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화장실서 8세 여아 성추행 초등 돌봄강사 집유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0시께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형 사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의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11-21 16:51:30
경기도 광주 장애인시설서 학대·성추행 혐의 재활교사 입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과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일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씨와 생활 재활교사 등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여름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또 다른 생활 재활교사 B씨도 성폭력...
2018-11-07 16:17:52
'여배우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번째 실형 사례다.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여성 극단 단원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는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사진출처:YTN뉴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9 16:02:53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일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 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감독 측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의 일환”이라며 “예술·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7 17:02:33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
2018-09-06 16:44:46
'성추행논란' 이윤택 감독 "18년동안 진행된 관행, 법적 책임지겠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이윤택 전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공개 사과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19일 오전 명륜동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에 대해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행 관습적으로 생겨난 나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무릎을 꿇고,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받겠다"고 말했...
2018-02-19 13:56:50
대구 초등생, 동급생 지속적으로 성추행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한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게시글에 올라온 글을 보면 대구의 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동급생 B양을 성희롱했다. 지난 7월 22일 소풍 때 A군은 친구 2명과 B양을 캠핑카 안에 몰아넣고 "옷 벗기 놀이를 하자"며 B양에게 탈의를 강요했다. B양은 A군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A군은 B양의 신체를 건드리며 지...
2017-09-27 10:25:50
이경실 남편 항소심 기각…法 "피해자에 욕설과 협박"
법원이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한 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직접 계산을 했고 다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하차한 뒤 조수석 뒷자리로 이동했다.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려고 하는 등 이렇게 소요된 시간이 30~40분이다. 여러 ...
2016-09-01 16: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