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살 아이 빈 교실 격리, 아동학대에 해당"
훈육이 목적이었더라도 7살 아이를 빈 교실에 혼자 놔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분 가량 옆 교실에 혼자 격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2021-01-27 11:31:01
초등 제자에게 부모 욕한 교사, 학대 혐의 조사 중
전북 군산의 한 교사가 제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한 학생의 부모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훈육 차원의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당시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2020-09-02 10:23:42
밥 뱉었다고 아이 때려…미인가 교육시설 직원 검찰 송치
아동이 먹던 음식을 뱉었다고 뺨을 때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살부터 13살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2020-07-30 16:30:03
창녕군, 9세 소녀 학대 가정에 수당 지급 중지
경남 창녕군은 9세 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모두 일시 지급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 A양(9)의 계부(35)와 친모(27)는 군과 정부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아왔다. 부부는 A양과 의붓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국가지원사업인 가정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받았다. 계부는 A양이 집을 탈출한 지난 19일에도 A양의 둘...
2020-06-18 09:31:08
조현아, '남편 폭행‧자녀학대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아동 학대·특수상해 등 혐의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는 기소의견,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남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지는 등 수시로 ...
2019-06-26 13: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