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기에 한국은행도 동참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김영미 부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각적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인적 교류 활성화,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김영미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조사‧분석 전문성과 보유한 연구자료‧통계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 기관이 인구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0 09:08:01
한경협 "국내 저출산 원인에 과한 사교육 있어"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사교육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가량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는 9만9073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됐고,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가량인 것으로 계산됐다.또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9 10:35:10
저출산·고령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국내 인구구조가 앞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주 발표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72년 중위 추계 총인구를 3622만명으로 예측했다. 저위 추계에서 총인구는 3017만명으로 2000만명대 추락을 눈앞에 두게 된다.저출산·고령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하다.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장래인구 모든 분야에서 1위 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로 중위추계 1.37명, 저위추계 1.00명을 각각 전망했다.'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출산율을 중위추계 1.26명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저위추계에서는 1.09명으로 오히려 높여 잡았다.출생아수도 비관적인 경로를 따라갔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출생아수를 중위추계 45만명, 저위추계 32만명으로 예상했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추계 41만1000명, 저위추계 35만1000명으로 각각 하향·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2022년 출생아는 24만6000명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한편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추계 17.1%, 중위추계 17.2%, 고위추계 17.3%로 각각 예측됐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 17.2%, 고위 17.1%를 내다봤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7 21:22:30
고꾸라진 출산율 '반전' 있을까?..."올해 혼인 늘었다"
2016년부터 하락세를 이어온 출산율이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왔다. 올해 혼인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22만7천명을 기록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9천186명, 합계출산율은 0.778명이었다.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2016년 1.172명→2017년 1.052명→2018년 0.997명→2019년 0.918명→2020년 0.837명→2021년 0.808명 등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홍 위원은 이렇게 하락일로를 걸었던 합계출산율이 내년에는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하고 출생아 수도 25만2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작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보다 많은 수준이다.홍 의원은 예측의 근거로 올해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2.9% 증가한 19만7천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출산을 통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경로를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산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족친화경영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높은 수익률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3 12:45:26
日, 저출산 막으려 아동수당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확대
일본 정부가 저출산을 막으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조건에 있는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수당 지급 대상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지난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한다.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한다.해당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아울러 내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 이후에는 증액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내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3 10:17:02
저출산이 여기에도…일반고 지원자 감소
저출산 여파 등으로 서울 지역의 2024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 지원자가 전년 대비 6.6%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6~8일 일반고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209개 학교에 5만7617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학교 수는 2023학년도와 같지만 지원자는 한 해 사이 4059명, 6.6% 줄었다. 2023학년도에는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일반고 지원자가 2022학년도 대비 8%가량 늘어났었다.2024학년도 일반고 지원자 가운데 국제고·외고, 자사고 중복 지원자는 전년 대비 167명(1.5%) 감소한 1만1106명이며, 중복 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일반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응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지원자가 5만6419명, 체육특기자가 795명, 보훈자 자녀 113명, 지체장애인 등(근거리통학대상자) 60명, 특례 적격자 230명이다.선발 방법은 응시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지원자, 보훈자 자녀, 지체장애인 등은 중학교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하며, 체육특기자와 특례 적격자는 석차백분율과 관계없이 선발한다.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1월 10일 합격자(배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2월 1일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2 15:53:39
저출산 고민에 일본, 다둥이 가정에 모든 대학 학비 지원
우리나라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학 무상화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늘린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또한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도 연 수입 365만엔(약 3260만원)에서 385만엔(약 34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8 09:28:14
"대학 교육 무료화" 日, 저출산 '파격 대책' 발표
일본 정부가 '다른 차원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게 2025년부터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해당 방침에 적용되는 소득 제한은 없다. 4년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도 무상 지원한다. 입학금 무상화 방침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현행 정책상 연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세대는 지금도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다. 일본 정부는 올봄, 저출생 정책으로 2024년부터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연 수입 600만 엔(약 5400만 원)까지의 중산층 다자녀 세대까지 확대하고 수업료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 폭을 더 넓혀 아예 소득 제한 조항을 없앴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수당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전략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초에는 사업 규모를 약 3조엔(약 28조 원) 상당으로 검토했지만 전략 방침의 초안 공개 직전인 지난 5월31일, 5000억엔(약 4조5000억 원) 정도를 더 보탰다. 향후 약 3.5조엔(약 3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 확보책도 공개할 방침이지만 사회보장 세출 삭감 등도 필요할 전망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7 17:11:48
북한도 저출산 걱정…김정은 국무위원장, 전국어머니대회 직접 참석
북한 역시 저출산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직접 참석해 출산과 양육을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뜨거운 경모의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당과 국가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한다”며 “어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나에게 쓰러져서는 안 될 의무감, 이름할 수 없는 무한대한 책임감과 힘을 안겨주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가 바친 그 헌신과 어머니들이 지닌 그 정신과 힘은 비단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지양분이 되었으며 덕과 정으로 단합되고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대가정을 꿋꿋이 이겨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건전한 문화도덕 생활기풍을 확립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덕,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도 있다며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은 어머니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보나 우리 국가와 혁명 앞에 나서는 현실적 문제들로 보나 이번 대회가 당대회나 당 중앙 전원회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
2023-12-04 17:48:23
저출산, 월200 외국인 이모님이 해결사?
