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경북대 외 추가 확인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대구경찰청이 추가 피해 학교를 확인했다. 29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대, 구미대, 숙명여대, 대구한의대 등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북대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학생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PC를 압수해 로그 기록 등 수만페이지가 넘는 접속 흔적을 분석한 끝에 경북과 서울 등 소재 대학교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외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사용자 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2차 외부 유출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수도권에 피해 학교가 더 있는지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9 20:06:00
"발찌부터 채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않든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일어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
2023-06-21 18:35:30
명품 사는데 개인정보 탈탈? 샤넬 '정보수집' 논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구매자는 물론 구경을 위해 매장을 단순 방문한 고객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최근 매장 방문자에게 대기번호를 제공하면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했다. 특히 구매자뿐만 아니라 동행자에게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명품 브랜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행당 한 명이 이름, 연락처를 남기면 대기순번을 제공한다. 이는 매장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장 알림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다. 하지만 샤넬은 구매자와 동행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샤넬 측은 1인당 구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16 17:44:24
'앱 잘못 깔았더니'...피싱범에 개인정보 몽땅 넘겼다
지난 3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김포경찰서 사우지구대로 한 여성이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딸인 척 "엄마 나 액정이 깨져서 전화가 안 돼. 수리해야 하는데 계좌 정보가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피싱범에게 이미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부 보낸 상태였다. 이어 "인증을 받아야 하니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깔아"라는 말에 의문의 앱까지 설치했는데, 곧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채 화면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조종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지구대를 찾은 것이었다. 지구대원들은 곧바로 여성의 휴대전화에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했다. 2021년 김포경찰서에서 최초 제안해 경찰대 치안연구소가 만든 이 앱을 사용하면 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악성 앱을 탐지할 수 있다. 역시나 해당 휴대전화에는 원격제어 앱을 비롯한 악성 앱 여러 개가 깔려 있는 상태였다. 사우지구대 관계자는 "곧바로 악성 앱을 삭제하고 은행을 통해 1천400만원이 들어있던 계좌를 출금 정지 조치했다"며 "다행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피싱 사기에는 악성 앱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의 경우 신청서라며 압축파일 등을 전송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정상 금융기관 앱과 같은 이름과 이미지로 되어 있어 눈치채기 어렵다. 악성 앱이 깔리면 사기범들은 휴대전화의 주소록과 통화기록을 탈취하고 '강수강발'(전화를 강제로 수신하고 강제로 발신하는 것) 기능 때문에 피해자가 거는 모든 전화를 가로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며 "앱을 설
2023-05-25 10:57:58
"경품 줄게 주소 다오"...개인정보위, 선 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3일 펴냈다.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의 정보를 아이디 등 필요한 범위까지만 수집해야 한다. 경품 배송을 위해 필요한 주소 등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의 동이 여부에 상관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품행사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참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경품행사에 참여할 때는 비밀댓글을 활용해 아이디 노출을 막고,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 '범죄 주의' 안내 문구를 적어 놓아야 한다. 또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공지를 꼭 해야할 경우 아이디를 가림처리하는 등 경품 참여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위 사이트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4:51:27
"아버지 직업은?" 면접 개인정보 침해신고, 2년간 84건
지난 2년간 면접에서 출신지역이나 혼인여부 등 불필요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물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된 건수가 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겪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4건이다. 이중 서류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건은 300건, 면접에서 개인정보를 물어봐 신고된 건은 84건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신지역 등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때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서류평가에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그러나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질의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직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지난 3월 한 은행에서는 파견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검정고시 출신인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폭력 피해자였던거냐"라는 질문을 했다.해당 면접관은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인사·노무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시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면접에서 개인정보가 과다 수집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
2023-04-13 09:40:01
학폭 피해학생 개인정보 유출한 교사 결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5년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생 B 군은 C 군과 D 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화해권유를 했으나 B 군의 재심신청으로 2016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와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당시 B 군 측은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B 군을 상대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자살생각,학교폭력피해'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학교 교장을 거쳐 교사 A 씨에게 전달됐다.그런데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A 씨에게 요구하자, A 씨는 피해학생 B 군의 특성검사 결과와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건넸고 이에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음에도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학생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학생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게 맞고 A 씨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03-29 09:31:42
'익명' 좋아 오픈채팅 했는데 다 털렸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거래된다는 논란이 생기자 카카오가 관련 조치에 나섰다.13일 정보기술(IT)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게시됐다. 오픈 채팅방은 모두에게 공개된 채팅방을 뜻한다.이 업체는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노리고 참여자의 유저 아이디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에 따르면 유저 아이디는 오픈 채팅방에 활용되는 일종의 일련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는 아니다.카카오는 "해당 어뷰징(부당 사용)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다만 오픈 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면서, 만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오픈 채팅 외 다른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카카오는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면서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3 16:10:22
정부, CJ올리브영 개인정보 유출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CJ올리브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CJ올리브영은 지난 22일과 23일, 회원 이름·프로필 사진·회원 등급·배송지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CJ올리브영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준수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유출 경위와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CJ올리브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3 17:10:40
개인정보 700만 건 해킹한 '사이버 조직'...왜?
