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이라도 가시길..." 판사가 건넨 10만원에 '뭉클'

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노숙인의 안쓰러운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함께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잠시 뒤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그동안 범죄 경력도 없는 데다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박 판사는 판결 이후 A씨에게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면서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하면서 A씨에게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어린 시절부터 노숙 생활을 해오며 주거가 일정치 않은 A씨가 추위 속 찜질방에라도 갈 수 있도록 돈을 건넨 것이다.책을 전달한 것은 보호관찰소가 조사한 A씨에 대한 보고서 속에 'A씨가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는 내용을 보고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판사가 전한 책은 중국 작가의 '인생'이라는 책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부지원 관계자는 "당시 방청객들이 박 판사 행동에 감동해 외부에 알리면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2019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나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지금

2023-12-26 16:57:45

"아빠가 학대했다" 증언에도 '무죄', 왜?

어린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선 50대 아버지와 70대 친할머니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입된 듯 말하는 남매의 피해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7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부구, 인천시 중구 자택 등에서 아들 C(14)군과 딸 D(13)양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공부 중에 잠이든 아들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때렸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딸에게 2시간 30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남매에게 팔을 앞으로 뻗게 한 뒤 책 3~4권을 올린 채 30분간 버티는 벌을 주거나 내복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아 다음 날 아침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30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하루종일 남매에게 밥을 주지 않아 방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남매의 할머니인 B씨도 아들에게 둔기를 주며 때리게 하거나 손녀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검찰 증거만으로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A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

2023-05-24 10:44:03

윤유선 "판사 남편, 다음 생에는 다른 여자랑 산다고..."

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배우 윤유선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MC들은 윤유선에게 "연예인 최초로 법조인과 결혼했다"라며 "판사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고충도 있냐"라고 물었다.이에 윤유선은 "직업병이 서로 있다"라며 "남편은 제가 뭐만 하면 연기하냐 그런다. 저는 남편이 뭐만 하면 재판하냐 한다"라고 털어놔 웃음을 안겼다. 특히 윤유선은 남편이 다음 생에는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속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 동반 모임을 갔는데 다른 남편들은 전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랑 결혼하겠다 하더라. 그런데 제 남편만 저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다"라고 회상했다. 이후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그러자 "'우리 다시 안 태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할 거야?'하니까 '다른 여자랑 살아 보고 싶어' 애원하더라. 그래서 제가 '인정, (다른 여자랑) 사세요' 했다"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09 17:42:28

꽃가게 20대 주인에게 616번 문자 보낸 60대, 재판 결과는?

꽃집을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유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총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그에게 보내기도 했다.유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8 16:53:53

17번이나 "성폭행당했다" 신고한 여성, 알고보니

112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17차례나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지내려는 목적으로 성폭행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2~22일 17번에 걸쳐 허위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며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서류들을 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직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숙소 내부를 시끄럽게 돌아다녀, 이를 참다 못한 몇몇 보호 여성들은 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정신건강위기상담, 자살예방상담 등에 전화하여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9 09:21:49

"코로나 걸렸다" 구치소 풀려나 잠적?...마약사범의 결말은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로 풀려난 뒤 10개월 째 잠적 중이던 40대 남성이 결국 미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지난해 9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로 풀려났다.당시 인천구치소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받은 법원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시적 석방을 허가했으나 A씨는 10개월째인 최근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법원은 지명수배된 A씨가 오랜 시간 검거되지 않자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린 뒤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9 11:11:52

"넘어지고 복통 호소했지만..." 임신부 태아 사망, 법원 판결은?

여성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태아를 잃은 임신부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이 인천 B 여성병원 운영자 4명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강 판사는 병원 운영자 4명에게 위자료 총 3천만원을 A씨와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19년 6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B 여성병원에 갔다. 소변 검사 결과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져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A씨는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과 함께 출산 전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입원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복통을 느꼈다. A씨는 오전 7시 50분께 의료진에게 "눕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다.복통은 오전 10시까지 이어졌고, 이후 A씨는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A씨와 그의 남편은 낙상사고 후 의료진이 빨리 조치하지 않아 태아가 숨졌다며 2020년 12월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씨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 결과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이후 낙상사고를 당해 복통을 호소했다"며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해 즉시 분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복부 통증을 완화하는 약인) 진경제만 투여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태반 조기 박리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 태

2022-11-03 09:43:10

"입양아 학대 솜방망이 처벌"...의사회, 판사 실명 저격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의사단체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후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앞서 초등학생 A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직접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창원지법은 지난 17일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B씨(43)와 C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임 회장은 이 판결과 관련해 “천인공노할 극악 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면서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 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임 회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 뜨리는 중범죄 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드르지 말라&rd

2022-06-21 09:56:26

법관 육아휴직 법조경력 인정 모든 자녀로 확대

사법부가 저출산 문제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법관들의 경력 인정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한다.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관회의에서 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하고 31일 공포했다. 개정 법관 인사규칙은 2018년 8월 26일 자부터 적용된다.개정 전에는 법관 인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법조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고 규정했다.이번 개정으로 두 자녀를 거느린 법관도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법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1 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