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열쇠될까...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부모급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2022-12-13 12:00:02
신도시는 유아 도시? 유치원 대기줄에 '발 동동'
심각한 저출산 추세에 유아 수는 점점 줄고 있지만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 유치원은 대기 순번이 몇백 번대로 올라가는 등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부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원아 모집이 시작돼 지난달 28일 일반모집 등록까지 모두 끝났다.그런데 영유아가 많은 인천 신도시 유치원들은 대기 번호가 수십 번대까지 나오면서 교육 당국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유치원생을 모집은 3곳에 원서를 넣고 이 중 당첨된 유치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지원한 3곳 모두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일반모집이 끝나고 대기 순번이 50번에 달한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영종국제도시는 전체 유치원 11곳 가운데 인원이 남아 추가 모집을 하는 유치원은 한 곳에 그쳤다.이마저도 학부모들이 유치원의 모집 대상을 오인해 일부러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집은 빠르게 마감될 전망이다.현재 영종 지역의 만 3~5세 유아 수는 3천명을 웃도는데, 전체 유치원의 수용 인원은 2천명을 약간 넘어선 수준이다.인구 유입이 많은 송도국제도시도 학부모 선호가 높은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 일부 유치원에 대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한 학부모는 송도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지망 유치원 세 군데 모두 대기가 100번대, 200번대라 전화도 기다리지 않고 있다"며 "미달된 유치원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중·동구와 옹진군 등을 관할하는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종도의 경우 유입되는
2022-12-07 10:56:03
CNN, "한국 저출산 자금 투입 일차원적...해결책은"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미국 CNN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다. CNN은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고객층이 줄면서 산업은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미국 1.6명보다 낮고, 자체 최저치인 1.3명의 일본 보다도 낮다"며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역대 정부가 지난 16년간 2000억달러(한화 약 260조4000억원)를 저출산 문제 해소에 투입했다는 바를 인정했다며, 현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성하고 신생아에 대한 더 큰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 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
2022-12-05 09:44:47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세종지부' 출범...어떤 캠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세종시지부'가 내달 2일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세종시지부는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 전개,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지원,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기업의 환경·제도 개선 촉구, 정부의 법·제도 보완 촉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세종시, 세종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임신·출산·양육·보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활동도 한다.서정숙 지부장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인구문제는 세종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30 09:48:53
"밑빠진 독에 물 붓기"...찔끔 지원으로 저출산 해결될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유일한 0명대다. 최근에는 출산율이 0.7명 대로 더 떨어지며 국가적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계에서 출산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성동·광진·강남·중구 등 5개 자치구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자치구별 육아지원금을 재량껏 지급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출생 순서와 관계 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을 국민행복카드로 한차례 지급하기 시작했다.일부 자치구는 여기에 더해 선제적 지원금을 마련했다. 용산구·성동구·광진구는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명목으로 셋째와 넷째에게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지급한다. 광진구도 '출산축하금'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고 다섯째를 출산한 가정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하지만 실제 아이를 키워 본 부모라면 '몇 백' 만원으로 양육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반짝 지원 식으로 나오는 바우처와 축하금은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충당하는 데에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출산율을 높일 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부모들의 생각이다.한 지역 맘카페에도 이같이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글에는 "유자녀 가구
2022-11-29 16:10:58
세상에 이런 일이,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심각한 저출산이 유치원을 요양원으로 바꾸고 있다.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8명인 초저출산 국가다. 그런데 올해에도 출산율이 더 떨어져 0.7명대를 기록했다.이러한 현실에 유치원들은 점차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고심에 빠졌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간판이 바뀐 곳은 서울·세종을 제외하고 82곳이나 된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5층짜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매입됐고, 건물주 한지석(가명)씨는 이곳에 요양원을 차렸다. 그는 요양원은 노인 수요가 많고 장기요양기관이라 입소자 한 명 당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개업 이유를 밝혔다.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도 지난 2월 요양업으로 전업을 결정했다. 그는 "과거 200명, 150명 정도 됐던 유치원 입학 대기 유아들이 확 감소해 최근에는 전체의 65%정도로 정원이 줄었다. 유치원의 65%는 정말 힘들다"며 전업 이유를 설명했다.이렇게 최근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을 노인 요양시설로 바꿔도 되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따지면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 시설'에 속한다. 따라서 용도 변경 절차가 다른 업종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을 없애고 창문 크기를 넓게 만드는 등 리모델링을 거치면 충분히 요양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실제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2018년 3389개소였던 요양원이 올해 9월 4312개소로 천곳 가까이 늘어났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2-11-28 15:28:33
저출산, '발등에 불똥'...복지부 비장의 카드는?
