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들인 내수정책, 누구를 위한 것?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숙박·여행을 지원하는 할인 쿠폰,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는 국내 여행비 1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비 소득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으로 높였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내수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몇몇 누리꾼은 "차라리 공공요금 인상 대신 지원 정책을 하면 좋았겠다", "저런 건 누가 혜택 보나. 진정 누구를 위한 내수 대책인지 알 수 없다", "방식이 복잡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한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기업이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기업 CEO가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 신청을 허가하면 관련 담당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분담금을 입금하고 여기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가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시킨다.적립된 금액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특정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근로자들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 후 결제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을 지급해 1명 당 총 40만 포인트를 온라인샵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CEO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정부가 참여증서를 주어 차후 정부인증 제도 신청 시 가점과 실적 인정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조차 원치 않는 기업들은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9 14:17:05
"만원 지하철 안 서요"...열차 밀집, 어떻게 관리?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밀집도가 심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 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 지하철 호선 가운데 4·7·9호선은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 이상이다. 특히 승하차·환승이 빈번한 신도림(21만5천명), 잠실(18만7천명), 고속터미널(16만9천명), 강남(16만5천명) 등 지하철역 혼잡도는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혼잡도는 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데이터 등으로 수집한다.정부는 '심각' 단계로 확인될 때 철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
2023-03-28 16:33:50
"이런 사기를..." 청년 전세대출 악용한 20대
무주택 청년들은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무주택자에 속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했다.임차인이 청년인 경우 은행이 전세 계약서과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한 후,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빠르게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체출해 9천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재판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8 09:40:15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30년 전략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 중이다.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앞으로 20∼30년 후를 전망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르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지속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그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전략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한 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5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천명 증가했다.이는 전년 대비 통계
2023-03-27 09:35:40
"집 내놔도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뚝'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수도권부터 거래량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3%로 1월(66.6%)보다 3.3%포인트 내려갔다.서울(79.2%→79.7%), 인천·경기(73.2%→75.8%)는 모두 입주율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75.2%에서 77.1%로 상승했다.반면 5대 광역시는 65.8%에서 60.6%로 5.2%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지역도 63.9%에서 60.1%로 떨어졌다.미입주의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매 지연'이 41.7%에서 44.4%로 상승했고, 세입자 미확보(39.6%→33.3%), 잔금대출 미확보(14.6%→14.3%), 분양권 매도 지연(4.2%→1.6%) 등은 비중이 소폭 줄었다.주산연은 "최근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수출 부진과 경기침체 확장 국면으로 당분간은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72.1에서 80.2로 올랐다.수도권은 67.5에서 71.0으로, 도 지역은 71.2에서 87.3으로 상승할 것이란 조사가 나왔다. 반면 광역시는 75.7에서 75.4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주산연은 "광역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전망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며 "이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1 15:41:38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지난 달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 이후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여전하다.이같은 추세에 정부의 저출산 해결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최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나섰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규모가 큰 강원도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48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하지만 출산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 인구 감소 지역은 출산지원금과 출생률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발적 현금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돌봄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돌봄을 원하는 가정은 많은데 보육 서비스는 미비하다는 것이다.지난 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탈리아를 방문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이 돌봄 문제"라며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엔 정부로부터 역량을 인정 받은 민간 서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저출산 현상
2023-03-14 15:56:52
5년 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나온다...월 기여금은?
청년층이 5년 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넣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구조다.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 전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이다.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매달 2만2천~2만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인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이다.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 준다.이번 청년도약계좌는 현실성을 고려해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을 5년으로 줄였다.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소득 2천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
2023-03-08 13:52:31
올해 벌써 195번 발생한 '이것', 봄철 주의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 속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특히 3월 들어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의 숲을 태웠다. 주택 259채가 소실됐고, 468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함께 산불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정부는 행안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이 협력해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정부는 "산
2023-03-08 10:53:01
尹 "소아과 기피 현상, 정부 잘못"...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진료, 응급 등 필수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하고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 수가를 보상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행한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에서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 차 전공의에게 "소아과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며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신설과 관련해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교육부에도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2023-02-22 17:38:34
새벽 배송, 이젠 30분 배송 된다? 정부 '드론택배' 추진
아침 출근 전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에 이어 앞으로는 '30분 배송' 시대가 올 전망이다.정부가 2026년까지 로봇 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또, 새벽배송을 넘어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에는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가 진행 중이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닦을 예정이다.정부는 물류,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물류발전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물류 전용
2023-02-20 11:02:48
취업 잘 되는 '이 학과', 폐지 위기...왜?
2023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결과 서울 주요대 반도체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전원 혹은 대다수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의약학 계열 등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4개 대학 중 대기업 취업 연계가 이뤄지는 반도체학과의 등록포기율은 모집인원 대비 155.3%로 집계됐다.4대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시 모집인원은 총 47명이었는데 73명이 타 대학 등록 등을 이유로 이탈한 것이다.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전체 등록 포기율(33.0%)보다 4.7배 높다.계약학과의 경우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의약학계열과 함께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다. 합격생들이 다른 의약학계열과 중복 합격한 경우가 많아 이같은 대규모 이탈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세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연계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10명 모집에 1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최초 합격자 전원은 모두 등록을 포기했고 추가합격을 통해서도 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11명 정원에 8명(72.7%)이,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10명 정원에 8명(80.0%)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특히 SK하이닉스와 연계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44명(275.0%)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모집인원(16명)의 3배 가까운 인원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종로학원은 "정부정책과 대기업 연계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학과는 의약학 계열,
2023-02-17 14:05:52
尹 "포풀리즘 기반 정책, 국민 고통 받는다"...공공요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요 공공요금에 관해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
2023-02-15 11:36:02
"택시 타려고 개인정보 넘겨야"...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고객 개인정보를 필수 제공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이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을 시, 자율주행택시가 아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적용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이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했다.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를 결정했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
2023-02-08 14:39:59
바깥 공기보다 오염? 지하철 '초미세먼지' 낮춘다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저감하기로 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도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환경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다.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다.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환경부는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차량과 터널 등에서도 초미세먼지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올해까지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내년부터 주행 중에 초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 차량'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열차풍에 날리는 분진을 즉시 제거하는 장치를 전동차 하부에 설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또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대표적인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종합정보망에 공유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번씩 측정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23-02-06 16:23:37
전세사기 피해자는 초저금리로 빌리세요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로 했다.또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2일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한다.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 연장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앞서 피해자들은 보증금과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하는 동안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기 때문에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2023-02-02 15: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