을 찍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부모에게 다시 항의를 받자 해당 제자를 불러세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5월에는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지시하며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 교

2021-08-16 13:04:28

원아 상습 학대한 제주어린이집 교사들에 징역형 구형

상습적인 원아 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와 B(24)씨, C(27)씨, 불구속기소 된 D(42)씨와 E(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여러 명이 무차별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일"이라며 범행 기간으로 볼 때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앞으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장애아동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횟수만 310여 건에 달했고,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까지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후진술을 시작한 피고인 5명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8일에서 29일 사이 선고공판을 잡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이번 사건으로 이들 교사 5명 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교사 4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관리·감독 소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13 17:07:19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께 포항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갔고, 주점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14 09: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