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나짱 여행 시 '개물림 사고' 주의
베트남의 인기 관광지인 나짱에서 외국인이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20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올해 19세인 외국인 남성은 전날 오전 6시 경 나쨩 빈히엡 구역에서 20kg 몸집의 맹견에 팔과 다리를 물린 뒤 길가에 쓰러졌다.같이 있던 친구가 나서서 개를 쫓아내보려 했으나 그 역시 공격을 당했다.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행인들이 개를 쫓아내는 데 5분이 걸렸다"면서 "전에도 이 개는 환경미화원과 행인들에게 달려든 적이 있다"고 말했다.피해자들은 현재 카인호아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이 병원의 의사인 쩐 바오 아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른팔 이두근이 파열되고 손과 허벅지도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현지 공안은 개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베트남 전역에서는 이같이 행인들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개를 밖에 풀어놓을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나짱은 중부의 다낭 및 남부 푸꾸옥과 함께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베트남 여행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0 15:13:21
외국인 마저 '촉법소년' 악용? "노래방 기계 다 부쉈는데.."
초등학생들이 동전을 넣고 노래하는 '코인 노래방' 에 설치된 기계를 부숴 업장에 수천만 원 피해를 입혔지만, 이 가운데 한 외국인 아이의 부모는 '촉법소년'을 언급하며 모른척 하는 상태다.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한 초등생들의 난동 사건을 다뤘다.초등학교 3,4학년인 어린이 세 명은 개업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노래방에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각목과 마이크로 새 기계를 부수고 발로 마구 찼다. 아이들의 행동으로 노래방 주인은 3200만원어치 피해를 입었다.CCTV를 본 노래방 주인은 처음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인가 싶었지만 아이들이 미리 CCTV를 가리는 등 준비까지 하는 것을 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 판단, 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다.그런데 세 아이 중 한 외국인인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다"며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국적이 아니라 나이에 걸려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단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며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노래방 주인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외국인은 추방해라", "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아이 행동 보니 부모도 어떨지 보이네", "외국인 부모도 촉법소년 타령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법이
2023-02-10 15:33:35
다시 온 외국인들...'K팝 성지'에 봄 오나
엔데믹으로 국내외 여행 길이 열리자 백화점에서 명품을 소비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외국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명동은 문을 닫았던 매장이 재오픈하며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갤러리아는 최근 6개월(2022년 8월~지난달) 명품관 외국인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0% 이상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갤러리아 명품관 외국인 매출은 국내 백화점 가운데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다음으로 많다.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외국인 매출이 전체 명품관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1%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명품관은 최근 6개월간 외국인 매출 비중이 5% 이상까지 올랐는데, 주요 외국인 소비자들의 국적은 중국, 동남아, 미국, 일본 순이다.지난해 하반기 끝자락부터 중국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외국인 주요 쇼핑 품목은 명품이 압도적이었다.명품관에서 쇼핑하는 외국인의 경우 단체 관광보다 개별 관광이 많아 1인당 구매액(객단가)도 높다.코로나 사태 직전 명품관 중국인 객단가는 300만원에 달했다.현대백화점[069960]은 더현대 서울의 지난해 8월∼올해 1월 외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142.8% 늘었다고 설명했다. 객단가 신장률은 26.3%였다.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이 'K팝 성지'로 입소문을 타며 미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더현대 서울은 위챗 등 해외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홍보하고 서울관광재단과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여행사를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53만9천27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8.2% 증가했다.국가별로 보면 일
2023-02-07 11:27:58
한파 속 신생아 유기한 외국인..."키울 능력이 없다"
영하의 추위 속에 신생아를 유기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는 경찰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교환학생 형식으로 국내 입국한 상태였다.경찰은 친부도 A씨와 같은 국적의 학생 신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고 있다"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관계로 통역을 통해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를 받는다.음식점 주인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신생아는 발견 당시 겉싸개에 싸여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전주시의 기온은 영하 1.8도였으나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1 09:50:06
주민등록 외 OO인구 도입..."지역 체류자 포함"
2023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안에 새로 도입된다.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이 들어가 있다.이 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도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이어 후속조치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내용 등을 담았다.먼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구성됐다.'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행안부는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행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2022-12-20 10:54:04
3살 딸 버렸지만 선처 받은 여성, 사연은?
올해 8월, 한 40대 여성이 명동의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던 세 살배기 딸을 바닥에 내려놓곤 "엄마가 데리러 올게"라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아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1시간 만에 아이는 아동복지센터에 인계됐다. 딸을 버린 여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약 2개월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통역인을 붙이고, 별도로 조사관을 보내 사정을 자세히 살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여성의 사실혼 배우자는 2019년 출산 직후부터 도박에 돈을 탕진했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애는 알아서 키우라"며 모녀를 방임했다. 더구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소득이 없던 이 여성은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했다. 그런데 올해 4월 부친이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경제적 도움마저 끊겼다. 아이는 자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나이가 됐고, 급기야 딸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만 3세 남짓 된 피해 아동을 골목길에 내버려 두고 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다.다만 직접 조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취업 제한은 면제했다.재판부는 "사안 자체는 엄정하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퇴거 돼 피해 아동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대판부는 또 범행 당시 여성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친언
2022-12-01 09:57:45
"비행기 타기 전 Q코드, 꼭 입력하세요"
6일 방역당국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로 입국 후 검사 관리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에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검역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입국할 것을 당부했다.지난 3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입국 후 1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유지되고 있다.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입국자들이 Q코드에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쉽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Q코드를 이용하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Q코드에 입력된 PCR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확진자와 가까운 좌석에 앉은 승객 등을 빠르게 확인,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입국자가 Q코드에 기입한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가 지자체에 빠르게 전송되므로 검역 시간도 서류 작업을 할때보다 3배 빨라진다고 강조했다.검역소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Q코드에 미리 검역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면서, 추석 전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Q코드 이용을 홍보하고 항공사와 여행사에 탑승 전 사전입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이달부터는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Q코드로만 검역을 조사하는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6 12:00:04
MBC '물 건너온 아빠들' 정규 편성..."외국인 아빠들의 육아법은?"