초저출생이 극심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 질을 높이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늘리는 등 양육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시행할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 중점 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기본계획안은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정부는 먼저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현재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시켜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도 높인다.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이 지원된다.이후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또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이용한 양육상담, 주말놀이프로그램 개발 등 양육지원을 강화하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다.발달단계나 장애위험 여부 등에 따라 더 쉽게 검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한다.어린이집·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계, 병의원·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2022-11-25 10:29:50
외신이 본 한국 초저출산 원인은?...학원비만 1년 '830만원'
지난해 집계된 한국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여준 가운데, 이같은 초저출산 문제의 기저에는 1년에 830만원씩 들어가는 중고교생 학원비 등 높은 수준의 육아 부담이 깔려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블룸버그는 14일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를 늘리려 하지만, 이같은 유인책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이 매체는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일시적 보조금은 (향후) 수년간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떤 선진국에서도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더 많은 돈을 자녀의 미래에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가정이 지난해 중·고교생 1인 교육비로 약 6천달러(약 830만원)를 지출했다면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들(hagwons)'로 들어간다는 신한은행의 추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6년치의 평균 소득을 쏟아 붓는다는 통계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집값 급등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주택 평균값이 10년 전에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10배였으나 현재는 18배로 급상승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블룸버그는 이어 한국 여성은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한국의 25~39세 여성의 직업 중도 탈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여성의 선택에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성이 육아나 식료품 쇼핑 등 무급 노동
2022-09-15 16:23:50
35년째 감소하는 학생 수, 올해는?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35년 째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올해 580만 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수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올해 4월 1일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천768명으로 작년 대비 1.3% 감소했다.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55만2천812명으로 5.1%, 초등학교는 266만4천278명으로 0.3%, 중학교는 134만8천428명으로 0.2%, 고등학교는 126만2천348명으로 2.9% 감소했다.학생 수는 1986년 1천31만 명 집계돼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부터 1천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696개교로 작년보다 76개교(0.4%) 감소했다.초등학교는 6천163개교로 6개교, 중학교는 3천258개교로 13개교 늘었고 기타학교 중 공립 특수학교는 주요 권역별 신설로 5개교 늘었다.다만 유치원은 8천562개 원으로 98개원, 고등학교는 2천373개교로 2개교 각각 줄었다.학생 수는 줄고 교원 수는 늘어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0.3명, 초등학교 13.7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9.6명으로 작년보다 유치원은 0.6명, 초·중·고교는 각각 0.3명씩 감소했다.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으로 작년보다 유치원은 0.8명, 초·중·고교는 각각 0.5명씩 줄었다.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8천645명으로 작년보다 8천587명(5.4%) 늘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에 조사를 시작한 해 4만6천954명을
2022-08-30 14:04:29
저출산 적신호, 아이 키우는 부모 생각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저출산 현실. 육아하는 부모들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고 있을까?회원수 약 18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본지(키즈맘)의 공식 네이버 카페를 통해 육아하는 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글맛을 살리기 위해 문정 수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꼬맹둘맘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집도 없는데 아이?출산? 당연히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대출이율도 너무 쎄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내 집 마련에 대한 개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민경맘91개인주의 심화도 저출산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동네 한 다리 건너면 이 집, 저 집에서 아이 돌봐줄 사람을 그리 어렵지 않게 구했고, 동네친구들도 쉽게 사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옆집 사는 사람 얼굴이라도 제대로 아나요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애하나 죽는다 해도 몇 달 후에나 발견될 정도로 서로 무관심하니 개인주의가 심화됐다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희생이란 이름으로 모성애를 예찬하는 시대도 아니게 됐고요. 각자도생, 나혼자살자가 시대 트렌드예요. 정책하시는 분들은 딩크나 혼자 사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야 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 아이 키우는 사람에게 지원금 더 주면 될 것 같아요.곰탱이사랑우선은 사회 구조적으로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력 단절에 대한 복지 정책, 그리고 육아에 대한 정부의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엄마가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인식이 많아요. 그에 따르는 복지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많으며, 여성과 경력 단절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합니다. 또한, 육아에 대한 정부의 시행
