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100만원'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연중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증액은 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천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천744대보다 5.7%(4천90대) 줄었다.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론 보조금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 현재 국비보조금을 100% 받는 5천600만원짜리 전기승용차는 국비·지방비보조금을 고려하면 4천740만원에 살 수 있다. 제조사가 이 차 가격을 500만원 내리면 국비보조금이 780만원으로 오르면서 할인액과 보조금을 반영한 실구매가는 4천140만원까지 떨어진다.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중대형 기준)인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목표를 이행(최대 140만원)했는지,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20만원)했는지, 차에 혁신기술을 적용(20만원)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격 보조금으로 나뉜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
2023-09-25 18:08:24
올해 세수 부족 '역대급'...대체 무슨 상황?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된 것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탓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 감소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각종 기금이 총 23종 원 줄어들어 지방정부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로,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공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천억 원에서 341조 4천억 원으로 59조 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조 4천억 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 원 규모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부족분이 2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웃돌았다. 이
2023-09-18 14:13:37
"日오염수, 내년 3월까지 3차례 방류한다"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 탱크'(방류직전 탱크) 중 B, C, A 탱크군 순서대로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2·3차 방류 대상인 C 탱크군과 A 탱크군에 오염수가 각각 780만리터(L)씩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1차 방류에서는 B 탱크군 오염수 776만3천L가 바다로 내보내졌다. 박 차장은 이어 "4차 방류는 1차 방류를 마친 B 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측정을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차례 방류를 통해 삼중수소 총 5조 베크렐(Bq)이 해양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배출 한도인 22조Bq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4 15:16:02
"코로나 변이 조심" 10월부터 예방접종 시작, 비용은?
정부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낮춰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면서 신규 확진자 전수조사가 중단되었지만 마지막 전수조사였던 8월 5주차 일평균 확진자가 3만명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롤라'로 불리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BA.2.86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도 방역 당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아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는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많아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당국으로서는 행여나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중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세부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우선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하기로 했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나 12세 이상 전 국민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진에게 접종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고, 접종 기관을 1만7000여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 모두 가능한 것은 물론 10월부터 가능한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접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8일 질병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관 지역주민 대상 접종 집중 홍보, 관할 접종 기관 독려 및 감염취약
2023-09-11 11:28:08
예비신부에 '母 생신 축하' 보내라고 했다가..."파혼 고민"
10월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어머니 생신 축하 메시지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파혼을 고민했다. 예비 시댁과 너무 선을 긋는다는 반응과 결혼 전이기에 부담스러운 부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남성 A씨는 3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어머니 생신에 문자 한 통 드리랬다가 대리 효도 소리 듣고 엄청나게 싸웠다. 내가 잘못한 거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먼저 "올해 2월 상견례를 하고 10월 결혼 예정인 커플"이라고 밝히면서 "상견례 이후로 부모님을 뵙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이번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니 축하한다고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하나만 드리면 어떨까"하고 물었다. 하지만 여자친구 B씨는 "금요일에 찾아뵐 건데 뭐하러?"라고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그래도 미리 연락드리면 좋잖아. 가족 될 사이인데"라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러자 B씨는 "가족? 어머니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다. 혼인신고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오빠만 나오지 어머니는 안 나온다"라고 따졌다. 화가 난 A씨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니까 가족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가족이 아니면 대체 뭐냐"라고 말하며 언쟁이 커졌다. 여자친구 B씨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그냥 오빠네 어머니일 뿐이다. 그리고 왜 대리효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나한테 연락하라는 강요가 대리효도다"라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렸다. 다툼 뒤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A씨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다"며 "진짜 진지하게 파혼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
2023-09-01 11:26:57
코로나19, 오늘부터 '4급' 감염병 된다...검사 비용은?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된다. 감염병 등급이 내려감에 따라 일상회복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로 4급으로 낮아진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된다.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된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
2023-08-31 09:41:03
"혼인 안해도 돼"...'내 집 마련' 위한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 가정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이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연간 7만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간 분양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각각 신설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혼인 여부 무관'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며 "주택 구입과 전세 임차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시적인 지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로 한정돼 중장기적으로는 '살고 싶은 곳'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맞벌이 가구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은 서울·수도권과 합리적인 가격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 청약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이 궁극적으로는 서울 도심권인데,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가고 싶은 지역을 다변화하고 직장과 주거 근접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
2023-08-29 14:16:24
경찰관에 '저위험권총' 1인당 1정씩...예산 4배↑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했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이 사용된다. 지난해 도입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현장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위험 권총 등 비살상용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됐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이 책정됐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총 75억원이 투입된다. 마약류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데 157억원이 배정됐고 마약류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책정됐다. 마약
