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일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공보육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 5가지가 그것이다. 먼저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는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으로 묶인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출생하는 아기부터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받게 되며, 올해 태어난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공동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생후 1년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기간도 급여 인상 한도가 기존 120만원으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영유아기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올해 550개소를 목표로 공공어린이집이 확대된다. 특히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우선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해 200호를 공급하며, 중형평형 0.6만호에 대한 신규 건설임대 사업이 승인됐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2-02-10 13:31:48

홍남기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계와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기획하고 특히 공공기관 선구매 체결 등은 당겨서 실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근로...

2021-01-20 10:19:06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고 밝혔다.14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14 11:30:05

홍남기 "주택 불로소득 허용 안돼"…필요하면 추가 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16일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 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

2019-12-16 14:36:17

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전 보완책 만들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8％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05 09: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