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 3법 등 저지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29 16:29:13

한국당, 나경원 제소에 이해찬·홍영표 제소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교섭단체대표연설 방해의 책임을 물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 했다.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나 원내대표의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근거로 나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외신을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빗댔다가 연설 도중 여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한국당은 이에 맞불 전략으로 연설 방해의 책임을 물어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말에 귀를 닫는 마이동풍 정권이자 말도 안되는 것 다 갖다 붙이는 견강부회 정권"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제소는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3-13 16:59:01

이해찬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노력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민주당에선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10 10:59:08

여야, 오늘 오후 '유치원 3법' 최종 담판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대안으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앞서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7 15:57:23

한국당 "국회일정 보류" VS 민주당 "국회 의무 저버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문자를 보내 "19일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이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을 한다면 한국당을 보이콧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9 16:54:53

여야, 박용진 3법 공방…"심사강행" vs "합의위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4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들 법안의 심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어겼다'며 맞대응했다.교육위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박용진 의원이야말로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법안 발의를 해온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박용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소위 안

2018-11-14 16:10:09

박용진 “한국당이 때리면 맞겠습니다. 박용진3법만 통과시켜주세요” 호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때리면 맞겠습니다. 박용진3법만 통과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박 의원은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때리신다면 기꺼이 맞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용진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용진3법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드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한유총이 말하는 사유재산 인정은 그 다음입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유총의 호주머니를 불리자는 주장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은 결코 맞바꿀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으로 성인용품과 명품가방을 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분노에 사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2018-11-14 15:16:03

한국당, "박용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법적조치 취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 등은 오늘(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로비 의혹의 제기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원회를 극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오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위 '박용진 3법' 처리와 관련해 지난 6일 개최된 간사 간 회의에서 한국당 안을 제출한 이후에 함께 심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반적으로 강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상이야말로 본인이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해온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앞서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의 반발로 전날 교육위 법안소위가 박용진 3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유총의) 로비가 분명 있다"며 "이분(한국당)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4 13:42:37

경기 성남시의회 한국당 “아동수당, 현금으로 지급해야”

경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향해 “아동수당을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매월 현금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체크카드로 지급해 4만 3000여 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한 것은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지하상가나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 7700여 개의 기존 지류상품권 가맹점 상인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야 할 수혜자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에 밀려 조례가 통과됐다”며 “상위 소득 10%를 포함해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설치비 등을 성남시가 지원하게 돼 지출하지 않아도 될 시민 혈세를 매년 약 114억 원씩 낭비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현금 지급, 여론조사 재실시, 조례 백지화, 지류 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 확대 등을 요구하며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0 17:25:30

한국당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임신·보육' 공약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23일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제기됐지만 여성들은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함 정책위의장은 "최근에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증가해 이를 위한 국가적인 적극적 대응방안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한국당은 ▲출산·육아휴직 확대 ▲난임 부부·미숙아가정 지원강화 ▲출산 전후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특히 한국당은 아빠 출산 휴가를 한 달로 유급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사용과 그 기간동안 부모 모두에게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현행법상 아빠 출산 휴가는 최대 5일, 최초 3일만 유급에 불과하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다. 한국당은 또 난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로자 난임 휴가를 확대하고 휴직을 도입키로 했다. 또 국가 난임지원 시술과 관련 현행 10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에서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아울러 출산 이후에도 모자보건소를 설치하고 '출산 코디네이터제도' 도입을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산후조리 비용도 연 300만원 한도 소득을 공제하고 공공형 산후 조리원을 확대키로 했다.이 밖에 보육과 관련해서도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확대하고 장난감 도서관 및 장난감 반납을 지원한다. 부모

2018-05-23 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