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형제자매 양쪽 가족력 있으면 위암 확률 2.26배"
부모 쪽과 형제자매 쪽 양측에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위암 발병 확률이 가족력 없는 사람 대비 2.26배에 이른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구집단을 놓고 위암의 가족력과 발병 위험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국내 최초의 연구다.이대목동병원(소화기내과 문창모)·한양대병원(예방의학과 박보영)·강북삼성병원(소화기내과 정윤숙) 공동 연구팀은 2013∼2014년 전국에서 위암 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448만3천605명을 대상으로 약 5년에 걸쳐 위암 발병 여부를 추적 분석한 결과, 이런 특징이 관찰됐다고 8일 밝혔다.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은 위암으로, 매년 새로 진단되는 위암 환자의 수는 약 3만명이다.우리나라에서 위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높은 감염률과 짠 음식, 탄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 등이 꼽힌다.여기에 더해 가족력도 위암 발생에 중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국내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그간 없었던 탓에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웠다.연구팀은 분석 대상자를 부모와 형제자매 중 위암 가족력이 있는 89만6천721명과 가족력이 없는 358만6천884명으로 나눠 위암과 위 선종(위암 전단계) 발생 양상을 분석했다.이 결과 위암 가족력이 있는 그룹에서는 관찰 기간 중 위암과 위 선종 발생률이 각각 0.96%, 0.46%로 집계됐다. 반면 위암 가족력이 없는 그룹에서는 이런 비율이 각각 0.65%, 0.32%로 현격히 낮았다.연구팀은 부모나 형제자매 중 위암 발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력 없는 사람에 대비해 위암과 위 선종 위험도가 각각 1.48배, 1.44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했
2022-07-08 11:00:17
'기절 챌린지'로 아이 잃은 美 부모들 '틱톡' 고소
숏폼 비디오(짧은 길이의 영상)를 공유하는 플랫폼 '틱톡'에서 '기절 챌린지'를 하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 회사를 고소했다.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의 두 학부모는 틱톡이 유해한 콘텐츠를 일부러 방치해 아이들이 사망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두 학부모는 작년에 각각 8살, 9살 아이를 잃었다.이 아이들은 틱톡에서 시청한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하다 숨졌다. 이 챌린지는 자신의 목을 졸라 스스로 기절하는 위험한 게임이다.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틱톡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아웃 챌린지가 이들에게 노출됐고, 결국 아이들이 '죽음의 개임'으로 유인됐다고 주장했다.또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유해한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틱톡은 블랙아웃 챌린지 확산을 막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틱톡 대변인은 이 학부모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기절 챌린지가 다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먼저 유행한 것이며,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WSJ는 틱톡이 작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보유한 플랫폼이지만, 실제로 성인물과 마약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미성년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8 09:46:23
성남시, 청소년 부모 가구에 월 2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녀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해야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다.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처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금을 수령한다.지원금은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6 11:15:50
한국 성인 10명 중 3명, "부모와 동거"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3명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독립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이고, 미혼자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기혼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았다.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 19~49세 성인 남녀 중 29.9%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결혼·취업 여부로 구분해 보면 미혼자의 64.1%, 비취업자의 43.6%가 부모와 동거 중이었다.반대로 기혼자의 동거율은 3.2%, 취업자의 동거율은 23.5%로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다.이런 통계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유로 '결혼을 해서'(36.4%)라는 응답을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이외에는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서'(28.0%),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서'(20.9%), '독립하고 싶어서'(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미혼 여성이 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은 69.0%로, 미혼 남성(60.9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또 미취업 상태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동거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연구팀은 이번 통계에 대해 "부모의 집을 떠나 주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승인과 경제적 자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간주되는 30대 후반, 40대에서도 '독립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5%에 달하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이번 조사에서 35~39세 중 독립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5.9%, 40~44세는 4.2%, 45~49세는 4.0%였다.여기서 '독립'은 만 18세 이후 군 입대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부모와 떨어져 산 것을 의미한다.연구팀은 "최근의 만혼과 비혼 확산이 주거 독립 시기
2022-06-28 09:59:58
청소년부모에 자녀 1명 당 20만원씩 지원…조건은?
