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되려면 굿 해야…무속인 징역 2년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2억4000만원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무속인인 장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은 일부만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3 18:07:08

전적으로 믿으라던 입시전문가, 갑자기 피해자라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돌연 피해자라 주장한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A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이에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하여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혐의로 지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 사법 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2 18:27:01

인강비 n분의 1할까요? 사기였다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부담을 줄이자는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취업준비생 등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77명으로부터 총 2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내자고 말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피해자들에게 공유하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A씨는 12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8 14:25:22

대게·초밥 등 53만 원어치 '먹튀'한 남성 결국

음식점에서 대게, 초밥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중앙일보는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저녁 시간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으니,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해 주겠다"고 입금을 약속한 뒤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했다. A씨가 주문한 음식가격은 2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음식 값은 끝내 입금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28일 한 일식집을 방문해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25만 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6 13:42:12

"고수익 보장합니다" 주부상대로 4억 가로챈 50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상습 사기 전과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보험설계사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고객 중 가정주부 등 7명을 상대로 '해외 선물옵션, 원양어선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 행위 없이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돌려막기'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투자금이 커질수록 수익금도 커진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실형만 누적 6년 이상을 살았던 상습 사기 전과범으로, 이번 범행은 처벌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미루다가 도주한 A씨는 끝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익금 돌려막기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지역뿐 아니라 서울에도 3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개인 간 투자 거래는 지양하고 투자 시에는 신중한 접근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2 22:18:46

'성유리 남편' 안성현, 수십억 사기 혐의로 구속되나

핑클 출신 가수 성유리(42)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안성현 코치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안 코치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41)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씨는 지난 2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7 12:00:03

"나 전직 대통령 딸인데" 가사도우미 돈 뜯어낸 50대 결국...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사칭해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그는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B씨에게서 챙긴 돈은 2억4천여만원이다.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2 08:55:30

"나 임신했어" 연하남 속이고 1억 뜯어낸 30대 여성

아이를 임신헀다고 속여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6일께 B(31)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 비용 명목으로 1억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와 사귀게 되면서 자신이 재력가 집안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고, B씨에게 혼수 가전제품 명목으로 3000만원,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7000만원을 각각 뜯어냈다. 또 스피커를 추가 구입한다며 2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외에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중고 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에 대한 편취금 중 8499만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B씨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3 09:07:58

처자식 두고 소개팅 앱 여성 속여 돈 뜯어낸 20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기프티콘과 현금 등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29)씨는 2020년 9월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20대 여성 B씨와 말을 트기 시작한 뒤 며칠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자신의 신분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과장'으로 속인 A씨는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다, 사귀자"라는 등의 말로 B씨를 상대로 눈속임하고서 "그런데 죽이 먹고 싶다"라거나 "족발이나 피자를 사달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기프티콘 등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점차 대범해진 A씨는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 들어갔는데,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현금을 가로채는 등 2020년 11월까지 약 26회에 걸쳐 B씨한테서 1천1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A씨에게는 그러나 아내(사실혼 관계)와 자녀가 있었고, 회사 과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실제로 연애할 생각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차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8 14: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