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이 폐원위기에 놓인 가운데, 시가 서울백병원의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해당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서울백병원은 1941년 개원 이래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법인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천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해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언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부지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 용도로 쓰이게 된다. 만약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해도 병원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1년이 걸리나 만약 그사이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매수자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가 나오면 병원 측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백병원, 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하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에 세워진 병원은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4개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후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유후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며 "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20 15:35:08
수정 2023-06-20 15: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