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체 이의 제기 無"...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

내년 시간 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는 것으로,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선을 넘게 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05 14:40:01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온다...'1만30원'으로 1.7%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된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진행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1만30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보다 1.7%(170원)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 선을 넘긴 것은 이번이 최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이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각각의 최종안인 1만120원과 1만30원을 두고 투표한 결과 노동계 안이 9표,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았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해 반발해 불참하면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사실상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문턱을 넘게 됐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12 09:57:37

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2.5%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천620원)보다 2.5% 오른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9 09:33:15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권 교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2 11:22:40

"올라도 내려간 셈"...고물가에 '최저임금' 무용지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 였지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더 많이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약 1년 9개월간 6.6% 상승한 셈이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98.2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천590원에서 2021년 8천720원으로 1.5%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9천160원으로 5.05% 상승했다. 2년간 6.6% 오른 셈이다.그러나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 이어 지난해 5.1%로 집계돼 2년간 7.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에 못 미쳤지만 물가는 7% 넘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다만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최근 2년간 실질 최저임금이 뒷걸음질 친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2020년 12월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87.7로

2023-01-16 11:01:53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확정...월 환산액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오른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9천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이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5 10:09:43

최저임금 오르자 편의점이 검토한다는 이것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심야 시간대인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는 값을 더 받는 ‘심야할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올라 시간당 9620원(2022년 9160원)으로 결정된 것이 부담된다는 게 이유다. 전편협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본사에 이와 같은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에 주장하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언급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의 고통은 점주들의 몫이었다. 점주들의 영업이익을 나누는 가맹본사도 함께 고통을 나눠야한다"며 "가맹본사는 현실에 맞는 상생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월 평균 45만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연간 500만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건데,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이 많은 상태에서 폐업을 고민할 정도의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및 공공요금 납부,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전편협은 지난 201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야할증제를 주장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6 13:45:24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8.9% 올려라...시간 당 얼마?

노동계가 21일 내년(2023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많은 수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227만6천10원이다.이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4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동결 수준의 금액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내년에는 업종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지 의논

2022-06-21 15:34:11

코로나로 아프면 쉰다...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급

다음달 4일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또한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5 10:29:22

적정 생계비 반영한 최저임금은 얼마?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천860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정 생계비란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액을 의미한다.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2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했다.2021년 자료를 토대로 임금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내년도 적정 생계비 수준은 시급 1만1천860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이 같은 인상률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5.0%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주로 활용한다"며 "하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인상률'만으로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관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5 10:19:33

2020년 최저임금 오르고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인상되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7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 대상은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또한,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되지만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30 15:40:01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 검토 중"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의 의미로 사용)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더 길게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등 시장과 소통해 필요하면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2 17:32:39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 당·청과 협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제기해왔던 것 등에 대해 말했다.또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 9000억 원 규모로 계획돼있다" 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기금 확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3조 7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 높이겠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성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이날 부총리가 속도 조절을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책연구원에서도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한국 개발연구원(KDI)은 전날 경제동향을 통해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2018-09-12 14:03:45

대중적이지 않은 '대중문화'의 이면 : Kizmom NIE

요즘은 TV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여러 채널이 생겨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는 콘텐츠의 이면을 아이에게 이야기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늘(18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을 대상으로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예술산업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앓고 있지요. 특히 이 분야는 외부에서 봤을 때 화려하기 때문에 명암이 더욱 엇갈립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작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문체부 나종민 차관특히 '스태프'로 불리는 제작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이 중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저임금은 말할 것도 없지요. 2017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보고한 '방송제작 스태프 고용실태'에 따르면 방송작가의 경우 직장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77.5%였으며 임금으로 상품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살인적인 업무량과 과도한 언어폭력도 문제입니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故 이한빛 PD 자살을 비롯해 얼마 전에는 같은 방송사 드라마 '화유기'에서 스태프가 중상을 입

2018-01-18 16: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