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용진 3법 공방…"심사강행" vs "합의위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4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들 법안의 심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어겼다'며 맞대응했다.교육위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박용진 의원이야말로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법안 발의를 해온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박용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소위 안

2018-11-14 16:10:09

박용진 "유치원 3법 시간끌기···분명 한유총의 로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안 처리가 제대로 발목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이 우리도 법을 낼 거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비슷한 법안이 있으면 병합 심사한다. 그런데 우리도 만들 테니 기다려 달라 하고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유치원 운영에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로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 이분들은 유치원 측에서 요구하는 재산권 보장을 이야기한다. 결이 다른 얘기"라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야구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경기를 방해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당이) 어딘가로 부터 압력, 로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로비는 분명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체계상 문제가 많다, 또는 이 법이 이러이러한 악영향을 낳겠다가 아니라 이 법이 도입되면 절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반대의 축이 있다"면서 "그분들이 바로 한유총 측"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축구 경기로 치면 침대 축구, 시간 끌기, 경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 여론이 잦아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라지는 걸 기다리고 있

2018-11-13 17:17:17

조희연 “박용진 3법 통과 촉구…국회, 시민 눈높이 맞출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투명성을 높이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조 교육감은 12일 트위터에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며 "우리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걸맞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유치원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도 힘들다"며 "학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서 서명도 받고, 기자회견도 열고, 국회에 전화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의 대표들이 이런 일도 똑바로 처리 못해 매번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되느냐는 비판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촛불 혁명 이후 국민은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 더 높은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조 교육감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의원들이 시민 지지를 믿고,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2 17:10:58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위문제 해결에 '3법' 통과 필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다.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 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돼있다.박 의원은 "3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처한 현실도 반영돼있다"면서 "법 적용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치원' 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등으로 한정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6 11:57:37

"비리 유치원 근절 위해 '박용진3법' 통과·무상보육 필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각종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하며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간판갈이' 제한, 회계부정 처벌 근거를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도 국무조정실 주도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31 16: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