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밀집지역에 '박병화'가 웬말?...학부모 시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 출소 이틀째인 1일 인근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경기 화성시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이날 오전 박병화가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밀집 지역인 이곳에 성폭행범의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봉담은 유초중고에 대학교까지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며 "그런데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소식에 지역은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이곳에 사는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하면 법무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학가, 교육 밀집 지역이라는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곳에 박병화의 거주를 허락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참가자들은 "박병화는 퇴거하라", "법무부도 각성하라", "아이 낳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정 시장은 전날에 이어 원룸 주변을 돌며 위험 상황을 점검한 뒤 "박병화 가족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이를 명목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건물주도 당사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할 시 명도소송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화성시는 이날 오후 수원보호관찰소 측과 만나 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박병화가 비밀리에 봉담에 거주하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앞으로의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1 10:31:09
학교 근처에 성매매 업소?...인천 유해시설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 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근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업소 등 유해시설이 38곳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A(46)씨와 불법 PC방 업주 B(30)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8월 30일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와 16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달 15일 인천 한 유치원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서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불법 PC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정해 유해시설을 차단한다. 이 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50m 내 절대 보호구역과 200m 내 상대 보호구역으로 나뉜다.이번에 적발된 유해시설의 유형은 성매매 다방 18곳(입건 19명), 성인 게임장 13곳(13명), 퇴폐 마사지업소 7곳(11명)이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 34곳을 적발했는데 하반기에 더 늘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7 15:16:38
초6·중3·고2, 원하면 학업성취도 평가 가능...'컴퓨터' 시스템 구축
이달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초6, 중3, 고2 학급은 컴퓨터 기반으로 평가를 치룰 수 있게 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13일 정식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 역량, 태도 등을 진단해 피드백을 주는 평가다.중3과 고2 학생의 3%를 선정해 실시하는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다르다.평가 대상은 초6, 중3, 고2이며 참여를 원하는 전국의 초·중·고교(일반고 직업반, 마이스터고 제외)는 어느 곳이나 학급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학교가 교과영역과 설문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데 교과영역은 초·중학교의 경우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고등학교는 국어·수학·영어로 구성돼 있다.설문영역에서는 학교생활,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 사회·정서적 역량 등으로 구성된다.1차 평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차 평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학생 개인이 평가에 참여한 후 일주일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교과별로 가장 높은 '4수준'부터 제일 낮은 '1수준'까지 4개 수준으로 구별되며 설문영역은 자신감과 학습의욕, 스트레스 대처 역량 등으로 나누어 결과를 볼 수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전수평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별 결과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교사가 수업
2022-09-06 15:57:19
위협받는 교단, 어떡하나? "교사 되기 무서워"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싸움을 말리는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생부터 수업 중 책상을 치며 청각장애 교사를 비하한 중학생, 수업시간에 자는 자신을 깨웠다며 교사에게 칼을 휘두른 고등학생까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 문제 행동을 겪는다는 것이다. 1주일에 5∼6회가 17.0%, 7∼9회가 8%였으며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비율이 36.3%였다. 교권침해는 교육계에서 꾸준히 대두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정작 뚜렷한 해답은 나오지 못한 상태다. 기존의 학칙과 벌점 등으로 학생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고, 피해 입은 교사도 대부분 선처를 하며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교권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황봄이 국장은 교권보호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해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학생지도의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용직 부장교사는 "현재 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더라도 마땅한 지도 권한이 없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하도록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최승학 국장 또한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2022-09-02 17:00:01
35년째 감소하는 학생 수, 올해는?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35년 째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올해 580만 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수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올해 4월 1일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천768명으로 작년 대비 1.3% 감소했다.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55만2천812명으로 5.1%, 초등학교는 266만4천278명으로 0.3%, 중학교는 134만8천428명으로 0.2%, 고등학교는 126만2천348명으로 2.9% 감소했다.학생 수는 1986년 1천31만 명 집계돼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부터 1천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696개교로 작년보다 76개교(0.4%) 감소했다.초등학교는 6천163개교로 6개교, 중학교는 3천258개교로 13개교 늘었고 기타학교 중 공립 특수학교는 주요 권역별 신설로 5개교 늘었다.다만 유치원은 8천562개 원으로 98개원, 고등학교는 2천373개교로 2개교 각각 줄었다.학생 수는 줄고 교원 수는 늘어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0.3명, 초등학교 13.7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9.6명으로 작년보다 유치원은 0.6명, 초·중·고교는 각각 0.3명씩 감소했다.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으로 작년보다 유치원은 0.8명, 초·중·고교는 각각 0.5명씩 줄었다.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8천645명으로 작년보다 8천587명(5.4%) 늘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에 조사를 시작한 해 4만6천954명을
