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발달단계 검사·상담·재활·치료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하여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영유아건강검진 판정기준은 ‘빠른수준’·‘또래수준’(양호) / ‘추적검사 요망’(주의)/ ‘심화평고 권고’(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지속관리필요’는 발달 문제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나성웅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세 기관이
2022-12-26 15:40:33
"고학년도 돌봄교실 다녀요" 초등 돌봄 확장, 교육부 방안은?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된 돌봄 기능을 고학년까지 확대 제공 하도록 교육부가 초등 전일제 교육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초등 늘봄학교'(가칭) 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초등 전일제 교육의 새 이름 '초등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교육부는 초등 '전일제'라는 용어가 모든 학생이 종일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것 같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새 이름을 붙였다.초등 늘봄학교 방안에는 그동안 저학년 위주로 운영되던 돌봄 교실을 개선해 방과후 프로그램, 틈새 돌봄 등을 늘려 고학년에도 확대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학교와 교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한편 교육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7개 학부모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노조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학부모단체들은 돌봄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안전한 돌봄을 제공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교원단체와 노조 측에서는 학교·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전일제 '학교'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며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교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학교 돌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나 가정돌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2 14:43:34
여가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정부가 전국의 244개 가족센터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정부는 가족서비스 지원 중심의 인프라인 가족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해, 가족상담·교육,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하지만 가족구성 변화를 반영한 가족서비스 지원 부족, 취약·위기가족의 신속한 발굴·지원 체계 미비, 가족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의 낮은 접근성과 인지도로 시의적절한 가족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가족센터가 지역에서 가족서비스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가족센터가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신청절차 안내·상담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해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한다.아울러 자녀의 맞벌이, 자녀가족의 해체 등의 이유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족센터에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자녀교육·가족상담 등 각종 가족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동시에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아이돌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올해 대비 지원대상은 1만명, 지원시간은 120시간 확대된다.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 및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협력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확대된다.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돌보는 돌봄
2022-12-08 15:43:30
'돌봄 공백' 어떻게 해결하나..."시간 부족·주말 휴원" 해결 방안은?
어린이집 연장 보육,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돌봄 공백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기관 보육만으로는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에 게재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가구 1천121사례, 유치원 이용가구 502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 30.6%가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특히 어린이집 연장보육이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1.1%로 나타나 이같은 제도만으로 돌봄 공백을 채우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가구 가운데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59.2%로 절반이 넘었는데, 특히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가정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이 71.2%에 육박했다.'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기관 운영시간과 퇴근시간이 맞지 않아서'(54.7%·이하 1,2순위 합산),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우려되어서'(50.4%), '기관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37.5%), '기관 운영시간이 출근시간과 맞지 않아서'(33.6%) 등이 꼽혔다.어린이집은 월~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
2022-12-04 14:55:56
25일 학교급식·돌봄 종사자 총파업한다...교육부 "불편 최소화"
25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체 급식, 단축 수업 등 대책을 밝혔다.교육부는 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임금 교섭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한다.이에 따라 급식과 돌봄 등 일부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교육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을 바꿔서라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대체식으로 제공할 경우 식품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단축 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돌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워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교육부는 마음 돌봄 기관 관련 부처에도 협조를 구해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기로 했다.파업 이전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릴 계획이다.아울러 교육부는 특수교육 종사자의 파업 참여 상황도 분석해 특수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 학생의 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 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 행동권은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대화로 해결해나가자고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
2022-11-21 17:45:48
서울 공립 대안학교 생긴다…'스마트기기' 지급도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31일 밝혔다.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초·중·고 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조 교육감은 31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3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서울형 공립대안학교는 2026년 3월 1곳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며, 기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된다.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기기 지급 정책'디벗'을 2025년까지 모든 중·고생과 교원으로 확대해 모두 지급한다.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구 등을 활용해 놀이와 체험으로 수학을 배우는 '수학 점핑학교'를 확대하고 수학체험관과 미래융합과학관을 2026년까지 완공한다.학부모의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중·고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10만 원씩을 준다.유·초 돌봄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돌봄 간식을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으로 제공한다.신선한 제철 과일을 모든 급식일에 제공하는 등 학교 급식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진로·직업교육도 강화한다.학교급이 바뀌는 학년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적응 프로그램 중심의 진로 연계학기를 도입하고 AI 융합 진로직업교육원을 2023년까지 설치한다.모든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
