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고령화 30년 전략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 중이다.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앞으로 20∼30년 후를 전망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르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지속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그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전략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한 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5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천명 증가했다.이는 전년 대비 통계
2023-03-27 09:35:40
서류 첨부 안해도 되는 해외송금 한도 크게 늘어…얼마나?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확대된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외환거래 수요가 늘었지만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해진 한도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 규모에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수용돼 1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연간 3000만달러 이내 외화차입은 은행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면 기재부·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이후로는 외화조달 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5000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0 11:58:26
"세금낭비 없도록"…올해 공공기관 채용 '최저 수준'
올해 공공기관이 신규채용할 정규직 인원은 2만2천명 이상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의 규모로,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감축하면서 신규채용도 줄어들었다.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며 "우선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천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천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다.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2018년 3만3천894명, 2019년 4만1천32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천53명, 지난해 2만5천542명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이에 관해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가 신규채용으로 집계돼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특이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 규모는 2만5천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올해 채용 규모와 관련해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2.8%인 1만2천442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신규채용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친
2023-02-01 13:50:24
'상속세 폭탄' 없앤다...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정부가 해외 국가들 사례를 참고해 유산취득세의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논의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방지하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6 14:01:54
공공기관도 구조조정...감축 규모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안전 담당 인력은 600명 이상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이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 중 마지막 단계다.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9%)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다.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015760]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mi
2022-12-26 14:39:35
김포족이 늘어난다…"171억 투입할 것"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김장 대신 김치를 사 먹겠다는 이른바 '김포족'(김장 포기족'의 줄임말)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장재료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산물의 경우 최근에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높아진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특히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 관리를 추진해 김장 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김장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재료인 배추·무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 비축물량 1만500t(톤)을 집중적으로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지원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 낮은 물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
2022-10-28 14:02:53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사라진다…휴대품 한도는 600달러 유지
이달 18일부터 5천달러로 지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한도에 관계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이번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제도가 신설된 1979년 이후 43년 만의 결정이다.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1985년), 2천달러(1995년), 3천달러(2006년), 5천달러(2019년) 등으로 높여왔다.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구내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부분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도 상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17 09:52:52
"최대 10만원 캐시백 받으세요"…'카드 캐시백' 내달부터 시행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10%를 현금처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대형마트나 백화점, G마켓·쿠팡·옥션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한 금액은 적용되지 않는다.이런 내용을 남은 기획재정부의 카드 캐시백 방안이 27일 발표됐다. 카드 캐시백이란 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이 10%을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돌려주는 제도다.그 예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간 카드를 153만원 사용했을 경우, 2분기에 비해 증가한 금액 53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되돌려받는다.이번 제도는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안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지닌 사람에게 적용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내달부터 두 달간 시행되며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준다.캐시백 조건이 되는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한다. 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과 품목은 제외된다.우선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포함하지 않으며,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옥션·G마켓), 대형 전자판매점도 배제된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지출액도 대상에서 제외한다.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포함되지 않지만,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2021-09-27 14:35:43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 검토 중"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의 의미로 사용)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더 길게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등 시장과 소통해 필요하면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2 17:32:39
내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인천공항 첫 운영
인천공항 입국장에 내년 6월부터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기간 들고 다니던 불편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내국인이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 세계...
2018-09-27 15:15:38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 당·청과 협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제기해왔던 것 등에 대해 말했다.또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 9000억 원 규모로 계획돼있다" 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기금 확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3조 7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 높이겠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성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이날 부총리가 속도 조절을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책연구원에서도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한국 개발연구원(KDI)은 전날 경제동향을 통해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2018-09-12 14:03:45
배추·무 가격 하락세… 정부 "성수품 모니터링 지속할 것"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했던 배추·무의 소매가가 9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7일 배추 가격은 1포기당 6807원으로 지난달 28일 정점을 찍었던 8311원보다 1504원(18.1%)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당 4047원이었던 무는 394원(9.7%) 하락한 3653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2018-09-08 00:00:00
기재부, 그룹별 좌담회 개최… "저출산 원인, 국민으로부터 듣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저출산 관련 정책수요자를 미혼남녀, 육아병행 직장인,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 다자녀부모 포함) 등의 그룹으로 나눠 시리즈 형식의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첫 번째 좌담회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3일 오후 7시 서울시내 스터디 카페에서 열리며, 육아병행 직장인과 전업주부 대상 좌담회는 오는 9일과 10...
2018-05-02 1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