오는 7월부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천800만원이 투입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1 16:33:32
광주시, 97년 6월생 이후 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광주시가 만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를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아기 아빠와 엄마 모두 97년 6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4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3인 가구 월 251만6820원, 4인 가구는 월 307만2640원이다. 특히 사실혼 관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자녀 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 한부모에게 1대1 전담 사례관리사를 매칭해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담 사례관리사가 청소년 한부모를 직접 만나 출산·양육·학업·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도 당당하게 엄마 아빠가 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0 13:31:01
부모의 '솔선수범', 예의바른 아이 만든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인성을 갖춘 예의바른 아이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한다.<솔선수범 6가지 원칙>비교하지 않아요아이마다 성장발달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 ‘이웃집 애는 걷는다는데···’라고 비교하기 전에 우리 아이의 성장발달 속도에 맞는 육아방법을 찾는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는 법을 가르치면 좌절감을 안겨줄 뿐이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가르칠 때는 지금 그 행동이 과연 아이의 발달에 맞는지 따져본다.일관성과 융통성을 갖추기일관성은 성격 만들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한 가지 일에 대해 어느 때는 야단을 쳤다가 어느 때는 내버려두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부모를 불신한다. 물론 너무 규칙에만 얽매이는 것도 좋지 않다. 일관성을 지키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융통성도 부릴 줄 알아야 한다.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아이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물장난을 좋아하는 아이가 신발에 물을 부었는데 엄마는 또 말썽 부리는 줄 알고 무조건 야단을 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발이 더러워서 씻으려고 한 행동이었다. 엄마가 한 호흡만 멈추고 ‘왜 신발에 물을 부었는지’ 물어보았다면 아이는 야단맞지도, 억울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훈계보다 침묵할 때로는 부모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또는 놀이인 줄 알고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가령 아이가 성기를 만지면 엄마는 호들갑을 떨며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아이는 그것이 재미있는 놀이인줄 알고 또 만진다. 엄마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자꾸 만지기도 한다. 이런
2022-06-17 16:47:56
서울시, 영유아 부모 자조모임 지원..."각 모임에 40만원"
서울시가 고립 육아의 어려움을 덜고 육아에 대한 배움을 나누는 '영유아 부모 자조 모임' 100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시는 올해 3월부터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자조 모임을 지원해 왔다. 공동육아 관련 활동을 위한 도서비와 강사비, 간식비에 대해 클린카드 형태로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육아 상담 등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5가구(서울시 거주) 이상이 육아를 주제로 참여하는 자조 모임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6월 8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필요한 서식과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4 09:42:43
한부모 가족 10명 8명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와 관련해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이 72.1%, "예전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못 받았다"는 응답이 8.6%로 나와 둘을 합치면 80.7%에 달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소송을 낸 경우는 9.5%였고 이행확보절차 이용은 10.5%로 법적 조치를 취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양육비를 원만하게 받기 위해 시급한 제도로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를 44.4%로 가장 많이 꼽았고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가 23.6% 순이었다.양자간의 양육비 협의를 돕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47%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 가족 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등 가족 간 양육 분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부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비양육부모 양육이행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
2022-05-23 10:00:32
김승현 부모, 황혼 이혼 위기 '충격'...욕설에 폭력까지
배우 김승현의 부모 김언중·백옥자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16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시즌2: 결혼 지옥' 의 예고편에서는 배우 김승현의 부모가 오은영을 찾아왔다. 백옥자는 "나한테 제발 충격 좀 그만 줘. 내 몸이 병X 될 것 같다"며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후회한다. 혼자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김언중은 "자기 기분 나쁘면서 언제 남편 대접 해줬냐?"고 받아쳤다.이어 백옥자는 "나한테 또 거짓말했잖아. 네가 인간이야? 나랑 끝났다. 나랑 살 생각 하지 마라.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며 김언중을 때리고 소리쳤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 MC 소유진은 물론 아들 김승현도 말을 잇지 못했다. 오은영 박사는 이 둘을 위해 황혼 이혼 상담을 나선다. '오은영 리포트2'는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8 09:08:20
