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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않은 산부인과 2018년부터 해마다 늘어

입력 2024-09-19 16:57:32 수정 2024-09-19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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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분만하지 않은 산부인과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1316개 산부인과 의원 중 심평원에 분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곳은 88.4%인 1163곳이었다.

산부인과 진료만 하고 분만 진료는 하지 않는 의원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런 비율은 2018년 82.2%, 2019년 84.3%, 2022년 86.5%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1곳도 없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체 분만 의료기관(의원 외 병원, 종합병원 포함)의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 청구 건수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은 곳도 10곳이나 됐다.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태백시, 전북 고창군·김제시, 전남 고흥군·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 자체가 적거나 분만 의료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곳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의 분만 의료기관은 올해 425곳으로 2018년 555곳보다 130곳이나 줄었다. 4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시도 모두에서 감소했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이 심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분만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산부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9-19 16:57:32 수정 2024-09-19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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