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악용해 SAT 시험지 판매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 받아 유럽 등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강사가 시험지와 더불어 시험지를 푼 답안을 작성한 뒤, 학부모의 자녀에게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보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든 점,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2

2023-12-15 15:05:48

롯데월드타워 72층 맨손 등반한 영국인 결국

검찰이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 등반한 영국 국적의 유명 암벽 등반가 조지 킹 톰슨(24)을 약식 기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킹 톰슨을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사안이 경미해 중한 처벌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정확한 벌금 청구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킹 톰슨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측 외벽을 등반해 롯데월드타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롯데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사흘 전 한국에 입국한 뒤 모텔 등에서 투숙했다고 진술했다. 톰슨은 2019년에도 영국 런던의 최고층 빌딩인 '더 샤드'를 72층까지 무단 등반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1 18:31:01

"삼겹살 110만원어치 주문 후 잠적"...법적조치 가능할까

50명 규모 인원이 방문한다며 110만 원어치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모와 함께 삼겹살 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남성 B씨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산악회원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에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A씨는 계속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B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과 통화에 성공했다. 여성은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했고, A씨가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B씨는 "다 와 간다"며 "50명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A씨가 예약금 20만원을 부치라고 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A씨는 "생고기 110만원어치를 주문해놓고 그대로 남아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드시 신고하라"며 괘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쇼가 반복되고 피해가 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

2022-09-19 14: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