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서 30대 남성 투신 사망..."아내 살해 추정"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도봉경찰서는 10일 새벽 5시 20분쯤 창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곧이어 남성의 집에서 아내인 30대 여성을 발견했는데, 역시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과 유가족 조사 등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0 11:00:21
'엄·근·진' 서울 바뀌나...오세훈 "성냥갑 아파트 퇴출"
도시 건축 혁신을 목표로, 서울시가 획일적 디자인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시작한다.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방해하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목적이다.오 시장은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년 재임 당시 디자인 혁신 정책 중 하나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외쳤던 오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후 혁신건축물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혁신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시는 공공 분야부터 창의적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이를 민간 건축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예술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공공 건축물은 사전공모 제도를 도입해 디자인부터 확정지은 뒤 공사를 시작하고, 창의적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비와 공사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민간 건축물에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과 통합선정위원회(가칭) 검증을 거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층수)·용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법정 용적률을 120% 올려준다.신설되는 통합선
2023-02-09 14:25:44
아파트 '완판' 신화 끝나나 "10집 중 8집은..."
분양시장 한파로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초기분양률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8%로 전 분기(92.7%) 대비 71.9%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15년 3분기 이후 역대 최저다.초기분양률은 분양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이 3개월 초과∼6개월 이하인 사업장에서 총 분양 가구 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 수를 집계한 비율을 말한다.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는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서울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2020년 1분기 100%를 달성한 뒤 2021년 2분기 한 차례 99.9%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 2분기까지 100%를 유지해왔다.그러다 작년 3분기 92.7%로 2년 반 이어진 '분양 완판' 기록이 깨졌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분양률은 20%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인천과 경기의 초기분양률도 100%에서 82.2%, 91.8%에서 73.3%로 각각 하락하면서 수도권도 93.1%에서 75.1%로 하락했다.전국도 같은 기간 82.3%에서 58.7%로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93.8%)와 비교하면 35.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초기분양률은 대체로 큰 폭 하락했다.부산은 79.0%에서 31.1%로 하락했고 전분기 분양이 없었던 대구는 26.4%를 기록했다. 울산은 초기분양률이 3.4%에 불과했다.대전은 전분기 100%에서 4분기 60.2%로 떨어졌고, 강원(100%→62.8%), 충남(100%→55.7%), 전북(100%→44.9%), 경남(85.5%→46.3%), 제주(66.3%→15.1%)도 하락했다.충북(77.1%→84.5%)과 전남(67.3%→94.9%), 경북(38.0%→46.7%)만 상승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01 17:19:56
분양가보다 싼 '마피' 무슨 말?..."전세난에 매물 속출"
입주일이 가까워 진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입주권을 내놓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집값 하락세에 따라 전셋값도 급격히 내려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더플래티넘'은 '초급매', '마피' 등을 내 건 분양권 매물이 다수 올라와 있다.기존 분양가가 14억5천140만원이던 전용면적(이하 전용 기준) 65㎡(고층)는 '마피' 1억5천만원을 내걸고 13억140만원에 나와 있다. 또 같은 면적 11층 매물도 분양가보다 1억3천만원 낮은 13억2천140만원에 올라와 있다.해당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곳이지만, 작년 1월 일반분양 29가구 모집에 7만5천여명이 몰려 약 2천600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송파구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분양 당시에도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던 단지"라며 "최근 나온 '마피' 매물은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급히 처분해야 하는 물건이 대다수"라고 전했다.올해 6월 입주 예정인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비바힐스(주상복합)' 64㎡(10층)도 분양가(7억500만원)보다 7천200만원 낮은 6억3천300만원에 분양권 매물이 올라와 있다.이미 입주가 진행됐으나,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단지들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 호가가 올라와 있다.금천구 독산동 '신독산솔리힐뉴포레' 68A㎡는 6억4천4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 평형은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최
2023-01-27 11:52:31
산후도우미 싸움에 아기 뇌진탕?...검찰 송치
쌍둥이를 돌봐주러 온 산후도우미이 다투는 과정에서 영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은 일이 알려졌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 내 한 아파트에서 주먹을 한차례 휘둘러 함께 근무하던 다른 산후도우미 B씨와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와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기가 맞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기는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20 11:23:18
"주차장 침수 없도록"...아파트 설치 의무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정부는 이런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과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새로 지어지는 지하공동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표준안'을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한다.또 정부는 수방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였으나,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그 범위를 넓혔다.수방기준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침수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도 추가해 개정했다.기존에 침수피해 우려 지역으로 인정된 지역이
2023-01-16 16:59:02
세종 아파트 10층서 추락한 모자...남편이 발견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세종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1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머니 A씨와 아들 B군이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거주 중인 아파트 1층 화단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두 사람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50대 남편이 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거주지에서 유서를 확인하거나 타살 혐의점이 발견된 것은 없다"며 "사망자 부검, 폐쇄회로(CC) TV와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6 13:17:12
롯데월드타워 넘는 건물이 송도에? 들여다보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롯데월드타워의 높이를 넘어설 최고층 건물이 지어질지를 놓고 정책 결정이 미뤄지면서 핵심 부지가 매립 완료 후 1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중심부 아이코어시티 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첫 행정절차 관문인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0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당시 개발계획안에는 128만㎡ 터에 103층(42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 18홀 대중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지난해 6월께 민간사업자인 블루코어컨소시엄과 후속 협의를 마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려 했던 인천경제청의 계획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협약 체결이 미뤄진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대상지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타워 높이와 관련한 이견이 꼽힌다.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송도 아이코어시티에 롯데월드타워(123층·555m)보다 높은 건물을 송도에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내 최고층 건물 건립을 주장하며 경제청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주민단체도 인수위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농성을 마감했다.그러나 인천시 내부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국내 최고층 타워 건립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후 협상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국내 최고층 타워 건립을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만약 타워 높이를 올리게 되면 다른 부지의 용도 변경 등으로 사업
