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던 저출산 정책 발표 조용하자 관련주 폭락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발표했다.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담은 해당 지침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디에 어떻게 곳간을 열 것인지 정리해본다.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출산 및 양육, 일과 가정 양립, 돌봄과 보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과 노인층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급여를 인상하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혼부터 출산까지 가족 구성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일과 가정 양립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등 초저출산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출산 및 육아기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만 3~5세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를 확충하는 내용도 해당 지침에 포함됐다. 한편 예산안 발표 후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대거 폭락하고 있는 추세다. 오후 3시 10분 기준 꿈비는 전일대비 6.23% 빠진 3만1650원이며, 메디앙스도 8.12% 하락한 3225원에 거래되고 있는 중이다. 투자자들은 저출산 정책 효과로 인한 주식 반등 폭이 기대에 못 미치자 실망하는 기색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8 14:59:29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30년 전략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 중이다.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앞으로 20∼30년 후를 전망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르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지속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그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전략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한 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5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천명 증가했다.이는 전년 대비 통계
2023-03-27 09:35:40
저출산 심화되자...연애하라며 7일간 봄방학 준 中 대학
중국의 일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연애를 장려하기 위해 7일 동안 봄방학을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의 4년제 대학인 쓰촨서남항공직업학원은 홈페이지에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봄방학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중국의 명절인 청명절(4월 5일) 전후로 수업을 쉬도록 한 것이다.서남항공직업학원의 올해 봄 방학 캐치프레이즈는 '나가서 꽃구경하고 연애하라'였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집중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쓰촨 몐양의 항공직업학원도 동일한 주제로, 같은 기간 봄방학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인구 감소에 비상이 걸린 중국은 지방정부들이 출산·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출산 휴가를 늘리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은 물론, 결혼조차기피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4 09:10:01
'30세 이전 자녀 셋이면 병역면제' 논의 없던 일로…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셋 이상의 자녀를 두면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거센 논란을 의식한 듯하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데 따른 결과물 중에 하나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3 10:35:57
급기야 저출산 대책으로 00면제까지 나왔다
저출산 대책으로 병역면제 카드까지 나왔다. 22일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각종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총액을 따져보면 아동 한 명당 18세까지 국가로부터 2억원 이상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예상되자 의견을 내놓은 여당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확정된 안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이 나와서 검토 중인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제안에 자녀 넷을 키우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한다. (아이가 넷이면) 맞벌이를 해도 매달 적자다. 다자녀 혜택으로 전기나 수도, 가스료가 할인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실제 뉴스랑은 다르게 출산 시 일시적으로 주는 혜택 외에는 본인이 알아서 키워야 한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 셋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의 공백기가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양육자의 경력단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과제”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2 12:00:25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지난 달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 이후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여전하다.이같은 추세에 정부의 저출산 해결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최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나섰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규모가 큰 강원도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48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하지만 출산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 인구 감소 지역은 출산지원금과 출생률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발적 현금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돌봄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돌봄을 원하는 가정은 많은데 보육 서비스는 미비하다는 것이다.지난 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탈리아를 방문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이 돌봄 문제"라며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엔 정부로부터 역량을 인정 받은 민간 서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저출산 현상
2023-03-14 15:56:52
尹 "국민 체감할 확실한 대책 마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확실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철 상임위원, 위원회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1을 밑돌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언급돼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8 14:37:25
미혼청년 63.3% 출산할 마음 '있어'
미혼 청년 중 향후 출산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약 60%가 ‘그렇다’고 답한 통계 결과가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약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미혼 청년은 81.5%였고, 수도권 및 남성일수록 미혼 비율이 높았다.미혼 청년의 향후 결혼계획은 75.3%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성 79.8%, 여성 69.7%로 차이가 있었다.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63.3%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남성은 70.5%, 여성은 55.3%로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57.5%였다. 이들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절반 이상이 이유를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은 통근·통학 용이(21%), 특별한 이유 없음(20%) 순이었다.적정 독립 시기는 자산형성 이후(27.8%), 취업 후(27.2%)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결혼 후, 별도 계기 없이 원할 때라는 응답도 있었다.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인 5.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94.8%는 어느 정도 이상 실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도 5.2%로 조사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조사 결과로 청년통계의 초석을 놓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7 11:43:45
