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제도? 공무직, "어차피 못 써"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무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경우, 공무직 1360명 중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대상인 사람은 7.8%인 107명(9월 기준-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가정)인데, 이들 가운데 올해 단축근로를 사용한 공무직은 3.7%(4명-남 1, 여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 비율을 보면 2018~2019년은 1명도 없었고, 2020년 1명(0.9%), 2021년 8명(7.1%), 2022년 7명(5.8%)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 사용시 업무를 맡아 처리해줄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은 단축근로 사용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원이 많고 업무조정도 가능해 단축근로 사용 시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공무직들은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업무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과 업무 분담이 쉽지 않은 점도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2023-10-27 13:37:41

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후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밝힌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은 유지하고,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은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를 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보

2023-03-15 10:55:56

홍남기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계와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기획하고 특히 공공기관 선구매 체결 등은 당겨서 실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근로...

2021-01-20 10:19:06

대중적이지 않은 '대중문화'의 이면 : Kizmom NIE

요즘은 TV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여러 채널이 생겨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는 콘텐츠의 이면을 아이에게 이야기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늘(18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을 대상으로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예술산업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앓고 있지요. 특히 이 분야는 외부에서 봤을 때 화려하기 때문에 명암이 더욱 엇갈립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작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문체부 나종민 차관특히 '스태프'로 불리는 제작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이 중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저임금은 말할 것도 없지요. 2017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보고한 '방송제작 스태프 고용실태'에 따르면 방송작가의 경우 직장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77.5%였으며 임금으로 상품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살인적인 업무량과 과도한 언어폭력도 문제입니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故 이한빛 PD 자살을 비롯해 얼마 전에는 같은 방송사 드라마 '화유기'에서 스태프가 중상을 입

2018-01-18 16: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