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채우기 힘들다"...조기퇴직자 76% 급증, 왜?

'정년 60세'의 법제화 이후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6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 둔 조기 퇴직자가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다르면 지난해 조기 퇴직자는 56만9000명으로 2013년(32만3000명) 대비 76.2% 증가했다.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권고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됐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높이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도입 중이다. 재무 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로자들이 늘어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질도 낮아졌다. 이들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65.6%)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기업들이 고령자의 임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채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4 16:43:20

"보육 공백 없도록"...대체교사 지원 ↑

내년부터 보육교사가 퇴직할 시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시 대체교사 지원도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나 질병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할 시 대체교사 지원범위·기간이 늘어나 보육 공백을 더욱 쉽게 메울 수 있다.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육교사가 퇴직하는 경우도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긴급한 사유에 추가해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보육교사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이번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정부는 내년도 보육료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 보육료는 3% 인상해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만9천원에서 월 51만4천원으로 오른다.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올려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만원에서 월 59만9천원이 된다.장애아 보육료는 부모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가 각각 5% 인상돼 부모 보육료는 월 53만2천원에서 55만9천원으로, 기관 보육료는 월 62만2천원에서 65만3천원으로 각각 오른다.조리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던 조리원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한다.아울러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인 만 60세를 넘는 조리원에 대해서도 신규 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만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어린이집이

2022-12-29 17:08:51

"41년 일한 퇴직 교장, 1번의 음주운전으로 포상 제외"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직 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 136명, 8월 240명 등 모두 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박순애 후보자보다 더 오랜된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월 45명, 8월 74명 등 113명이었다.8월 포상 신청자 가운데 제주지역 A교장은 교육 현장에서 41년 동안 근무했지만, 1994년에 일어난 한 번의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39년을 근무한 전북지역의 B교장은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41년 근무한 부산지역 C교사는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4 10:14:34

"사립유치원 교사 9.4%, 임신·출산으로 퇴직 요구받아"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1명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퇴직 요구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사 244명 가운데 9.4%는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임신·출산 시 퇴직한다는 조건을 요구받거나 직접 경험했다.경력 5~10년차와 연령 30대 등 결혼이나 임신 가능성 높은 이들은 각각 15.5%와 19.2%로 더 많았다.또헌 응답자의 31.6%는 출산 전후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40.2%는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임신기 43.4%, 육아기 44.3%였다.사립유치원 월평균 급여(2019년 3∼9월 세전 급여 기준)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절반이 넘는 50.4%였다.교사들의 하루 총 근무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 2017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9시간 49분)보다 다소 길었다.담당하는 학급의 유아 수는 평균 21.3명이었다. 이는 교사들이 판단하는 적정 인원(3세반 16.6명, 4세반 18.7명, 5세반 20.9명)보다 많았다. 심 의원은 "유치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15 10:31:06

美 동성애 교사 퇴직에 학생들 대규모 시위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남자 동성애자 교사들이 퇴직하자 학생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벼리언시의 케네디 가톨릭학교에서는 최근 동성애자인 남자 교사 폴 댄포스와 마이클 비에티가 퇴직했다.학교 측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댄포스의 약혼자 션 니버그가 "지난 11월 1일 댄포스와 약혼한 이래 퇴사 압박이 있어왔다"고 주장하면서 강퇴 퇴직 의혹이 제기됐다. 비에티 역시 최근 동성 연인과 약혼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두 교사의 퇴직 사실을 통보하는 서신에서 이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갑작스럽게 교직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두 교사가 강제로 쫓겨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학생들은 교사들의 퇴직을 반대하며 실내 연좌농성 및 운동장 점거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한편 케네디 가톨릭학교 교직원들은 채용 시점에 '교사의 생활방식이 가톨릭의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교육방식이 가톨릭의 교육이념에 불합치할 경우 교사직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조항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학생들의 시위 계획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케네디 가톨릭학교 학부모 에리카 듀보이스는 이같은 학교 측의 도덕성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가톨릭 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이혼한 교사, 혹은 재혼한 교사에게도 해당 조항이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퇴직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

2020-02-20 17:44:28

퇴직교직원, 공동육아나눔터 자원봉사자 발돋움

퇴직한 교직원들이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여가부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 돌봄품앗이를 통해 독박육아 고충을 해소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 160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 4월 퇴직교직원들의 사회공헌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

2018-04-18 18:39:09