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실혼·동거 가구 법적 가족 인정 않기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4일 정경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겠다는 의도다.‘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한다.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각각의 단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6 10:24:33
흉기로 가족 위협한 20대 남성 체포...마약 투약 의심
마약을 투약한 후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A(25)씨를 특수협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8시18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죽여버리겠다"며 아버지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범행에 앞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경찰이 자택을 수색하자 주사기 2개가 발견됐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6 09:00:15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가족까지 폭행…검찰 수사서 구속
헤어진 연인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 집을 찾아가 가족을 때린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4 09:00:01
추석연휴 가족들 말다툼에 자해...40대 남성 중상
가족과 추석 연휴를 보내던 40대 남성이 자해 소동을 벌였다.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저녁 6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주택에서 40대 A씨가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A씨는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아내와 딸이 말다툼하자 화가 나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며 "다른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3 09:17:31
가족과 대피소 가던 포항 70대, 급류 휩쓸려 숨져
태풍 '힌남노'로 물폭탄을 맞은 경북 포항에서 7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6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7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도로에서 A씨(75·여)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1시간여 만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딸, 남편(80)과 함께 걸어서 대피소로 가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포항에는 한때 시간당 110㎜의 폭우가 내렸다.이로인해 오천읍 냉천이 범람하면서 재래시장이 침수됐으며, 주민 5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다.오전 4시께는 오천읍 한 숙박시설에서 불어난 물로 투숙객들이 15명이 고립돼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6 13:33:18
"엄마,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그게 뭔데?
20대 딸을 둔 A씨는 딸로부터 낯선 말을 들었다. 후줄근하지만 편한 옷을 입고 나가려는 딸에게 "옷 좀 예쁘게 입고 다녀라. 20대 아가씨가 좀 꾸미고 다녀야지?"라고 말하자 딸은 "엄마,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라며 장난 섞인 어조로 답했기 때문이다.'가스라이팅이 뭐지?' A씨는 그 때부터 가스라이팅의 개념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스라이팅이 일종의 정신적 폭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가스라이팅의 정확한 의미는 '타인의 심리상태에 조작을 가해 자신을 불신하고 가해자에게 의존케 하는 심리적 학대'다. 한 마디로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조종하는 것이다.이 용어는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영화에는 여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한 남편이 등장하는데, 그는 집 2층에 있는 보석을 찾아 훔치기 위해 아내 몰래 가스등을 켠다. 그 때마다 연결된 다른 쪽 가스등의 불빛은 약해진다. 아내는 2층에서 자꾸 소리가 나고 가스등 불빛이 흐려진다고 말하며 불안해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이 상상해낸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며 아내의 감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왜곡시킨다. 결국 아내는 점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신경은 쇠약해진다.이처럼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정신적 폭력이다. 하지만 다른 폭력과의 차이점은 가까운 애착관계에 놓인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연인, 부모와 자녀, 직장 상사와 동료 등 간의 관계가 그렇다.가스라이팅의 순서는 이렇다. 가해자들은 먼저 사적인 대화로 깊은 관계를 만들고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지만 곧 상대가 작은 실수를 저지르면 "왜
2022-09-05 14:51:47
도로에 차 3대 주차하고 캠핑 즐긴 가족..."황당해서 경찰 신고"
도로에 3대의 차량을 세워두고 캠핑을 즐긴 일가족의 모습이 포착되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에서 캠핑(야영)을 즐기는 일가족의 모습이 공개됐다.글 작성자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라며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들에 어른들까지 한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 펴놓고 음식 만들어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사진 속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를 제일 앞에 세운 뒤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불법 주차했다.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는 그늘막이 연결돼 있었다. 일가족은 그늘막 바로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었다.A씨는 "대형 스피커로 음악 크게 틀고 음식 냄새 전파했다"며 "여기 도로 아니냐. 사람들 왔다갔다하는데 안 불편한지.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모습도 함께 사진 찍어 올렸다. 일가족은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도로와 인도 일부를 점령한 채 캠핑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로에서 왜 저러냐", "저 많은 사람 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충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2-09-02 10:16:02
유나양 가족, 숙소 떠나며 분리수거까지...추가 CCTV 공개
전남 완도에서 행방불명된 조유나(10)양 가족의 실종 직전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YTN은 28일 유나양 가족이 펜션을 떠나던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입수해 보도했다. 앞서 유나양 어머니가 유나양을 업고 숙소를 나서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휴대전화와 무언가가 담긴 봉투만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추가 영상에 따르면 유나양 어머니는 미리 여행용 가방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이후 숙소에 들어갔다가 쓰레기들을 챙겨 다시 나온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분리수거까지 꼼꼼히 마친 뒤 숙소를 떠났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분리수거 모습이) 귀가가 아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 행선지를 향하는 결심,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유나양 가족이 완도에 타고 온 아우디 승용차는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7일째인 28일 오후 5시12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약 80m 떨어진 바닷속에서 발견됐다. 잠수 요원이 발견했을 당시 차량은 트렁크가 열린 채 뒤집혀 펄에 잠겨 있는 상태였다.트렁크에 남아있던 여행용 가방과 손가방 등 일부 유류품은 경찰이 회수했다. 여기에는 옷가지와 목 베개 등 일상적인 물품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겨 있는 차량에 탑승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탁한 물 때문에 잠수 요원의 시야가 제한된데다, 차량 선팅이 진하게 돼 있어 강한 빛으로 창문을 비춰도 내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유나양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당일 비슷한 시각 이 주변에 해당 차량이 지나간 점 등을 근거로 바닷물 속에 잠긴 차 안에 탑승자
2022-06-29 09:33:41
