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대상포진 백신 가격, 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포진 백신의 접종 가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조스타박스주, 스카이조스터주 등이다. 2021년 조스타박스주의 예방접종 평균가는 16만6천28원이었다. 가장 저렴한 곳은 접종가가 1만5천원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이 백신의 접종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23만원이었는데, 최저가인 1만5천원에 비해 15배나 비쌌다. 2022년 조스타박스주의 접종 평균 가격은 16만5천471원에 최저 9만원, 최고 40만원이었다. 올해(평균가 16만5천462원)는 최소 7만원~최대 40만원으로 가격 격차가 심했다. 2021년 당시 스카이조스터주의 예방접종 평균가는 14만6천358원이었다. 최저가는 4만원, 최고가는 6배가량인 23만원이었다. 작년과 올해 스카이조스터주의 예방접종비는 평균 약 14만6천원에 최저 8만원, 최고 30만원이다. 접종 가격 차이에는 백신 공급단가 차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카이조스터주의 평균 공급단가는 매년 7만7천원 안팎이었는데, 이 기간 가장 비싸게 공급받은 곳은 연도별로 각각 34만1천원, 16만1천원, 15만원에 백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스타박스주 평균 공급단가는 9만원 초반에 형성됐는데, 연도별 최고 공급가는 17만원, 16만원, 18만원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아무리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심평원 등 관련 기관들이 시급히 관리·감독에
2023-10-20 11:58:54
귀국 당일 진료 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어플로 신고 가능
외국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들어온 당일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18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과 홈페이지에 입국자가 직접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외에 체류했다가 귀국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여권,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가지고 방문·유선전화로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했다. 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 당일 진료를 원하면 The 건강보험 앱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국 다음 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자동으로 급여정지를 해제 처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없이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8 15:03:05
두통·어지럼증 MRI 건보 적용 까다로워져…어떻게?
오는 10월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MIR 연간 총 촬영 건수도 같은 기간 226만건에서 553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보다 명확·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과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
2023-07-17 15:43:00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됐다...'뒤집힌 1심'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낸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에서 보혐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소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건보공단이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2023-02-21 11:36:29
'초단시간 근로' 알바 취업자 작년 최대...몇 명?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만5천명 늘었다.전체 취업자(2천808만9천명)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이 때문에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천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천명(2.6%), 2010년 77만9천명(3.2%), 2015년 86만6천명(3.3%)으로 점차 늘었다.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전년보다 늘었다.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다.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109만5천명·4.1%)에 전년 대비 13만5천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130만2천명·4.8%)에는 전년보다 20만7천명 급증했다.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130만4천명·4.8%)엔 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151만2천명·5.5%) 다시 20만8천명으로 증가 폭을 키웠다.지난해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3만5천명이었다. 전년보다 4만4천명 늘어난 수준이다.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33만1천명으로 1만1천명 늘었다. 농림어업(14만4천명)에서는 1만6천명 늘었다.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시간 근
2023-01-12 10:09:13
정부, MRI·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재검토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로 보상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8 17:11:16
"아픈 이 놔두지 마세요"…연령별 치과 '건강보험 혜택', 이런 이득이?
'치과' 하면 비용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치과 치료는 돈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치아와 잇몸은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자꾸 미루다보면 훗날 시간과 돈을 몇 배로 써야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충치나 치주 질환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중요하다. 진료는 물론 치료까지 지원되는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잘 챙겨보자.영유아 - 생후 65개월까지 4회 무료 구강검진영유아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시기 별로 총 3차례다.올해 상반기에는 30~41개월에 한 번 더 무료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하기 전 치아우식증, 즉 충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강검진 시에 구강보건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만 12세 이하 - 충치 레진 치료에 건보만 12세 이하 아동은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 발생 부위를 삭제한 뒤 치아 색과 유사한 충전재로 채우는 치료법이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만 가능하다.비급여 치료는 치아 한 개당 평균 10만원 이상이지만, 13세 생일 이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약 30%만 본인이 부담한다.만 18세 이하, '실란트'로 충치 예방…본인 부담금 10%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충치가 흔히 발생하는 어금니 홈을 메우는 '실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022-02-09 16:27:57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비로 모든 진료 가능
내달부터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로 다른 질환까지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늘어나 감기 치료,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 및 의약품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14일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는 여타 다른 모든 진료와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또한 늘어나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 아닌 2년으로 확대된다.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적용 가능한 기간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에 지원된 진료비는 20만원이었고 점차 증액되어 올해는 6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이었고, 내년 부터는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4 16:57:18
혈우병 소아 환자 '헴리브라' 건강보험 가능해져
앞으로는 혈우병 소아 환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받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만 12세 미만 소아환자의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선행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역관용요법이란 혈우병 항체 환자들에게 주 2~3회 최대 2~3년까지 장기간 정맥주사로 약제를 투여해 면역관용을 유도함으로써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로 투약이 간단하고 출혈예방효과가 높다. 기존 헴리브라 건강보험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는 면역관용요법이 실패했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만 헴리브라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일례로, 주치의는 소아 환자의 혈관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고 보아 헴리브라를 처방했고, 이후 심평원에 투여소견서를 제출해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 결정했다. 이에 이 환자는 헴리브라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기 위해 최대 2~3년간 고통스러운 치료를 선행하거나 자기 부담으로 헴리브라를 처방받아야 했다.이를 두고 9명의 혈우병 환자 부모들은 아이의 고통과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며 "혈관이 약한 아이가 고통스러운 치료 없이도 헴리브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준을 개선해 달
2021-08-31 10:32:27
2022년부터 임산부 지원금 인상…한자녀 임신하면 10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쌍둥이 등 다자녀의 경우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산부에게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여기에 분만 취약지에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제도는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지만 2022년부터는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늘어난다.또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 지원 연령이 기존 1세 미만까지였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건보공단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내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산모에게 인상된 지원급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맞는 금액이 적용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0 10:47:23
병원 입원 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건보 적용
병원 신규 입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소 1만원만 내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오는 21일 시작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병원 신규 입원 환자다. 이를 위해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1단계를 검사한 뒤에 양성이 나오면 해당 검체들을 ...
2020-09-16 14:13:02
건보 진료 내용 문자로 받는다…올해는 6·8·10 3회
의료기관 방문 일수와 병력 등을 기재한 진료받은내용 안내가 기존 우편 방식 대신에 모바일로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및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료 내용을 알려주는 제도다. 우편만 운영되던 이 제도는 가입자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에 모바일 방식으로 변경했다. 올해는 6,8,10월에 안내하며 다음 달 3일까지 진료받은 내용 보기를 신청한 가입자 중 ...
2020-06-12 09:56:17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이달부터 건보 적용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과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지만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해당 진료 분야는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다. 이에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환자가 ...
2020-02-03 10:12:45
병원별 치과 치료비 차이 커…레진 최대 22.7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치과 치료비가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치과 치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병원별로 주요 치과 진료행위의 가격이 큰 격차를 보였다. 임플란트의 경우 병원급 이상 452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132만원...
2019-09-27 09:50:39
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1/3으로 줄어들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령되면 오는 9월부터는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1/3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급여로 평균 2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5000원 정도 비용으로 납부하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동안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및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자궁 및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
2019-08-12 13: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