2023-08-29 11:28:16
최대 17일 쉰다...추석 뒤 2일 '빨간 날' 검토
추석이 약 한 달여 앞으로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이다. 만약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 추석 연휴 첫날인 내달 28일부터 시작해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특히 10월 4~6일에 3일 더 휴가를 내면 9일 한글날까지 길게는 12일 연휴가 완성된다. 또 9월 25일~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9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일요일을 포함해 최대 17일까지 연휴가 늘어난다. 물론 이렇게 긴 휴가를 내는 것이 대다수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누리꾼들은 "17일 휴가라니…돌아오면 회사 책상 없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유럽행 비행기 티켓 사러 갑니다", "6일만 쉬어도 너무 좋겠다. 고향에 푹 머물다 와야겠네" 등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의 이와 같은 추가 연휴 검토는 추석과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만들어 위축된 소비와 경기 활성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25 15:11:18
정부, 10월까지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8월 말 완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 더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한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율을 휘발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해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금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 당 1,695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상찮은 하반기 물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달보다 둔화한 2.3%를 기록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달부터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이어질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 줄었다. 유류세 수입 비중이 큰 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7,000억 원(11.9%) 줄어든 5조 3,000억 원이 걷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2023-08-16 16:00:03
"벗으면 '마기꾼'이래요" 마스크 고수하는 아이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한여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 1월30일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3월20일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다. 지난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더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상 마스크가 '한 몸'처럼 익숙하거나 한창 외모에 관심이 커지는 시기 아이들은 마스크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한 학부모 A(41)씨는 중학교 1학년 딸이 마스크를 도통 벗지 않아 걱정이다. 이씨는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 쓴다더라. 애들끼리 모이면 '마기꾼'이라는 말도 많이 한다고 해서 놀랬다"고 말했다.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친 마기꾼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마스크를 쓴 모습에서 상상한 얼굴과 달라 실망스럽다는 뜻의 코로나19 신조어다. 전문가는 아동·청소년의 자아 형성과 코로나19 유행이 맞물려 벌어진 시대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받으면서 카메라에 비친 '타인이 보는 나의 얼굴'과 다른 학생의 얼굴을 한 화면에서 마주하게 됐는데, 남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타인에게 나의 외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보호 본능이 발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모 평가를 중시하는 요즘 아이들 성향이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고 격리 의무도 해제되고 있어
2023-07-24 11:22:35
또 다시 영끌? 3040 첫 내 집 마련 '역대 최고'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올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 41만6877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40%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4년부터 35.1%로 대폭 줄었고, 이후 지난해까지 10여년간 31.5%~34.6% 수준이 지속됐다. 지난해 역시 34.5%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시작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 규제가 대폭 해제되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30~40대 매수자는 각각 7만7603명, 4만8091명으로 총 12만5천 여 명이다. 이는 전체의 63.2%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의 메인 수요층으로 불리는 30·40세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관측되는 만큼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몫 했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겐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규제를 해제하면서 청약시장이 활기를 띤 것도 큰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3-07-19 18:04:26
신도시 집값, 빠르게 회복 중...'이 지역'이 제일 ↑
올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과 금리 인상 둔화에 따라 경기도 분당·동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RED'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6월 기준 분당 아파트 가격지수(잠정)는 저점을 기록한 2022년 12월에 비해 8.7% 상승했다. 1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수준이 저렴하게 형성된 산본, 중동지구에서 최근 3년간 가격 변동 폭이 컸다. 특히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겪은 산본의 경우, 고점이었던 2021년 9월(109.2p) 대비 현재 기준 약 25.5% 가격이 내려간 상태이다. 반면 비교적 가격수준이 높게 형성된 분당신도시는 같은 기간의 가격 변동 폭이 작았다. 분당의 경우 정부 규제와 함께 높은 가격 수준으로 인해 저금리 시기 투자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남부 2기 신도시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동탄 제2신도시로 6개월간 16.8%의 상승을 나타냈다. 광교신도시(11.6%), 위례신도시(10.4%), 판교신도시(8.8%), 그리고 동탄 제1신도시(8.6%)가 뒤를 이었다. 2기 신도시 중 북부지역에 속하는 양주, 운정, 한강신도시는 동남부 2기 신도시에 비해 올해 상반기 가격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2022년 12월 대비 올해 6월 가격지수 잠정치 기준 양주, 운정, 한강신도시 순으로 각각 8.0%, 6.7%, 4.0% 상승했다. 6월 기준 수도권신도시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성남 판교신도시로, 공급 면적 3.3㎡당 4401만원을 기록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34평형 아파트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4억9000만원인 셈이다. 위례신도시(3497만원/3.3㎡), 분당신도시(3439만원/3.3㎡), 광교신도시
2023-07-18 21:48:44
"스마트폰 사용 연령 '뚝'"...초1 진단조사 실시한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24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사용 저연령화 추세에 맞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을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조사에 대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가부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배포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설문조사 인터넷 주소(URL)와 QR코드를 안내하고, 보호자는 사이트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이용 빈도, 시력이나 자세에 대해 답한 후 진단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 여가부는 조사 결과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부모 교육 및 보호자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1박2일 가족 치유캠프 참여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128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했으며, 23만명가량을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4 09:32:19
'수술실 CCTV·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달라지는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모두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약 폭이 늘어 기존 1만1천~4만8천원에서 1만5천~6만6천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2023-06-30 10: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