타가, “육아 부담비 줄일 수 있다”...영유아 화장품의 기준은
육아휴직과 육아 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육아를 시작한 부모들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평균 비용만 보더라도 기본 천 만원 대를 웃돌기 때문에 지원금만으로는 육아 부담을 덜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모들의 의견이다.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 분유와 같은 필수재 외에도 소비해야 하는 옷, 젖병, 영유아 화장품 등 기본 생활용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30만 원의 ‘영아수당’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 마저도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으로 변경되어 더욱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의 심리와 비싼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는 고정관념을 상품화하여 비합리적인 유통구조와 비싼 가격을 형성해온 영유아 화장품 시장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오면서 육아 가계 부담을 고스란히 부모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이러한 육아 가계 부담을 개선하고자 친환경 D2C 브랜드 ‘타가’가 육아 부담비를 줄일 수 있는 영유아 화장품의 가격 기준을 바로잡아 많은 부모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우수그룹에 선정됨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혁신성장형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타가’는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기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보다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D2C(Direct to custom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2C(Direct to customer) 서비스는 기존의 유통 수수료를 제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제품을 직접
2022-05-13 17:08:34
서울시, 한부모 가족 하수도요금 월 최대 4000원 감면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족 월 169만5244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족 월 195만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신청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사용 요금, 월 최대 4000원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서울시는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을 위해 자녀 양육비(만 18세 미만) 월 20만~35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자립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한부모 가사지원(월 4회), 공동 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0 14:15:33
'상하이 갔다 생이별'...부모 격리에 66일 고립된 소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어린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격리되어야 했던부모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10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상하이와 인접한 장쑤성 쿤산시에 거주하는 주모 씨는 지난 2월 28일 남편이 이상 증세를 보여 상하이의 한 병원을 찾았다.당시 남편은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됐고, 주씨는 아들을 집에 남겨둔 채 주로 병원에만 머무르며 남편을 간호하고 있었다.그런데 3월 말부터 상하이가 봉쇄되고 상하이와 쿤산시 간 이동이 금지되면서 주씨는 아들이 있는 가까운 집에 잠시도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주씨의 아들은 상하이 봉쇄 초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엄마가 시켜주는 배달 음식을 먹으며 생활했다.하지만 4월부터 쿤산시까지 봉쇄 조치가 내려지자 주씨는 집에서 혼자 고립된 채 살고 있는 아들 걱정에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집까지 봉쇄됐을 때 주씨는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들은 주씨에게 "엄마 울지 마세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밥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라며 위로했다.주씨는 다급한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관리사무소는 주씨 아들에게 하루 2번 도시락을 가져다주기로 했다.또 주씨는 아들에게 냉장고에 미리 넣어 둔 전병, 닭고기 같은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했다.아들 가족은 지난 6일 쿤산 집에서 2달여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주씨와 남편이 병원에서 나와 쿤산시로 돌아갔고, 격리소에서 7주를 보낸 뒤에야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집에 돌아온 주씨는 설거지 하지 않은 그릇들
2022-05-10 11:09:14
학대받는 아동, 부모에게 ‘친권 상실’ 요구 가능해진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완화된다.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
2022-05-03 13:30:13
인수위, "만 1세 이하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취약계층에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에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소개했다.안 위원장은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재산기준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노인 대상으로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 등을 제시했다.아동은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 도입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장애인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칸막이 제거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2022-04-30 09: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