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을 이장은 남성만? 인권위 "여성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뽑아온 마을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여성에 관한 간접 차별 소지가 있는 이장 선출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북도 A군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군은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A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마을에서는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선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이 배제된 관행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군 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농촌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3-06-08 15:35:57

"친조부모상에만 경조휴가 지급은 차별"

친가 쪽 조부모의 상에만 경조 휴가와 경조금을 주고, 외조부모상은 제외하는 사내 복지 제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다만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77조 역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母)의 혈족과 부(父)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4 14:17:37

남직원만 야간숙직 차별 아니다? 누리꾼 갑론을박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당국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지난 15일 진정인에게 통보했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다수 남성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nbs

2022-12-20 10:24:42

제자 갑질 의혹에 입 연 이범수..."차별·폭언 없었다"

배우 이범수가 '제자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7일 이범수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는 "촬영 일정으로 평일에 수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촬영 일정 변경으로 인해 교무처에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들을 차별했다거나 폭언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범수는 2014년부터 8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수업 일정과 관련해 학교 측과 논의를 거친 결과, 평일이 아닌 주말 등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학생들에 충분한 양해를 구했고 이후 보충 수업 등을 성실히 수업해왔다"고 설명했다.소속사는 "학생들의 개별 학습 일정에 맞추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미진했다면, 그 점은 반성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하지만 폭언이나 차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이범수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학교 측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통해 소명했으며 이후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범수 측은 "허위사실 유포, 확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이범수는 2014년부터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부장을 맡고 있다. 최근 자신을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게재하며 “이범수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범수가 부자 학생을 A반, 가난한 학생을 B반으로 나눠 차별했다고 했다. 특히 조교는 이범수에게 욕설을 들

2022-12-08 09:23:27

"결혼하면 육아는 어떻게?" 면접 때 물으면 성차별

공기업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과 시부모 봉양, 육아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A공기업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A공기업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 참여한 진정인은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 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여성 응시자인 본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면접관은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이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라며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 한다'와 같은 말은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 면접관은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이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관의 질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라며 "이는 여성을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라고 판단했다.또 "여성이 가정일 때문에 회사일을 못한다는 발언 혹은 전제는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2021-12-22 16:43:22

40대 이상 출입금지?, 노키즈에 이은 노OO존의 등장

최근 서울에서 영업중인 한 카라반 야영장이 마흔 살 이상 연령대의 이용객은 받지 않는다고 공지해 노키즈존을 이어 차별 논란에 부딪히고 있다.업체는 이에 대해 "고성방가, 과음을 사전 차단하자는 차원이다"며 "2030여성·커플 취향에 맞춘 캠핑장 콘셉트도 중년팀에게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은 40대 이상이어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예약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처럼 특정 연령대의 출입을 금지키시는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학교 2학년 이하 청소년의 입장을 막는 스터디카페, '노중년존', '노시니어존' 등 다양한 '노OO존'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업주들은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조처라고 말한다.그 사례로 2019년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한 음식점주는 당시 일부 중장년층 손님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노OO존'은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7년 국가인원위원회가 '노키즈 식당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지었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로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일각에서는 '노OO존'이 배제와 분리의 습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유튜브 영상 촬영 금지 같이 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손님에 제한을 두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미국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 전용 업소에 드나들지 못했는데, 자신들만의

2021-12-02 10:12:36

"음성확인서 가져오셨어요?" 헬스장·목욕탕 '백신패스' 도입 논란

정부가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헬스장과 목욕탕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정부는 백신 패스를 통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방침이라고 했으나 미접종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차별일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25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와 같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시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확인받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실내체육시설에는 볼링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포함된다.정부가 얘기한 '안전장치'로써의 백신 패스는 사실상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거나 완료를 못한 사람에게 당장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실내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한다. 하지만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매일같이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조치다.예를 들어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미접종자는 1주일에 3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 식이다.이에 대해 "위드(with)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거리두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또, 일상의 불편과 상관없이 백신 패스 도입 자체가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 행위란 지적이 많다.정부에서 애초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백신 접종인데, 이제 와서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해당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소상공

2021-10-25 17:42:07

'채용 시 외모 차별 금지' 남녀 모두 적용…정부, 규제 개선 중

앞으로 근로자 채용 시 남녀 모두에게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경제현장·시장기회·민생현장·주민불편 등 4개 분야에서 6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 및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불편 부분 개선 과제에 속하는 '채용 시 여성에게 불필...

2021-04-15 14:58:50

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 감점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17개 시ㆍ도교육감에게 관련 지침 개정 및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9년 8월 26일 17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ㆍ공립학교 10,027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22개교(9.3%) 였다. 또 933개교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영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감점을 주고 있었다. 또한 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정의해, 육아휴직자가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2020-03-02 16:31:02

'코로나 19'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동양인 차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등지에서도 확산되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동양인 인종차별 문제가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생신문 바시티(Varsity)는 캠퍼스 내에서 최근 2주 동안 캠브리지 학생들을 향한 최소 6건의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동양인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는 ...

2020-02-17 11:10:15

"국내 미혼모·부 3만3천명, 일상 속 차별·편견없앤다"

여성가족부는(이하 여가부)는 지난 27일 직장, 관공서, 학교 등에서 차별이나 불편부당함을 당한 미혼모·부의 일상속 사례를 접수받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이달 29일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대국민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내용은 ▲학교, 일터, 동주민센터, 보건소, 병원, 상담전화, 미혼모지원시설 등에서 겪은 차별 사례 ▲...

2018-06-28 09:51:53

1950~60년대 미국 여성들이 할 수 없었던 11가지 일

글을 배우지 못해서 늦깎이 한글학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을 살펴보면 거의 여성들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과거 한국 여성들이 교육에서 소외됐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날 미국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마찬가지다. 교육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미국 온라인매체 ‘리틀띵스’는 ‘미국 50년대와 60년대에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11가지 일’에...

2016-10-18 16: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