MBC TV 파일럿 예능 ‘물 건너온 아빠들’이 정규 편성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MBC는 25일 ‘물 건너온 아빠들’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고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부터 사교육의 필요성까지 현실적인 육아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물 건너온 아빠들’은 한국에서 육아를 하는 외국인 아빠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다양한 육아법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파일럿 방송으로 송출된 이후 육아로 고군분투하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번 주부터 일요일 정규 예능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임찬 PD는 맞벌이 부부로 아내의 업무 때문에 2살 되 딸을 프랑스 파리에서 1년 간 키웠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PD는 “당시 육아로 너무 힘들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다 잘살고 있어서 ‘저 집은 뭐가 달라서’, ‘이 나라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며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나라 아빠들의 육아법을 다루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아빠의 섭외 기준에 대해 “한국에서 본업을 가지고 실제 생활하는 분들을 섭외하려고 했다”며 “이분들이 한국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육아를 하는지 들여다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 엄마가 아닌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 “엄마보다 아빠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육아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소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공감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육아 9년 차 엄마인 MC 장윤정은 “엄마이자 한국
2022-08-26 09:59:01
산에서 캔 버섯 먹었다가 병원행...'독버섯 주의'
장마 후 덥고 꿉꿉한 날씨에 독버섯이 많아지는 가운데 산에서 캔 버섯을 먹은 외국인 3명이 중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22일 전남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2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숙박업소에서 40~50대 태국인 남녀 3명이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의식이 희미해진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이들은 전날 산에서 캐온 버섯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이들이 독버섯을 먹고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병원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독버섯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야생버섯 섭취를 최대한 피하고, 증상이 나타날 시 먹었던 버섯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소방 관계자는 "야생에서 나는 버섯은 식용인지 독버섯인지 맨눈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2 11:20:02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 1위는 홍콩, 서울은?
홍콩이 3년 연속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다.국제 인력 관리 컨설팅업체인 ECA인터내셔널이 7일 발표한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 순위에서 홍콩이 1위를 차지했다.이어 뉴욕, 제네바, 런던, 도쿄, 텔아비브, 취리히, 상하이, 광저우, 서울 순이었다. 서울은 10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내려갔다.ECA인터내셔널은 주택 임차비, 교통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음식, 가정용품, 의류, 서비스, 외식비, 여가비, 술과 담배 등을 토대로 외국인의 생활비를 산정한다.그러면서 "홍콩은 지난 1년간 다른 나라 화폐 대비 홍콩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생활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의 자리를 3년 연속 유지했다"고 설명했다.홍콩은 미국 달러당 7.75∼7.85홍콩달러 범위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도록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다.반대로 도쿄, 요코하마(17위) 등 일본 도시들은 엔화 약세로 모두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중국은 상하이에 이어 선전(12위)과 베이징(14위)이 20위 안에 들었다.ECA인터내셔널은 또 "홍콩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엄격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서구인들을 중심으로 인력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며 "유럽, 북미, 호주 출신 외국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이러한 홍콩 인력 유출의 대표적인 수혜지"라고 전했다.ECA인터내셔널은 이번 조사에서 120개국 207개 도시에 사는 외국인의 생활비를 비교했다.터키의 앙카라가 207위로, 세계에서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저렴한 도시로 조사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08 17:05:02
어린이날 고궁 무료입장...'외국인 어린이'는 제외?
문화재청이 공지한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문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서울에 거주하는 최모(51)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문화재청이 올린 이같은 안내문을 보고 당황했다.내달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 동반 보호자 2인 무료입장' 이라고 안내했지만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는 주석이 달려있었기 때문이다.그는 "다문화나 중도입국, 이주배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국적으로 굳이 '구분 짓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어린이날 제공하는 문화 행사 혜택에서 외국인 어린이를 배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이 같은 공지가 확산하면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논란이 불거지자 문화재청은 "이 문제와 관련된 항의와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며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안내문에서 축약해서 표기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며 "무료입장에서 제외 대상으로 둔 것은 외국인 어린이가 아니라, 이들과 동반한 외국인 어린이의 부모"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평소에도 7~18세 소인과 19~65세 성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고 있다"며 "어린이날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평소처럼 외국인은 6세까지, 내국인은 24세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따만 내달 10일 대통령 취임일을 맞아 진행되는 특별 무료
2022-04-27 13:22:36
미국,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외국인 입국 허용
미국이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게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13일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비롯,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앞서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역 등을 이유로 한 입국 외에,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경로를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미국은 내년 1월 중순부터 화물트럭 운전사 등 입국 목적이 분명한 외국인들도 백신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단, 미등록 이민자의 입국은 차단된다.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입국 절차를 밟고,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한다.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은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미국 내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된다.새로운 방역 규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국가 단위가 아닌 개개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휘하는 미국 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미국 노동부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과 1주 단위 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규정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4 09:28:58
"출산 후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도 출산급여 지급해야"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4일 나왔다.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하며 각종 세금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노동청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급여 취지가 모성보호와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출산 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취지로 지원되고 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04 18:11:24
입국 외국인 전원 '활동범위 제한'…위반자 처벌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및 확산을 막고자 지난 1일 이후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
2020-04-03 17:03:36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가입
앞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보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게 되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
2018-10-04 15: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