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생활'서 체육 빠질까…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국교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 진행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교육부가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의 신체 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되면 약 40년 만의 일이 된다.1982년부터인 4차 교육과정 당시 체육, 음악, 미술 교과가 따로 분리돼 있었지만, 세 교과의 수업시수가 통합돼 사실상 통합 교과처럼 운영돼왔다. 이후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89년부터는 체육 교과가 아예 즐거운 생활과 통합됐다.교육계 일각에서는 초1·2 체육 과목 분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6 16:51:22

'용어 논란' 새 교육과정 확정..."아 다르고 어 다르네"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추가되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16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주요 논쟁거리였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됐다.앞서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시안에 '민주주의' 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했다.보수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유'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진보진영은 이런 표현이 독재정권 시절 '반북'과 동일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진보단체 등은 교육부와 국교위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교육과정에 넣지 않을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하나의 쟁점인 성 관련 표현 또한 교육부가 수정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유지됐다.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에 정책 연구진이 사용한 '성 소수자' 표현을 교육부가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으며, 도덕 교과의 경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다만,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경우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

2022-12-15 11:58:31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코 앞...위원은 2명만 확정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가 21일 출범한다.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정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 교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해 업무·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며, 장관급인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도 건의할 수 있다.또한 법적 지위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있다.하지만 임기 3년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 조직 구성, 교육부·시도교육청과 기능이나 역할 분담은 아직 불투명하다.위원 212명 중 현재 확정된 자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뿐이다.교육부는 출범 2주를 앞둔 지난 7일 국회(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교원 관련단체(2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1명)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머지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기관들의 추천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는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교육계 현안을 다뤄야 한다.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체제 개편, 2028학년도 대입 개편, 교원 수급정책 등의 과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법의 취지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위

2022-07-14 11:10:11

30일간 국민 20만명이 제안하면 국가교육과정 개선 검토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10만명 이상이 90일간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한다. 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요구하면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 학부모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초·중·고 재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공개모집한다.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90일 동안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또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에 대해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 또는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2 13:12:35

국가교육위법 국회 통과…'편향성' 잡음 이어질 듯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립성 문제로 인해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을 의결했다.공포 1년 후 시행되는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연내 출범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내년 7월 중순에는 성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10년 동안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정하면 교육부가 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방식이다. 초정권적인 독립 기구를 표방했으나 법안 발의 당시 제기된 편향성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국가교육위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그중 국회 여당 추천, 대통령 지명,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가 위원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

2021-07-01 17: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