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저출산 노동 공급 감소 대응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이 '2024 7대 국내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출산에 그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NEW PATH'의 머리글자로 구성한 키워드 7개로 올해 경제를 전망했다.'N'은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Nose Down on Growth)을 의미한다. 노스 다운은 항공기가 정상 비행 중 기수가 내려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다.'E'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사이클의 종결을 뜻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으로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W'는 '한국은행의 고민'(Woes of the BOK)이다.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뜻이다. 'P'는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 생산성'(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을 의미한다. 저출산 기조와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A'는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Asymmetric Investment Scale)이다. 국내 자본의 유입과 유출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다. 'T'는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를 뜻한다. 한국 사회가 올해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로 진입, 전체 인구의 20%를 노령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H'는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의 키워드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2024-01-15 13:49:07
저출산에 올해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특히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첫째)~300만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원 이상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은 폐지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2 16:33:45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국회 통과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방 난임치료가 의학적·과학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8:19:27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0세반 지원금액은?
정부가 이달부터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796억1200만원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별 최대 0세반은 62만9000원, 1세반은 68만4000원, 2세반은 69만6000원이 지원된다.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7:37:16
홍준표 시장 "돈 준다고 애 안 낳는다" 이유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출산 원인을 진단하고, 금전적 지원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 게재된 ‘231227 홍준표 대구시장 기자간담회’ 영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천시는 성인이 될 때 1억 원씩 지원하는 출산 대책을 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 출산율이 대폭 떨어지는 건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금은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사회 풍조가 일반화되어 있다. (중략)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값 문제하고 자녀 교육, 보육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등 종합적으로 해결할 때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6:49:42
'100만원 얹고 100만원 더...' 저출산에 머리 맞댄 서울시
2022년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 자치구들은 올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올리고 이색 선물을 주기로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구체적으로 자치구는 정부(100만원)·서울시(100만원) 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을 늘렸다.구로구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셋째 아이에게 60만원, 넷째 아이에게 200만원 출생 축하금을 준다. 또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은평구는 모든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 1명당 최대 200만원을 출산 지원금으로 주며, 여기에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10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성동구는 둘째아부터 100만원을 더 준다. 0~1세까지 아동 가정에게 지원되던 '부모급여'도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다자녀가정 청소년 대상 청소년시설 사용료 할인 혜택 범위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30%를 지원하던 것을 2자녀 이상 가구에 50%로 지원한다. 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다섯째까지 낳으면 총 143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제공한다.양천구는 1일 새해 첫둥이에게 배냇 저고리를 선물했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봉사단이 직접 만든 배냇 저고리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도 올해 저출생 극복을 주요 과제로 보고 '오세훈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5일 서울시 신년 인사
2024-01-09 09:24:22
정부, 올해도 저출산 제동 위한 다양한 정책 선봬
저출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개선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저출산 해소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중에서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은 출생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둘째아 이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 1400만원대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18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한도 연 2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또한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
2024-01-05 15:37:40
여기도 저출산 그늘이…日, 올해 18세 성인 사상 최소
일본에도 저출산 그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만 18세로 새롭게 성인이 된 인구가 지난해보다 6만명 줄어든 106만명으로 사상 최소를 기록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총무성이 이날 시점으로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05년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남성은 55만명, 여성은 52만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2022년과 함께 사상 최저였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은 2022년 4월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앞서 새롭게 성인이 된 인구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가 성인이 됐던 1970년 246만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생)가 성인이 된 1990년대 전반에도 한때 2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8:03:09
"한국 저출산 심각, 국방력 어떡하나..." 외신 지적
한국 사회에 '저출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 문제로 한국 국방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와 주목 받는다.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군에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 밖에 되지 않는다.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 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다.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CNN은 또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 및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국방력 유지를 위해 병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외신들은 그동안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유와 파급 효과 등을 주목해왔다.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
2023-12-31 22:10:14
골프계도 저출산 극복 동참…KLPGA, 내년부터 출산 지원금 지급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출산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KLPGA는 정규투어 상금순위 상위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회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KLPGA 정규투어 상금순위 60위까지의 선수들에게 해당 시즌 본인이 획득한 상금의 0.5%(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를 지급한다. 보너스의 실제 지급은 10년 후에 이뤄지며 이후 매년 4월 첫째 주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24시즌에 대한 보너스 지급은 2035년 4월이 된다.출산지원금도 신설됐다. KLPGA는 회원이 여성 선수로 구성된 만큼 여성 복지 확대 방안을 강구했으며, 상조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 선수 본인이 출산 시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KLPGA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제공으로 소속 회원들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9 09:05:02
10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0월 2만64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올해 10월 1만8904명으로 1742명(8.4%) 줄었다.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가장 적다. 다만 감소 폭은 8월(-12.8%)과 9월(-14.6%)보다 둔화했다. 출생아 수도 9월(1만8707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으로 태어난 아기는 19만60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해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10월 4.4명으로 1년 전보다 0.4명 줄었다.한편 10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3명(3.4%) 증가한 3만79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월 인구는 1만1889명 자연 감소했다.10월 혼인 건수는 1만5986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4건(1.0%) 증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15:22:22
저출산에 전북 학교 9곳 줄줄이 폐교
학령인구 감소로 전북지역 학교 9곳이 내년에 문을 닫는다.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2곳 등 총 9개 학교가 폐교된다. 폐교 예정인 초등학교는 군산 신시도초야미도분교장, 어청도초, 김제 금남초·화율초, 부안 위도초식도분교장·계화초·백련초 등 7곳이다. 특히 올해 입학생이 없어 휴교 중이었던 어청도초는 개교 99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중학교는 부안 주산중과 남원 수지중 등 2곳이다.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페교의 가장 큰 이유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1677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1만2567명과 비교할 때 890명(7%) 줄어든 수치다.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18명으로, 내년에만 50학급이 사라질 전망이다.이 같은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2026년 예상 신입생은 9186명으로, 1만 명대 붕괴가 확실시된다. 2027년에는 8399명, 2028년에는 7529명으로, 감소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 감소는 결국 지역소멸은 물론이고 교육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도교육청은 농촌유학과 어울림학교 등 정책을 통해 작은학교를 살리고, 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촌지역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7 12:31:23
'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언제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11:54:01
저출산 관련 통계지표 내년 연말 발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통계청이 '저출산 통계 지표'를 내년 12월 공개한다.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는 ▲출산력, 혼인력 등 출산 현황 ▲결혼·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출산 현황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의 3대 영역과 하위 11개 부문으로 나눠 관련 세부 지표를 구축 중이다.출산 현황에는 ▲출생아 수,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등 출산력 ▲혼인 건수, 연령별 유배우율, 평균초혼연령 등 혼인력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등이 담긴다.결정요인에는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 청년 고용률,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등 가족 형성 조건 ▲성별 가사노동시장, 성별 육아시간 등 양육 및 돌봄 ▲결혼하지 않는 이유 등 가치관 및 인식이 포함된다.가족정책 부문에는 ▲보육 기관에 대한 공적 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 등 지출 규모 ▲임대주택 공급 현황, 난임 검사 지원 현황,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 등 결혼 및 출산 지원 ▲보육시설 이용률,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등 양육 지원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 전·후 모의 취업 비중 등 시간 지원 등이 담긴다.이형일 통계청장은 "내년 완성되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위해 현재 가용 가능한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검토 중"이라며 "저출산과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의 실질적 자료제공이 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09:05:01
尹 "저출산, 다른차원의 고민 해야...시간 많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강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6 13: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