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이은 '금탯줄'? 0세 배당소득자 급증
출생할 때부터 주식 배당을 받은 '0세 배당소득자'인 신생아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사이 33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 △2020년 2439명 △2021년 742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던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만에 무려 33배나 많아졌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20년 27만9724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긴 주식 열풍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세법 개정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의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2020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급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는 세법 개정이 예고돼 법이 바뀌기 전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7 15:50:54
세액 10만원당 1점…세금 포인트로 할인 받아볼까?
국세청이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관람료 할인 등 세금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법인 및 개인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신고 및 자진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고지 납부세액은 0.3점씩 적립이 되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부터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입장객은 쿠폰으로 관람료를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행복한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5% 상당을 할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5 14:54:46
MZ세대부터 고령층까지 아우르는 홈택스 개편
국세청이 홈택스를 MZ세대부터 고령자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개인이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관련 메뉴를 제공하고 법인이 로그인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전자계산서 관련 메뉴를 제공하는 식이다. 납세자 유형별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묶어 홈택스가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와 홈택스 시스템 사용 기록 정보를 활용한 '최근 인기 메뉴'를 제공하고 월별 세무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한 '홈택스 이용안내', '주요제도 소개', '신규사업자 이용안내' 등을 상세하게 구성하고, 고령자(시니어)분들이 홈택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안내하는 화면과 추천 메뉴를 신설했다.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모니터 크기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크게 확대했다. 아울러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통합검색창에는 실시간 인기검색어와 함께 납세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를 자동 완성하여 서비스 바로가기와 추천검색어를 제공하는 등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
2023-08-28 17:15:18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는?
국세청이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 대상 1조8174억원이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조5872억원 보다2302억원이 증가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165만원, 홑벌이 260에서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2847억원으로 지난 2021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작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7 15:13:26
5억 넘는 해외계좌 이달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안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해당된다. 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 등에는 우리나라 은행과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고대상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
2023-06-01 17:26:07
소줏값 6000원 시대? '실태조사' 카드 꺼냈다
주류값이 올라 소주가 '6천원'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소줏값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인상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음식점이 통상 1천원 단위로 주류 값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 번 더 소줏값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 음식점에서 병당 6천원으로 가격을 올리게 된다.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천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했다. 그는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도 살펴보고 있다.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2023-02-26 21:00:05
연말정산 시즌인데 국세청에서 '마지막 경고'라는 메일을…이게 뭘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해당 이메일은 발신자 주소에 'hometax'라는 단어를 넣어 마치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낸 메일처럼 눈속임을 유도, 자칫 속아 넘어갈 우려가 크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보낸 것으로 위장하고 있으니 신뢰하지 않는 수신인으로부터 발송된 메일 열람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일 안랩에 따르면,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발신된 이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신 당일 만료될 예정이라며 계정이 잠기기 전에 암호를 유지하라고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메일 본문에 '같은 비밀번호를 유지'라고 적힌 URL을 클릭하라고 한다. 이 URL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하면 메일 수신자의 계정 정보가 사이버 공격자의 서버로 유출된다.안랩 관계자는 "신뢰하지 않는 수신인으로부터 발송된 메일 열람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7 11:20:0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알아두어야 할 점은?
지난 15일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인 이달 31일까지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졌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오는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에 더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을 추가했다.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배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더불어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역시 20% 소득
2023-01-16 09:51:25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해야 한다.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엔 200만원까지 각각 적용된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올라갔다.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은 올해 연말정산에도 연장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04 15:19:49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30일까지 신청 연장…소득요건 확인해야
정기신청 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가 기간 후 신청기간이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을 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안내문 내 QR코드를 비추면 국세청 모바일앱 손택스로 연결돼 별도의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1가구에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이다. 재산요건은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2 09:27:26
올해는 얼마나 되돌려받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2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7 15:32:21
근로·자녀장려금 오늘(26일) 지급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8604억원 지급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다. 이번 지급분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혹은 우편으로 발송했다. 만약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해당 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또한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26 09:54:06
여름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잘 챙기는 법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9일부터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일례로,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〇월 〇일 현금영수증 〇건, 〇〇〇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된다.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및 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할 뜻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8 15:35:22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가능해진다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과 같은 납세담보면제 제공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세금포인트의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현재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이후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 및 특별전은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입장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6 10:47:20
"인증서는 남의 것, 조회된 정보는 내 것"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에 일부 개인정보 유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보안 문제로 서비스에 접속했던 82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피해자에게 개별 통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언급했다.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올해 네이버와 신한은행이 민간인증기관으로 추가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인증기관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타인의 것이 아닌 본인 인증서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접속한 인증서 명의와 조회한 정보의 명의가 다른 경우가 821건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28 09: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