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저출산 이유는 '이것' 때문"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국가의 출산율을 파악하는 중요 지표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CNN은 지난 9일(현지시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기사를 냈다.여기서 1위는 한국으로,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내는 데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중국과 이탈리아가 이었다. CNN은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만든 보고서를 인용했다.중국은 절대금액 기준으로 양육비가 덜 드는 나라이지만, 평균 가처분소득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중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평균 7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기준 1인당 GDP의 약 6.9배에 달한다. 또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2만2000달러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CNN은 설명했다.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높은 이유로 '교육비'가 꼽혔다. 미국의 대학 교육비는 훨씬 비싸지만 학자금 대출을 통해 부담이 학생 본인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렇지 않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2019~2020년 미국 대학 학부생의 절반 이상(55%)이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했다.CNN은 중국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 환경 개선, 방과 후 학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오는 2025년까지 3세 이하 어린이집을 인구 1000명당 4.5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1000명당 1.8명의 2.5배에 달한다. 현재 3세 이
2022-04-11 09:42:31
저출산 극복 위해 근로복지공단·한국보육진흥원 MOU 체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4일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최근 발표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양기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공감하고, 국가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진흥원은 국가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대표 기관으로, 공단의 축적된 현장경험을 접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단과 진흥원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 확산하는 등 전체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강순희 공단 이사장과 나성웅 진흥원 원장은 "최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많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고품질 국가 보육복지정책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8 12:57:40
수정 실패에 한 번, 본인부담률에 두 번 우는 난임 부부…해결책은?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마다 지원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올해도 관련 정책이 개선됐지만 일부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난임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은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임신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우이며, 후자는 이전에 분만은 되지 않았어도 임신을 했던 적이 있는 경우다. 지난 2020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임을 감안할 때 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난임이 증가하는 추세가 더해져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저조한 출산율은 국가 경쟁력 저하와 직결된다.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을 반영하듯 내달 있을 대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요 후보들이 출산 및 난임 지원 공약을 앞 다퉈 제시했다. 여당에서는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간소화하고자 지원금액 및 횟수 간소화, 과배란유도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야당에서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짓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휴가를 확대하는 공약으로 맞섰다. 현 정부에서도 난임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체외수정 급여 인정 횟수가 2회씩 추가됐다. 이로써 신선배아는 기존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늘었다. 만44세 이하의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도 일괄 30% 수준으로 낮췄다. 이전에는 최대 50%이었던 것을 조정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이 늘었지만 난임 인
2022-02-16 14:33:34
정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일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공보육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 5가지가 그것이다. 먼저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는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으로 묶인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출생하는 아기부터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받게 되며, 올해 태어난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공동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생후 1년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기간도 급여 인상 한도가 기존 120만원으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영유아기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올해 550개소를 목표로 공공어린이집이 확대된다. 특히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우선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해 200호를 공급하며, 중형평형 0.6만호에 대한 신규 건설임대 사업이 승인됐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2-02-10 13:31:48
윤석열 "아이 낳으면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지급" 부모급여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출생한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국민 부모급여는 물론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 맞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고질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2022-01-11 11:27:52
오늘(5일)부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서도 신청 가능
오늘(5일)부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3일부터 현장 신청이 시작됐으며, 5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통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영아수당 사업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씩 지급하던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0~1세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
2022-01-05 10:33:25
대구시, 내년 예산에 저출산 문제 비중 높여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 예산을 확대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기존 2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을 10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도 지급한다.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한다. 월 2만원 한도에서 콜택시 이용 요금의 70%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1~1.6%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160만원, 4년 동안 640만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0 17:34:33
대전시, 문닫는 사립유치원 급증…'주요 원인은 저출산'
저출산의 영향으로 대전 내 사립유치원 폐원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동·중·대덕구를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어린이집 폐원 현상이 더욱 심각했다.대전시교육청이 5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동·중·대덕구에서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총 15곳이었다.폐원 사유로는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난 및 설립자 건강 문제가 2건, 시설 낙후 2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철거 1건 순으로 나타났다.또 같은 기간동안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서·유성구에는 7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다.마찬가지로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원아 모집 인원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이유로 폐원했다.동·서부 교육 격차도 문제다. 동부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은 7천487명, 서부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재원생은 1만3천789명으로 동·서부 재원생 수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주요 민원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학령인구가 많은 서부는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구도심은 노후 시설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등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와 취학률이 줄고 있다"며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별로 특색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원격수업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문해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마을) 자원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5 10:11:45
중국, 3자녀 허용 이어 출산·양육·교육부담 낮춘다
중국 정부가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언급했다.28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출산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화상회의에 참여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를 인지하고 한 부부가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족계획 정책 개선안을 5월 말 확정했다.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국민 설문조사 결과, 셋째 아이를 원하는 도시가정 비율이 4%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주택, 취업 문제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저출산 해결 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리 총리는 이날 출산·양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시스템 건설, 경제사회정책 및 출산정책의 연결 촉진 등을 강조했다.쑨춘란(孫春蘭) 부총리도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 폐지, 부녀·유아 보건기구 표준화 건설, 위탁 보육 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또 2025년까지 인구 1천 명당 4.5명이 위탁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하 영유아 돌봄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냈다. 뿐만 아니라 취학 전 교육을 위한 보편적 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매 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
2021-07-28 11:29:51
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사업 5종 진행
정부가 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진행해 5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총 13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이 사업에는 ▲부산 사상구 ▲대구 북구 ▲경기 화성시 ▲강원 화천군 ▲충북 옥천군이 선정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사업을 공모했으며,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서면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등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34개 자치단체에 총 14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을 육아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를 건립했다. 또한 행안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01 13:37:57
정부, 저출산 극복 위해 22억 투입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지난해 잠정 통계로 국내 합계출산율 0.84명이 나온 가운에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
2021-04-14 09:52:05
맘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맘 편한 이용은 어렵다?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시범 사업 11개 지역의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로 확정되면 고유번호가 나오며, 쇼...
2021-03-08 15:31:47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공약 뭐길래…나경영이 되어도 좋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나경영'이라는 비아냥에 "미래세대를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응수했다. 앞서 '나경영' 논란은 같은 당 오신환 예비후보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나 예비후보가 토지임대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 1억1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을 두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의 말처럼 '황당한 공약'이라고 지적...
2021-02-09 14:53:40
저출산 출구 전략…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 및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명 등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결혼 및 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최근 가속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2020-08-27 10:17:51
정부, 저출산 출구전략 모색…지역 실정 맞는 사업 선정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사업은 자치 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54개 자치단체에 총 959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마련, 공동체 활성화, 출산과 보육과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등 주민주도의 ...
2020-06-15 14: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