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기·방화 범죄 저지른 13세, 결국 소년원행
촉법소년이라서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고 믿고 절도와 사기, 방화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이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절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을 저질러 지난 2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지도·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또 70회 가량 학교 수업에 빠지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A군의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A군은 만 13세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이 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8 09:43:14
부부싸움하다 거실에 불 질러…60대 男 입건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6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께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6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의 방화로 집의 거실과 주방 등이 타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07 11:30:02
방화로 세 남매 숨지게 한 엄마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방화로 어린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법원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화재 현장 정밀 감식 결과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정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q...
2018-06-27 12:00:08
종로 서울장여관 화재…훈방조치 후 다시 찾아가 방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이 술이 마시고 여관에 들어갔다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주인과 말다툼 끝에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려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방화 전 여관 주인 김 씨의 두 차례 신고 전화로 출동한 경찰은 "유 씨가 술은 취했지만 말은 통했고 별다른 행패를 부리지 않고 얌전히 여관 앞에 앉아있어 이후 훈방조치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씨는 훈방조치 후 서울장여관을 다시 찾아가 방화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재현 키즈맘 기자 wogus9817@kizmom.com
2018-01-22 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