'해킹 의뢰' 사회관게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빼돌린 사이버범죄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고 고객정보를 빼냈으며, 이를 재판매해 별도 수익을 얻기도 했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SNS를 중심으로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며 경제 전문 언론사, 결혼정보업체 등 385개 웹사이트에서 약 7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냈다.이들은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고 해킹 범죄를 저질렀다.A씨 등에게 해킹을 의뢰한 이들은 동종 경쟁업계의 최신 고객 정보를 가져와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 일당에게 해킹을 의뢰한 고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A씨 일당은 빼돌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재판매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피해 업체에 해킹 사실을 통보했다.A씨 일당은 총책, 기획이사, 해커 등으로 역할로 나눠져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과 관리를 대행하며 또 다른 범죄수익을 올렸다.경쟁 도박사이트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하고, 해킹하는 일에도 IT 보안지식을 악용했다.이들은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이른바 '좀비 PC'를 대량 확보할 목적으로 해외에 가상 서버를 구축했다.접속만 해도 악성프로그램을 자동 설치하는 웹사이트도 제작했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30여 계좌를 특정, 범죄 수익금 약 10억원을 추징 보전했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치안 역량을 총
2023-02-20 11:18:38
"택시 타려고 개인정보 넘겨야"...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고객 개인정보를 필수 제공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이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을 시, 자율주행택시가 아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적용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이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했다.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를 결정했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
2023-02-08 14:39:59
개인정보일까 아닐까?...대표 사례 30가지
병원, 아파트 등에서 연명부(이름을 나열한 장부 형식의 문서)로 서명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영상을 확대해도 개인 식별이 어려운 CCTV 영상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간 충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 검토를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연명부 서명의 경우 개인정보가 드러나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명부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불가피하게 연명부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을 마련해야 한다.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영상의 경우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스키장 충돌 사고 등으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어 이럴 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4 13:59:33
"구직 여성이 만만해?" 개인정보로 '사적 카톡' 보낸 공무원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 등에게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려 한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는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인정보처리자인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A씨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이 일로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6 10:18:00
훔친 휴대전화서 개인정보 '탈탈'...2천만원 훔친 10대 구속
10대 청소년이 회사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통영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로 2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챙긴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 군은 올 6월 18일 통영의 한 회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휴대전화를 절도했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9일까지 3차례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는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뱅킹에 접속했으며,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40회에 걸쳐 약 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한 뒤 출금했다.A 군은 가출한 상태로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A 군이 특정 주거지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9 10:54:01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관리 강화
공공기관 직원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개인정보 악용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섰다.공무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했을 경우 단 한번만 적발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공공부문 시스템에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부러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바로 파면·해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한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한 번의 위반에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이다.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공기관 대상 과태로·과징금도 부과한다.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669억건에 달하며, 공공기관의 16.4%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최영진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해킹 시도가 늘었다"고 풀이하면서 "내부로부터의 유출이 외부에서의 해킹보다 6:4의 비율로 더 많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공공부문 시스템 1만6천199개의 약 10% 기관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을 비롯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주민등록관리시스템, 자동
2022-07-14 14: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