2022-08-30 14:04:29
서울시교육청, 학교에 신속항원키트 112만 개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관내 학교에 신속항원검사키트 112만 개를 지원하고 학교당 4~6명의 방역 인력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비강(코 안) 키트 108만1천520개, 타액 키트 4만7천33개의 신속항원키트를 학교에 지원한다.학생과 교직원에게 각각 2개씩 신속항원키트가 배부된다. 타액 키트는 비강 검사를 힘들어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증상이 발생하면 배부된 키트로 가정 내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양성인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도록 안내한다.서울시 교육청은 상반기와 같이 학교 방역 인력 9천55명과 학교 보건지원강사 35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학교 방역 인력은 유치원에 2명, 초중고에 4~6명씩 파견된다. 특수학급과 과대학교에는 1명씩 추가 투입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학기에도 원칙적으로 정상 등교와 대면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다만 수해 피해로 인해 3개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고 2개 학교가 지난 9일 하루 휴업했다.1학기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학교 중심으로 ▲ 교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내외 ▲ 학년 또는 학급 내 학생 등교 중지 비율 15% 내외 등의 기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교과·비교과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다.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학사 운영 기준에 의해 정상교육활동이 가능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중·고교 지필평가는 교육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23 10:24:13
교육부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화재 대응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교육부는 화재 위험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설치기준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 관련 법률은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간이 스프링클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이 규정 때문에 초·중·고교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가 전면 설치된 건물은 전체의 21%(248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하지만 기숙사는 학생들이 단체로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이고,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천199억원을 투입해 전국 947개교(1천278동)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기숙사 안전 점검을 벌인다.박 부총리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2 15:13:30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자해·극단선택 생각'...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 따르면 '경쟁교육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생의 25.9%가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이번 설문은 지난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고 40개교, 영재·특목·자사고 100개교 학생 5천176명과 학부모 1천8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절반 이상인 53.3%가 '학업이나 성적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47.3%나 됐다.'경쟁교육과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학생 중 51.4%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64.8%도 그렇다고 응답했다.설문에 따르면 응답 학생과 학부모 모두 초중고교 순서로 체감 고통이 심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학생의 81%, 학부모의 80.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사걱세는 이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덧붙였다.제21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
2022-07-07 16:41:49
'수포자' 만드는 입시 수학...초중등 수학교육 '난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거치며 수학과 멀어지는 경험을 한 '수포자' 어른들이 많을 것이다.이처럼 입시를 위한 수학 교육에 스스로를 '수포자'라 칭하는 아이들이 많아 교육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90개 학교에서 학성 4천758명과 학부모 3천136명, 수학교사 194명을 조사한 결과, 중·고교생의 60.5%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로 '학교 수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은 지난 5일 선생님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가르친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꼬일 대로 꼬아낸 문제 앞에서 아이들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학을 혐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학이 중요하다며 교육과정 양만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평가, 다수의 학생이 배운 만큼 자신 있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계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초중등 교육이 '줄 세우기'식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수포자 양산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하승열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입시 한쪽으로만 치우친 수학교육은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게 되고 꼬이고 꼬인 문제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또 하 교수는 "정부가 수학자, 과학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 등 연구하면서 평생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2022-07-06 15:23:02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통신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노트북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학생과 특별 기여자, 난민 인정 학생 등 3천388명이다.지난해 노트북을 받은 학생은 제외됐으며, 올해 노트북 지원 대상에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중학생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상자 가정에 직접 노트북을 설치해 줄 계획이다.인터넷 통신 지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2만 7천 명이 대상이다.대상자가 가입한 통신사로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1년 동안 통신비를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한 명당 1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 EBS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등이 지원되는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학습 특별지원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국장학재단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신청은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9 11:15:01
