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출생 위기에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 주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페이스북에 저출생 위기를 언급하며 "정례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에게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와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 정책 과제 준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미리 준비하면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저출생과 관련한 암울한 뉴스가 연일 등장한다"며 "회색빛 전망을 지켜보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러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출산율 반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저출산이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는 축소사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나미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적응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어제 정례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에게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와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 정책 과제 준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또 "미리 내다보고, 먼저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한편 서울시는 전날,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출산·육아·돌봄 정책을 시행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올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없이 100% 지원하고, 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 수를 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nb

2024-02-07 14:57:08

어린이집 보육료 5% 인상...토요일엔 근무수당 ↑

내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가 5% 인상될 전망이다.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에 인센티브를 주고,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시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보육료 지원금액을 부모 보육료, 기관보육료 모두 5% 올린다.부모보육료는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보육료 인상으로 0세반의 1인당 부모보육료는 1인 월 51만4천원에서 54만원, 기관보육료는 59만9천원에서 62만9천원으로 인상된다.장애아반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55만9천원에서 58만7천원으로, 기관보육료는 65만3천원에서 68만6천원으로 인상된다.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0세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토요 보육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토요일에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하루 5만8천원 지급한다.또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는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추가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9 13:40:06

尹 "저출산, 다른차원의 고민 해야...시간 많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강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6 13:22:43

감기만 걸려도 응급실...'의료 쇼핑' 제재, 어떻게?

과한 의료 이용에 대해 패널티를 주고, 반대의 경우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시해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보사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물론 아동이나 산정 특례(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다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하루 물리치료 횟수 기준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

2023-11-09 10:20:17

'엄·근·진' 서울 바뀌나...오세훈 "성냥갑 아파트 퇴출"

도시 건축 혁신을 목표로, 서울시가 획일적 디자인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시작한다.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방해하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목적이다.오 시장은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년 재임 당시 디자인 혁신 정책 중 하나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외쳤던 오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후 혁신건축물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혁신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시는 공공 분야부터 창의적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이를 민간 건축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예술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공공 건축물은 사전공모 제도를 도입해 디자인부터 확정지은 뒤 공사를 시작하고, 창의적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비와 공사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민간 건축물에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과 통합선정위원회(가칭) 검증을 거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층수)·용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법정 용적률을 120% 올려준다.신설되는 통합선

2023-02-09 14:25:44

다이어트, '이 방법' 쓰면 효과 올라간다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현금 보상을 함께 제공할 경우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NBC 방송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뉴욕대 비만 종합프로그램 멜라니 제이 박사팀이 저소득층 688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 실험을 진행한 결과, 현금 보상이 있을 때 체중 감량 효과도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연구에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18~70세 저소득층 비만 남녀 688명이 참가했다.제이 교수는 저소득층 사람들은 건강식이나 체육관 접근성이 부족하고 운동시간을 내기 어려워 체중 감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이들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회원권과 운동량 등을 측정하는 핏비트 밴드, 체중계, 음식 일기 등을 제공한 다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최대 750달러(약 98만 원)의 인센티브를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한 그룹은 현금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고, 다른 한 그룹은 체중 감량 비율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결과 기반으로 진행했다. 나머지 한 그룹은 프로그램 참여 성적 등에 따라 현금을 주는 목표 지향 그룹이었다.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이어간 결과 현금 인센티브가 없는 대조 그룹의 경우 전체의 22.1%가 체중을 초기 체중보다 최소 5% 이상 줄였고, 목표 지향 그룹은 39%, 결과 기반 그룹은 49.1%가 체중을 5% 넘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제이 박사는 5% 이상 체중 감량을 이룬 사람은 목표 지향 그룹보다 결과 지향 그룹에 더 많이 분포해 있었으나, 건강 습관을 들이도록 한 목표 지향 방식이 더 지속적인 효과가

2022-12-06 15:01:30

정부 "부모급여·육아 인센티브로 저출산 흐름 늦추겠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위기를 막고자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 방기선 차관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어 한층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 위기 대응 추진 방향에 대해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네 가지를 제시했다.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 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4 14:21:40

"시민 가계 부담 줄인다"…용인시,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지급

경기 용인시가 27일부터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 이용 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시는 이번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472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전했다.또 인센티브 조기 소진으로 인해 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역화폐 충전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센티브 한도액을 정했다.인센티브 한도액은 27∼31일 1만5천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15일 3만원, 11월 1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1만5천원이다.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올해 초 용인와이페이 충전 한도를 최대 월 50만원으로 늘렸으며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하지만 예산이 소진돼 지난달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겐 사용 혜택도 주어지는 용인와이페이를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1 17:49:25

정부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다각도 검토 중"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 허용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3일 발표되는 가운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지난 설, 추석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추석 연휴 동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 될 것”이라고 답했다.현재 정부는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 수도권 소재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늘리는 내용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02 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