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됐다" 학교 측에 소송제기한 교사 승소

자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치를 요구한 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다.재판부는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할 경우,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 교사는 2022년 7월 자기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교사의 요구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 판단을 미루고 A 교사에게 심리·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그러자 A 교사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 교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이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즉, 이 법에 따라 교장은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재판부는 교사의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2024-04-13 14:33:00

수업 방해한 학생 어디로? 내보낼 순 있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지정 문제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 지역 초등학교 9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분리 조치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이었다.하지만 이 중 절반(9건)은 상담 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분리 조치 공간을 교장실이나 교감실 등 상담실이 아닌 공간으로 지정한 경우는 52.1%(50건)였고,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는 5%(5건)였다.상담교사들은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내면 다른 학생과의 상담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학생이 상담실로 분리됐을 때 상담 교사에서 화풀이하는 등 폭력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상담교사들은 "부장 회의에서 상담실을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공간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교사들이 다수결로 정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내주게 됐다"고 전했다.이 밖에 문제 학생 분리 공간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내는 곳도 6.2%(6곳) 있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A씨는 지난 4일 교장에게 학생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교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4-01-08 16:43:42

교원 아동학대 신고 '뚝'...이유는?

최근 3개월 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작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는 등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보통 연 1천7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한다.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교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별 학교는 악성 보호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설치하고, 민원 면담실도 따로 마련했다.개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

2024-01-04 10:21:48

예비 교사도 거리로 나온다...5대 요구안은?

이번 주말 예비 교사인 교육대학생들이 거리 집회를 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토요일인 오는 4일 시청 인근에서 '예비교사 행동의 날' 집회와 거리 행진을 기획 중이다. 교대련은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다. 교대련은 이번 집회에서 교권 회복·강화 요구 등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예비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대생들은 현직 교사들이 주도하는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식으로 교권 회복 움직임을 도왔다. 이들이 내세운 5대 요구안은 민원 처리·과중 업무를 개선해 교사들을 폭언·폭력에서 보호할 것, 현장 요구를 반영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이다. 등록금 인상 반대도 주된 요구사항이 될 전망이다. 전국 10개 교대 중 서울교대와 공주교대를 제외한 8곳은 올해 13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는 올해 등록금을 이상한 4년제 대학 17곳 가운데 절반에 가깝다. 교대들은 대학 규모가 작아 정부 지원금(국가장학금Ⅱ유형 등)이 많지 않고 물가상승으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대생들은 '재정난에 따른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교대련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지 않고 교대생들이 교단에 서기도 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공교육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교육 현장의 안전부터 교대의 안정적인 운영까지 교대생들과 현장교사들이 모여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2023-11-02 10:54:52

尹대통령, 교사들 직접 만난다..."교권 보호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 현직 교사들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교권이 보호받아야 하고, 교권 보호가 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형식으로 시행되는 이날 간담회에는 현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지적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6 10:42:55

"학부모 탓이란 유언 없었는데 왜..." KAIST 교수 소신발언 '뭇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교권의 붕괴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달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만약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무도한 태도가 원인이고 이게 사회적 문제라면 우리는 교사들의 자살이 다른 직종보다 높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즉, 직종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 이르면 자살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선택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자진(自盡)한 교사는 특정 학생이나 학부모의 문제로 죽는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유언을 남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단정들을 하냐"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SNS 글이 논란이 되자 "죄송하다, SNS를 접겠다"는 글을 올린 상태이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사회적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자인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보고 말씀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며 비판했지만, 일부는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보는 듯하다. 희생양이 필요하고 마녀로 몰리면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을 했다" 라며 교수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A(24) 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2 15:17:05

초등교사 99% 교권 침해 경험

초등학교 교사의 99.2%가 교직 생활 중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21∼24일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2%인 2370명에 달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0%)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권침해 사례도 접수했는데 나흘 만에 교사 2000여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내용 가운데는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학부모 폭언이 다수 포함됐다. 한 교사는 학부모 상담일에 여러 명에게 "올해 결혼할 계획이 있나, 혹시 계획이 있다면 학기 중에는 수업 결손이 생기니까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항의하면서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애는 낳아봤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도 심각했다. 다른 친구를 가위로 찌르려는 학생을 교사가 저지하자 본인만 제지한다고 분노하면서 교사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을 했다는 사례도 언급됐다. 수업 중 학생이 큰 소리로 "아, 재미없어, 이거 왜 해, X같네" 등의 욕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이 교사에게 "공무원이 나랏돈 받고 뭐 하는 거냐, 자격이 있냐,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등의 막말을 욕과 함께 퍼붓기도 했다.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해 단체채팅방에 공유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사건도 접수됐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사들은 각종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위협을 맨몸으로 감당

2023-07-25 16:23:25

스승의 날이지만..."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 해"

스승의 날(15일) 씁쓸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에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이었지만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이 역시 같은 문항을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고,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 순이었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6.2%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 ▲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 ▲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꼽았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려면 교권 회복, 민원·소송 면책권 부여,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5-15 08:50:40

담임 맡기 싫어하는 선생님들...왜?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교장들 사이에서는 "담임 맡을 선생님이 없다"는 고민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교사들이 학급 담임 맡는 것을 날이 갈수록 꺼리기 때문에 새 학기 준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실제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고교 담임 10명 중 3명은 기간제 교원이며, 이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학교 현장에서는 업무가 가중하고 교권은 바닥이라 학생·학부모를 대하는 일이 '감정노동'에 가까워진 점, 특히 각종 분쟁이 생기면 책임질 일이 늘어나지만 교권 보호 장치는 미흡한 점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에 이른다.이 비율은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학교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는 담임교사 5만4천373명 가운데 28.5%(1만5천494명)가 기간제 교원이다.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2만3천명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 3명 중 2명은 담임 업무를 맡은 셈이다.고등학교는 담임교사 5만5천922명 가운데 26.2%(1만4천679명)가 기간제 교원이다.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학과 수업을 맡는 특성상 기간제 교원 비율(3.9%)이 중·고교보다 확연히 낮지만, 이 또한 상승하는 추세다.교육부는 2020년 초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

2023-02-07 10:48:38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남는다…"전학·퇴학 조치 기재 검토"

정부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폭력과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분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록된다.이제까지는 낙인 효과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지난 9월 발표한 첫 번째 시안에서 교육부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검토만 한다고 밝혔었다.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시 교육부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지금은 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떨어질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을 피하는 등 개인적인 조치에 그쳤다.그러나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원과 분리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

2022-11-29 14:54:22

"어차피 못 듣죠?" 수업 중 청각장애 교사 비하한 중학생들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청각장애가 있는 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해당 교사 A씨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 6명이 수업 도중 "(선생님은) 떠들어도 못 듣는다"고 말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등 소란을 피웠다.A씨는 여러 차례 조용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들은 계속 무시했고, 교사가 떠드는 학생 이름을 적자 책상을 치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그는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왼쪽은 돌발성 난청을 겪는 등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A씨는 이 일을 겪은 후 두통과 수면장애 등을 겪어 의료기관으로부터 2주간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교육 당국은 6월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6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봉사활동 조치를 내렸다.학생들은 문답서를 통해 "선생님의 장애를 비하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이번 사건을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려 재발을 막고자 형사고발을 결심하고 도 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형사고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의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심의했다.이어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A씨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는 처음이 아니다"며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일부 학부모가 장애인 교사가

2022-08-18 17: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