환경단체 "전국 초중고 절반이 '석면학교'"...개선 촉구
환경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 아직도 건물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25일 '전국 학교 석면 현황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5곳은 여전히 '석면학교'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학교석면 안전 문제가 중요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잠복기를 거쳐 흉막질환,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단체의 조사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1만1천946개 초중고교 가운데 총 5천454곳(45.7%)은 아직 석면 철거 공사를 하지 않았다.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석면 제거율이 가장 미진했다.전국 고등학교 2천371곳 중 53%인 1천275곳에 아직 석면이 남아있다. 이어 초등학교 44.6%, 중학교 42.4% 순이다.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59.0%로 석면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남(58.8%), 서울(58.6%), 충북(56.0%)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45.7%다.특히 충청권 고등학교의 석면학교 비율이 두드러졌다.충남 고등학교 117곳 중 86곳(73.5%), 충북은 고등학교 84곳 중 58곳(69%)으로 비율이 다소 높았다.반면 세종에는 석면이 있는 학교가 없었으며, 제주 21.5%, 부산 22.4%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최예용 센터장은 "지역별 편차도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석면을 철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전국 833곳의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마쳤으며,
2022-05-25 15:48:41
'학생 3명 중 1명 걸렸지만…' 학교, 일상회복 가능할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달 중순 무렵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8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된 올해 3월 초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4만8천829명이다. 2020년 초 국내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누적으로는 207만3천644명이다.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가 587만4천여 명이므로 전국에서 학생 35.3%가 확진된 이력이 있고, 그중에서도 84%가 불과 3월 새 학기 한달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셈이다.이에 따라 국내 전체 확진자 규모와 마찬가지로 학생 확진 규모도 폭증기를 거쳐 감소기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학생 확진자의 경우 교육부에 늦게 보고되는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교육부는 이 기간 확진자가 나중에 추가되더라도 하락 추세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국내에서 유행 감소세가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에 맞는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 당국도 '포스트 오미크론'을 고민하고 있다.교육부는 먼저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초·중·고 학생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등교 전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1회로 변경한다.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5월부터 적용할 새 학교 방역 체계를 이르면 다음 주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다.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누적 확진자
2022-04-08 09:43:03
서울 초·중·고 반경 10m 내 금연구역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기존 조례는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등으로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근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같은 조항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22 16:00:01
30일간 국민 20만명이 제안하면 국가교육과정 개선 검토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10만명 이상이 90일간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한다. 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요구하면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 학부모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초·중·고 재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공개모집한다.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90일 동안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또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에 대해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 또는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2 13:12:35
"청소년 70%는 성적·학업으로 자신감 상실 겪어"
시민사회단체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성적 또는 학업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일 초·중·고등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이 바라는 교육공약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청소년이 성적이나 학업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복수응답)으로, 나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이라고 답한 학생이 166명(68.9%)이었다.이밖에도 실패한 삶에 대한 두려움(139명·57.7%), 친구와 경쟁해야 하는 고통(89명·36.9%), 성적으로 차별당하는 경험(64명·26.6%), 부모님과의 갈등(61명·25.3%)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약 90%가 성적이나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이어 입시경쟁 원인(복수응답)으로 선택한 답변은 대학 서열별 취업 시 차별 발생(139명·57.7%), 대학 서열화(130명·53.9%), 성적에 따른 연봉 차별(108명·44.8%) 순으로 많았다.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공약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철폐 및 무상교육 제공' 등에 대해 응답자 70%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29일 진행된 메타버스 행사 '입시경쟁 해방타운'에서 실시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8 15: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