2023-01-12 10:39:37
난방으로 숨지자 200억 보상...美 아파트에 무슨 일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은퇴자 전용 아파트에서 찜통 더위로 숨진 60~70대 여성 3명의 유가족에게 아파트 소유주 측이 1천6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1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시카고 로저스파크 지구의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JSA)를 소유·운영하는 '게이트웨이 아파트먼트'와 '히스패닉 하우징 디벨롭먼트' 측은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작년 봄 시카고 지역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당시 JSA에서 참변을 당한 돌로레스 맥닐리(76)·그웬돌린 오스본(72)·재니스 리드(68) 세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1천600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세 피해자의 유족이 균등히 나눈다.작년 5월 시카고 지역에 30~35℃를 오르내리는 이상고온 현상이 닷새 이상 계속되던 당시, 피해자들은 12시간새 해당 아파트 내 각자의 집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부검 결과 세 사람은 모두 과도한 열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유족 측은 "사고 당일 시카고 기온이 30℃에 육박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 시스템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실내 온도가 무려 39℃에 달했다"고 전했다.입주자들은 사고가 나기 수일 전부터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 끄는 것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관리업체 측은 "시 조례상 6월 1일 전에 공공주택의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시의회 측은 "조례 어디에도 6월 1일까지 난방 시스템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6월 1일까지 최저 20℃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되어있다"
2023-01-11 10:45:23
'탁 트인' 전망에 12m 소나무 웬 말? 시공사 손배소 결과는...
가리는 것 없이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산 매수자가 12m 소나무 탓에 조망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공사에 패소했다.이는 신축 아파트 조경수가 원인이 된 국내 첫 조망권 침해 소송이다.전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교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를 앞둔 당시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심어진 소나무를 발견했다.소나무는 거실 전면으로 보여야 할 골프장과 바다 조망을 가리고 있었고, A씨는 나무 위치 변경을 시공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그는 같은 해 8월 19일, 아파트 착공 당시 최초 조경식재계획도에 소나무가 12m가 아닌 6m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A씨는 "갑자기 변경된 소나무 길이로 인해 골프장, 바다 조망이 영구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기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했기에 시공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고 부장판사는 "원고가 소나무의 구체적인 크기를 알게 된 시점은 8월 19일 이후여서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조망권에 대한 기대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다"며 "소나무로 가려지는 조망은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가 대부분이고, 바다가 일부 가려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소나무로 인해 가려지는 조망권 침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피해의 정도를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면 수목이 일부 성장, 고사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일정 부분 조망
2023-01-10 10:58:25
아파트 민원 넣자 '그냥 사세요'...조롱낙서 누가?
충북 충주에 지어진 한 신축 임대아파트에서 하자 민원이 끊이지 않아 충주시가 점검에 나섰다.9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시작된 호암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도배가 제대로 안 되고 벽에 금이 가거나 큼이 생기는 등 마감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써 붙인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성 낙서까지 발견돼 덕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충주시 관계자는 "낙서는 협력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가구는 지난 6일 민원이 제기돼 8일 하자 보수를 마쳤다"고 말했다.10개동 874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충주시는 시공업체에 전체 가구에 대한 하자 조사를 거쳐 즉시 보수하도록 지시했다.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아파트의 사례를 들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 서민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9 17:59:20
"만난 곳이 거기"...'절도범 듀오'의 만행은?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9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51)씨와 B(4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충북, 충남, 경북지역 도심 외곽에 있는 한적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19차례나 절도를 벌였다. 이들이 훔친 금품은 총 5천만 원 상당이다.여러 건의 동종전과를 지닌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이들 중 한 명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다른 한 명은 망을 보며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는 역할 분담을 했다.이들은 지난달 28일 거주지인 청주에서 범행 도중 피해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전후한 빈집 절도 범죄에 대비해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9 11:29:28
20대 여성공무원 아파트 6층서 투신...직장내 괴롭힘 원인?
경남 산청군의 여성 공무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저녁 산청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A씨는 척추 골절상 등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내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4 15:00:04
개인정보일까 아닐까?...대표 사례 30가지
병원, 아파트 등에서 연명부(이름을 나열한 장부 형식의 문서)로 서명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영상을 확대해도 개인 식별이 어려운 CCTV 영상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간 충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 검토를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연명부 서명의 경우 개인정보가 드러나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명부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불가피하게 연명부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을 마련해야 한다.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영상의 경우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스키장 충돌 사고 등으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어 이럴 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4 13:59:33
아파트 고층서 20kg 감박스 던져 차량 박살...범인은?
아파트 14층에서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20㎏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1시59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20㎏ 무게의 감박스를 단지 쪽으로 던져 주민 B씨의 제네시스 G80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당시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감박스가 B씨 차량에 직접 떨어지며 앞유리 보닛 등이 크게 파손됐다.경찰은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인근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색을 바탕으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씨는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A씨를 검거, 31일 구속했다.아울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아파트 인근 마트를 찾아가 물건을 발로 차고, 주민을 상대로 수차례 행패를 부렸다는 점을 확인해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4 10: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