2022-08-29 16:20:56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엄마들의 반응은? "문제는…"
1명을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낯설지 않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인구가 많은 것을 오히려 문제 삼던 중국까지 인구 절벽의 벼랑 끝에 몰리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벼랑의 끄트머리에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정책은 많지 않다. 정책 수혜대상인 엄마들의 반응은 어떨까?회원수 약 18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본지(키즈맘)의 공식 네이버 카페를 통해 반응을 청취했다. ※글맛을 살리기 위해 문정 수정을 최소화했습니다. 노랑송이저는 워킹맘으로 일하며 현재 초1 남아와 뱃속 21주차 아가를 품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뱃속 아가를 준비하고 갖게 된 상황이 아닌 갑작스레 생기며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고민들이 역시나 현실을 무시 못하기에 생기는 거구나 다시금 느끼게 되더라고요.첫째를 낳고 경력 단절이 무서웠고, 가정에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무엇보다 엄마로 사는 것 보단 능력 있는 여자로 사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 첫째 생후 6개월에 복귀를 했었었네요..ㅠㅠ근데 갑자기 덜컥 둘째 임신을 하고 보니 앞이 막막한 게 저의 모든 커리어가 우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산하면 또 휴직을 해야 하고, 그 큰 공백이 또 큰 데미지를 입힐거란 생각에 사로 잡혀 엄마로서 임신의 기쁨 보단 여자로서의 성취감과 상실이 더 크게 오더라고요.여자 입장에서 임신/출산이 많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것을 뺏는다는 생각이 들어 저처럼 내 일을 사랑하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시 고민과 갈등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
2022-08-23 16:58:54
2년 내 출산 계획했는데...10명 중 3명만 낳는다
2년 이내 출산을 계획한 여성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실제 출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성 가족 패널(2008∼2018년) 조사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959명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아이를 낳은 사람은 30.0%(288명)에 그쳤다. 나머지 70.0%(671명)는 당초 계획과 달리 2년 이내에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 37.9%(254명)는 2년 뒤 아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여성이 계획하거나 희망한 대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1명으로 조사됐지만, 당시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1.0명으로 집계됐다.신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 수보다 1명 정도 더 적은 자녀를 낳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출산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나 친지 등 주변 사람의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정부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약했다.출산 계획의 실현에는 여성의 연령이나 학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았고, 출산을 연기할
2022-06-29 17:30:02
정부 "부모급여·육아 인센티브로 저출산 흐름 늦추겠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위기를 막고자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 방기선 차관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어 한층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 위기 대응 추진 방향에 대해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네 가지를 제시했다.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 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4 14:21:40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 2위 '저출산·고령화',1위는?
국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 1위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였다.26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 결과 83.7%가 청년실업과 일자리문제를 1위로 언급했다. 2위는 ‘저출산·고령화’로 81.7%였으며, ‘환경 및 탄소중립 대응’이 77%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87.7%의 응답자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보 상태’라는 응답은 63.0%, ‘오히려 악화’라는 응답이 24.7%였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12.3%였다. 문제 해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디테일 부족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을 10명 중 5명 이상이 답했다. 국민들이 보는 올바른 해법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으로 비율은 89%를 차지했다. 이외에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적극 참여’와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이 있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민간 중심의 새 정부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향후 국정운영과 세부정책 수립과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6 17:23:25
20대 절반 이상, "결혼하고 애 안 낳아도 괜찮아"
20대 절반 이상이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는 '나라경제 5월호'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분석 및 연구' 등을 인용해 '우리 시대 가족'의 모습을 전했다.이에 따르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 비율이 2015년 29.1%에서 1020년 52.4%로 23.3%포인트 늘었다.같은 기간 전 세대에서 동의 비율이 21.3%에서 28.3%로 7.0%포인트 증가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 후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도 배경으로 꼽힌다.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자녀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2013년 기준 1인당 GDP의 7.79배에 달한다. 김영정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결혼 및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다"며 "현실적으로 아이 돌봄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9 0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