저출산 해결책으로 동남아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한국으로 들여 가사일과 육아를 지원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연말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월 200만원(최저임금 기준)에 달하는 비용은 인건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대라는 우려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이다. 결혼하고 곧장 아이를 가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월 200만원씩 1년을 셈하면 총 2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부부 합산 평균 소득의 약 30%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국내 여건과는 다르지만 싱가포르는 한 달에 약 60만원, 홍콩은 약 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도 국내 서비스 이용료를 더욱 크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 질의에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를 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30% 정도 올라갔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
2023-11-27 17:52:59
"종교 있는 집일수록 자녀 많다" 저출산 대책 협의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7개 종교단체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결혼·출산·양육 관련 긍정적 인식 확산 캠페인, 작은 결혼문화 확산, 예비부부 지원 등 종교단체별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종교를 믿을수록 자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독교방송 CTS가 지난 2021년 12월∼2022년 1월 전국 20∼4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 기준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자녀는 평균 1.31명인데 비해 개신교 1.43명, 천주교 1.33명, 불교 1.49명 등 종교가 있는 경우 자녀가 더 많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3 15:51:25
한은 "'이것'이 저출산 원인"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저출산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한국은행 별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크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년층(15∼34세)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었다. 2015년과 2021년의 수도권·비수도권 상황을 비교하면,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34만에서 53만원으로 벌어졌고 고용률 차이도 3.8%p에서 6.7%p로 커졌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청년층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산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한 것. 실제로 2001년부터 누적된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로 2021년 중 줄어든 출생아 수(3만1000명)보다 수도권 청년층 유입 결과 늘어난 출생아 수(2만5000명)가 적어 결국 6000명의 '출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서울 등의 인구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적 전국 출산 손실(4천800명)까지 더하면 22년간 총 출산 손실 규모는 1만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위주 성
2023-11-02 18:38:46
국민연금 더 받는 '크레딧' 제도란?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실질적인 연금을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6개월만 인정하면 크레딧 인정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비판을 인정한 조치로 읽힌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
2023-10-27 16:59:02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공무직, "어차피 못 써"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무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경우, 공무직 1360명 중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대상인 사람은 7.8%인 107명(9월 기준-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가정)인데, 이들 가운데 올해 단축근로를 사용한 공무직은 3.7%(4명-남 1, 여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 비율을 보면 2018~2019년은 1명도 없었고, 2020년 1명(0.9%), 2021년 8명(7.1%), 2022년 7명(5.8%)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 사용시 업무를 맡아 처리해줄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은 단축근로 사용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원이 많고 업무조정도 가능해 단축근로 사용 시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공무직들은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업무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과 업무 분담이 쉽지 않은 점도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2023-10-27 13:37:41
결혼중개업체 '이 분쟁' 늘었다..."20% 위약금이 웬 말?"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 사례가 보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천83건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작년 3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돼 한해 전체로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737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00만∼600만원 미만도 13.4%(145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33.5%(6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5 1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