4인 가족 월 식비 100만원 넘어...먹거리 물가 '급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주요국 수출 제한 조치 등의 여파로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1분기 4인 가족 식비가 두 자릿수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료품과 외식비 등의 식비는 모두 월평균 106만7천 원으로, 1년 전 97만2천 원보다 9.7% 증가했다.항목별로 보면 가계에서 장을 볼 때 지출하는 식료품 등의 구입비가 58만 원쯤으로 4.3% 증가했다.식당 등에서 외식비로 지출하는 식대는 48만6천 원쯤으로 1년 새 17%나 뛰어오르며 더 큰 폭으로 늘었다.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분기 1년 전보다 3.8% 올랐고, 이 가운데 외식 물가는 6.1%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5월)에 외식물가는 7.4% 올라 1998년 3월 이후 24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한국은행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은은 "특히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커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관련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식품 가격) 오름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7 09:46:47
전 부인 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2명 사망
40대 남성이 전처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9)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 B씨와 그의 남동생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B씨와 B씨 남동생의 아내가 숨졌다. B씨의 남동생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로 전처를 만나러 갔다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사건 현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고 전했다.범행 후 인근 농장으로 몸을 숨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불화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7 10:46:31
경기교육청, 위기 학생·가족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위기학생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에게 가족상담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학생이 학교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7개 기관을 지정했다.지정기관은 게슈탈트하일렌, 서울신학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카운슬링센터, 아름다운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협회, (사)공감연대, (사)아르떼슈필, (사)파이나다운청년들이다.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가족은 소속 학교 담당 교사나 지정기관에 유선으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비용은 무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6 14:27:09
노인학대 가해자 80%는 가족...신고 해마다 증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 599건 가운데 583건(97.3%)이 가정에서 일어났다. 나머지는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다.학대 행위자는 친족(아들, 배우자, 며느리 등)이 80%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아들이 36.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30%로 뒤를 이었다.전체 신고자 가운데 학대받는 노인 본인과 친족이 신고하는 경우는 11.1%에 그쳤다.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52.4%)와 육체적 학대(32.4%)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도는 노인학대 사례가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인학대 예방주간(6월 13∼18일)을 운영하고 예방 홍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인권 보호사(460명)를 위촉해 지역 어르신과 함께 노인 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등을 하도록 한다.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엄정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펼칠 방침이다.노인보호전문기관, 도 및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학대는 더는 개인만의 불행이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3 13:20:47
중국 쓰촨서 벼락 맞아 어린이 등 두 가족 7명 숨져
중국 중남부 산악지대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두 가족 7명이 벼락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0일 인터넷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지난 28일 쓰촨성 스취현에서 주민 7명이 동충하초를 캐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벼락에 맞아 숨졌다.숨진 사람들은 남성 3명과 여성 4명으로, 어머니의 등에 업힌 어린아이도 있었다.주민들은 숨진 이들이 비를 피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지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해발 4천∼4천500m에서 동충하초를 캐는데, 고산지대다 보니 천둥과 번개 등 날씨 변화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31 09:33:21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송영길, 가족 관련 공약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9%,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31.8%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지지율이 나타났다.서울 지역 조사는 23일~24일 이틀 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두 후보의 가족·어린이 관련 공약은 무엇일까.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기업 대상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직무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돕는 '경력보유인턴십'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5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고, 놀이체험형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인 '서울상상나라'는 권역별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도 2025년까지 100개 공동체로 확대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확대, 외부의 수상한 상황을 감시하고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와주는 '우리동네돌봄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오 후보는 "가족의 범위와 의미가 확장되는 시대에 다양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후 오 후보는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찾아 공원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며 "또 한 번의 대변신을 통해 2025년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휴식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2022-05-27 15:38:51
한부모 가족 10명 8명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와 관련해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이 72.1%, "예전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못 받았다"는 응답이 8.6%로 나와 둘을 합치면 80.7%에 달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소송을 낸 경우는 9.5%였고 이행확보절차 이용은 10.5%로 법적 조치를 취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양육비를 원만하게 받기 위해 시급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를 44.4%로 가장 많이 꼽았고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가 23.6% 순이었다.양자간의 양육비 협의를 돕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47%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 가족 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등 가족 간 양육 분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부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비양육부모 양육이행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
2022-05-23 1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