저출산 직접 챙기는 정부에 ‘캐리소프트’ 화색, 왜?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0.78명)라는 우려스러운 성적표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표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하며 출산정책과 관련된 대장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영유아 콘텐츠 IP 분야에서는 ‘캐리소프트’가 대장주로 언급되고 있다. 캐리소프트는 지난 2014년 유튜브 채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첫선을 보이며 유례없는 거대한 영유아 팬덤을 형성, 이를 기반으로 공연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게임 개발사 멘티스코와 합작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 ‘캐리파크’를 론칭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3D 극장판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를 시작으로 총 10화 분량의 OTT전용 단편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18일 국내 개봉한 ‘캐리와 슈퍼콜라’는 현재까지 관객수 10만명을 동원했다. 지난 3일에는 베트남에 상영관을 열었으며, 영어와 중국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돼 각국의 영화관과 IPTV, OTT 등에서 어린이 관객들을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캐리소프트에 비견될만한 또 다른 영유아 콘텐츠 IP 기업으로는 삼성출판사가 있다. 유아동 출판물을 주사업으로 하는 삼성출판사는 휴게소, 임대, 문구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아기상어로 유명하다. 이 아기상어 저작권을 보유한 ‘더핑크퐁컴퍼니’의 지분 중 16.83%를 보유한 2대 주주가 삼성출판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캐릭터 모두 육아에 지친 부
2023-02-27 14:13:38
출생아 수 20년만에 반토막 났다...역대 최저
작년 출생아 숫자는 24만9천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명 선이 무너졌다. 통계청은 22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작년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이 2021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상 전망치(0.77명)와 유사한 수준이다.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는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진다.출생아 수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다.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7천명이었으나 20년 만에 반 토막이 됐다. 30년 전인 1992년(73만1천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34.1%)으로 줄었다.24만9천명 가운데 15만6천명은 첫째 아이였고 둘째는 7만6천명, 셋째 이상은 1만7천명에 그쳤다.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은 62.7%, 둘째 비중은 30.5%, 셋째 이상은 6.8%였다.저출산고령
2023-02-22 13:33:56
전국 어린이집 8천곳 문 닫아…이유는?
지난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 말의 3만9171개에서 8248개가 줄었다.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35.1% 줄었다. 민간어린이집은 1만3518개에서 9726개로 28.1% 줄었다. 협동어린이집 수는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는 8.9% 줄었다.반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은 6090개에서 8346개로 37.0% 증가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리는 정책이 도입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러 어린이집이 수요 저하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9 16:23:01
외신이 본 한국 '저출산' 대책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육아 앱이 워킹맘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블룸버그는 먼저 6년 전 직장을 뛰쳐나와 아이돌봄 서비스 매칭 플랫폼 '맘시터'를 창업한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의 사연을 소개했다.정 대표는 과거 아픈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줄 사람을 찾지 못해 회사 화장실에서 훌쩍이는 동료의 모습을 목격했다.남 일이 아니라고 느낀 정 대표는 일-가정 양립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부모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연결해 주는 앱인 맘시터를 세상에 내놨고, 최근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정 대표는 "우리들 사이에 죄의식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지적했다.블룸버그는 핵가족화로 가족들의 육아 지원을 더는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이 같은 육아 앱이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한국 육아정책연구소 배유진 연구원은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땐 엄청난 신뢰가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은 아주 적다"며 "지원시설 접근성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영국 레가툼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구성원 간 신뢰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지표에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끝끝내 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는 한국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실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21년 기준 60%를 밑도는 수준이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2007년 자체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7만8천 가구가 해당 서비
2023-02-17 16:45:44
'현금 지원'이 저출산 해답? 전국 조사해보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저조할 뿐더러 지역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은 정(+)의 관계였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다.논문은 각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을 2020년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CBR),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을 각각 비교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다.이에 따르면 조출생률의 경우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수혜금액과 조출생률간의 연관성이 낮았다.구체적으로는 경기 북부 등에서 최대 0.248인 추정계수는 강원 등에서는 -0.063으로 부(-)의 값을 보이기도 했다.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지역별로 -0.057에서 0.368로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논문은 다만 각 지자체별 추정계수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저자인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을 적용한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대체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2023-01-15 23:37:37
경선 앞둔 국힘의 내홍?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대책에 대통령실 반응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제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발표’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고위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검증없이 언론에 발표해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더군다나 저출산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차원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수십조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저출산 정책이다. 예산 주무부서인 기재부 마저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을 들어 극구 반대한 개인의견을 발표해 국민들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나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 했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데 따른 비난이다.고위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
2023-01-09 11:14:37
"인구 자꾸 줄어드네" 올해는 몇 명?
우리나라 인구 수가 만 3년 동안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0만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다.28일 통계청이 공개한 10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91명(-0.4%) 감소했다.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천13명(7.3%) 증가한 2만9천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9천10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특히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9만5천879명에 달했다.이 기간 출생아 수(21만2천881명)가 전년 동기보다 4.8% 줄고, 사망자 수(30만8천760명)는 19.8% 급증한 여파다.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시도별로는 세종(8.5명)의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명을 넘기며 가장 높은 조출생률을 기록했다.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3.8명)으로 3명대에 그쳤다.10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혼인 건수는 1만5천832건으로 1년 전보다 629건(4.1%) 증가했다.다만 혼인 건수 자체는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다.작년 코로나1
2022-12-28 14: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