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범죄의 '반전' 가해자는…'00'였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31건에서 가해자 10명 중 4~5명은 배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중 배우자가 44.1%, 부모가 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가장 많았고, 주부와 자영업․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범행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순서로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가 각각 22.6%, 서비스업 종사자가 16.1%, 자영업자가 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의 35.5%보다 높았다. 보험 계약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월 평균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가입 후 5개월 내 사망하였고, 사망보험금은 7.8억원 수준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29 14:22:54
대한비만학회 "비만치료제에 보험 적용 필요해"
대한비만학회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만 환자들이 약값 부담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비만 치료를 하는 전국의 의사 774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러한 주장을 강화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현재 비만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2%는 가장 효과적인 비만 치료법으로 약물을 꼽았다.하지만 약물치료 도중 환자가 약값 부담을 호소해 치료를 중단하는 비율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는 비만이 단순히 비만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암,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비만 치료 관련 급여화가 이뤄져 환자들이 지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창범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치료제와 함께 식이요법,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면서 "치료제에 급여화가 이뤄지면 의료진은 진료와 상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환자는 약물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1 13:25:10
'대한민국 엄마 보험' 나온다...인수위,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 위험에 대해 보장하면서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가 내주는 '대한민국 엄마 보험'이 나온다. 또한 이르면 올해 안에 전국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국 3천380개 우체국과 4만3천여명의 우정종사자가 ▲ 찾아가는 복지·행정 ▲ 금융 허브 ▲ 대한민국 엄마보험 ▲ 지역의 공적기능 등 4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우체국은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올해 설계해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산모 임신 관련 질환, 자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지원하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이 부담할 계획이다.신청하는 산모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를 현재 논의 중이다.김 부대변인은 "저출산 시대에 우정사업본부가 공적기능 확대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며 "설계 단계라 구체적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진단비를 우선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보장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전국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보는 일명 '우체국 금융 허브 서비스'는 주요 은행 등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시한다.최근 시중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노령층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또한 우체국을
2022-04-20 14:37:33
슬기로운 은행·보험·투자생활, 기초는 어디서 배울까?
이제 금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금융의 기초를 다져보자. 금감원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교육영상 12편을 제작했다. 해당 교육영상은 실생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정보 12가지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주제는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찾기 ▲카드포인트 현금화 ▲증권사 수수료율 비교 ▲연금 수령액 확인 등이다. 진행자의 이용방법 설명과 함께 시청자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컴퓨터?모바일 화면을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각 영상은 4분 내외로 재생 시간이 짧아 자투리 시간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용한 금융정보를 지속 발굴하고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9 13:10:39
보험 가입 시 상담설계사 이름 계약서와 다르면 주의해야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주는 대신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등 편법·부당 행위를 일삼던 보험설계사들이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로 적발된 전직 보험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지난달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현행법상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발된 모집종사자들은 대형 보험사 또는 개인 및 법인대리점에서 활동했던 보험설계사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여 수수료 일부를 챙겼다. 이런 계약을 경유계약으로 부른다. 경유계약을 하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다르면 고객에게 신속하게 전달돼야 할 보험료 체납, 보험금 청구 정보가 누락되거나 전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2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를 거치며 유출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설계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7 12:53:31
전동킥보드 타다 다치면?…"서울시, 이동장치 안심보험 출시"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서울 시내를 누빌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보험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 '서울시 PM 공유서비스 안심보험'을 선보인다. 이 보험상품은 이용자가 PM을 운행하다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대인 1억원, 대물 2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또 사용자가 PM 이용 중 다칠 시 사고 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자기부담금은 20만원, 보험료는 운행 횟수마다 180원으로 책정한다. 이 보험은 10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PM 서비스 앱을 설치해 쉽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거주자 구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행보험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9 13:28:47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뒤 보험급여 청구는 불법"
낙태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65명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무월경' 등의 진단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낙태 시술을 ...
2021-03-16 17:13:11
보험 상품 가입 시 병력 숨겨 보험금 지급 불가 사례 증가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을 말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rsqu...
2020-10-14 13:44:03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그림·동영상으로 안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각화된 보험 약관이 제공된다고 전했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 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딱딱한 문서 위주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불만을 수렴한 금융 당국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보험회사들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
2020-08-31 15:40:50
복잡한 약관 앞에 작아지는 부모 위해 '좋은 보험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어려운 보험 약관을 쉬운 말로 바꾸는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연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여는 이 대회에는 보험약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인 혹은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0일∼7월 31일이다. 알기 쉬운 약관 작성, 약관 개선 아이디어 공모, 보험용어 순화로 나뉘어 공모하며, 생명·손보협회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
2019-05-20 14:30:00
내 보험금은 어디에 얼마나? '내보험찾아줌'서 간편 조회 가능
보험증서를 잃어버려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잊어버렸다면 보험회사에 일일이 조회할 필요 없이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결돼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조회시스템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 25개사, 손해보험 16개사 등 41개의 보험회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는 동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돼 복구 중이다. 지난해 12월 18일 문을 연 이 사이트는 첫날도 서버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대기 중인 인원을 파악해 알려줘 본인의 순서를 알 수 있다. 운영진은 재접속을 하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자동 접속 페이지로 넘어갈 때까지 대기할 것을 권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2-07 12:08:05
숨은 보험금 찾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18일 실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18일 오후 2시부터 본격 운영된다. '내보험 찾아줌'은 간단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잊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던 가입된 보험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으로는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전원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폭주로 접속이...
2017-12-18 13: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