2022-08-31 10:18:39
광주 임신부, 내년부터 '출산 전 가사 돌봄' 지원 받는다…최대 20만원
광주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은 내년부터 출산 전 가사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임신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출산 전 5개월(임신 21주)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5차례에 걸친 가사지원, 또는 한 차례 정리 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소득과는 무관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광주 내에 거주한 모든 임신부에게 지원된다.시는 내년 가사 돌봄 서비스 대상이 되는 1천명의 임신부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며,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광주 아이 키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사 지원 플랫폼, 광주YMCA 살림 돌봄서비스, 청소 업체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미리 이용하고 증빙 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8 09:16:12
부모가 자녀 결혼비용·돌봄 책임?…"그렇지 않다", 부정적 인식 증가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거나 결혼한 자녀도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이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9일 열린 '한국인의 가족 인식 : 변화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모의 결혼한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 : 2010-2020'을 소개한다.이미 8월에 발표된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 결혼 후 돌봄 책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파르게 증가했다.연구진은 제2차 가족 실태조사(2010년)와 제3차 조사(2015년), 제4차 조사(2020년) 결과를 분석했으며, 각각의 조사에서 부모의 자녀 결혼비용 책임, 경제적 책임 등에 관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했다.조사에 들어간 설문은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경제적 도움이나 손자녀 돌봄) 책임이 있다' 였고, 응답자들은 이에 대한 척도로 1∼5점(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점수를 매겼다.이에 대해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2010년 3.1점에서 지난해 2.6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또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2010년 3.0의 평균값이 나왔지만 지난해 2.3점으로 감소했다.응답 비율에서도 부정적 태도의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났다.결혼 준비 비용 관련 문항에 대해 비동의(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한 비율은 2010년 18.8%에서 2015년 33.6%, 지난해 46.0%로 증가했다. 또 결혼 이후 부모가 자
2021-12-08 12:31:45
성남시, 등교 전까지 아이 맡아주는 '아침 틈새 돌봄' 도입
경기 성남시는 이달부터 시 내에 있는 13곳의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또는 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다. 새로 도입한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이른 시간에 센터에 맡기고 출근하면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다.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중인 아동은 50명이며, 이에 더해 26명이 여름방학 이용을 신청한 상태다.다함께돌봄센터 13곳(정원 398명)은 어린이 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 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또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시는 내년 말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3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16 09:48:50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온종일돌봄체계, 아동 중심으로 대전환 해야”
“태어난 아이도 잘 키우지 못하는데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하나?” 온종일돌봄체계의 난립(학교: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마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부터 아동 중심으로 체계 대전환을 요구하는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옥경원 대표)가 주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돌봄의 주체인 ‘아동’이 빠지고 비효율적인 행정, 전달체계 등으로 인...
2021-05-31 10:17:30
경남교육청, 새로운 사회적돌봄 모델 제시할 '늘봄' 개관
경남도교육청은 7일 창원 명서초등학교 별관에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설립하고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박종훈 교육감, 김경수 도지사, 박완수 국회의원,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학생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명서초 별관 4층 건물을 돌봄 시설로 리모델링한 '늘봄'은 명서초는 물론 인근 10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6개의 돌봄교실, 8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실, 4개의 놀이공간, ...
2021-04-07 17:30:48
아동 돌봄 지원 거부하는 부모에 과태료 부과한다
정부가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임 및 학대받는 아동에게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방임 및 정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돌봄 이용을 거...
2020-10-14 15:21:35
교육부, 원활한 돌봄 서비스 제공 위해 우선순위 둔다
정부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의료진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지난 27일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에 돌봄 우선순위도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우선 돌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l...
2020-08-28 08:53:07
부산교육청, 여름방학 기간 유·초등생 돌봄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돌봄 수요 및 학교・지역 여건을 고려해 돌봄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에 282개교 8천897명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385개원 3만3천623명이 참여하고 있다.공사 등으로 인해 학교 내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인근 학교로 이동해 운영하거나, 지역 돌봄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1일 1개 이상 운영하고 간식과 급식도 제공한다. 유치원은 유아가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놀이와 쉼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활동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도 1일 1개씩 운영하고 있다.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인 3행(行), 3금(禁)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옥순 유초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 수고하는 교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11 11:10:04
[2019 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돌봄 책임 강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 확충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임신과 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지난 1월부터 60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확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어린이 재활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를 추가로 세워 오는 2022년까지 1800개를 연 계획이다.4월부터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취약계층의 생계비 경감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한다.이 밖에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하고 보건의료일자리도 2022까지 9만7000명 늘린다. 4월부터는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케어 이코노미) 육성 전략을
2019-03-11 15: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